최근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로 결정하면서 방산제품의 수출에도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서고 있어 방사청과 국내 방산업체들은 큰 위기를 느끼고 있다. 지금까지 국내 방위산업관련 법규들은 수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기에 국내 방산제품들을 수출 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는 부분이 많았으며, 수출을 전문적으로 이끌고 갈 전문가 또한 부족한 현실이었다.
그 반면, 최근 F/A 50 및 함정수출로 인하여 한국산 방산제품들이 첨단제품으로 인식됨에 따라 해외에서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수출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방위산업 전반에 걸친 전문가가 많이 필요하나, 아직 방산제품 수출이 걸음마 단계이다 보니 전문 인력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게다가,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는 방위산업의 경우 ‘방위사업청’ 이라는 ‘슈퍼갑’ 과 ‘개발업체’ 라는 ‘을’로 나누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에 의견교환 또한 쉽지가 않아 의사소통 부재에서 오는 업무 효율성 저하도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수입 일변도에서 수출로 갑작스럽게 환경이 바뀜에 따라 방위산업 전반에 걸쳐 리모델링이 필요한 시점에서 건국대 방위사업학과 (학과장 변영환) 가 방위사업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어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방위사업 전문가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건국대학교 방위사업학과학과장 변영환 교수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였다.
아래는 건국대학교 방위사업학과장 변영환 교수(항공우주공학과 교수, 지능형운행체 연구원장) 와의 인터뷰 내용이다.
질문 1> 방위사업학과에 대한 소개를 해 주십시오.
건국대 방위사업학과는 2012년 3월에 개설된 학과로 현재 총 인원은 45명(석사 34명, 박사 11명)입니다. 그동안 방위사업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7년에 학과를 개설해 놓고, 각 군과 국방부 등 유관기관 과의 협력체계 구축작업을 우선적으로 하였고, 2012년 3월부터 학생들을 모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본 학과에서는 국가방위의 핵심인 전력증강(군사력 건설), 방위사업/방위산업 및 국방정책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 배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많은 대학들이 군과 계약을 맺어 군사학과를 운영하고 있지만, 방위산업과 관련된 학과는 광운대와 건국대 두 곳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학생들은 현역 군인, 방산업체 종사자, 방사청 공무원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같은 교육과정에서 연구를 하다보면 갑과 을의 관계를 넘어 자유롭게 대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집단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는 게 큰 특징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수치적으로 계량화 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정책을 입안할 때 자연스럽게 각 집단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질문2> 방위사업이란 무엇인가요?
‘방위사업학이란 무엇인가?‘ 하는 정의가 아직 제대로 정착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단 방위사업학이란 정의가 무엇인지 정의를 내리고, 그에 따른 교과과정 운영 및 인력양성을 하기 위해서 설문조사 및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가의 안보정책과 맞물려 있는 사업으로 무기체계를 연구하고 방위력을 개선하는 미래지향적인 산업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방위사업이 매우 어려운 부분은 방위사업의 특성상 상당히 오랜 기간의 연구가 필요로 한데, 기술의 발전이 워낙 빠르다보니 발전된 기술들을 어떻게 기존 연구에 접목시킬 수 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사업을 관리하는 부분을 맡은 집단의 구성원들이 기술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무기체계를 설계하는 공학적인 부분과 사업을 관리하는 부분 그리고 국방정책들에 대한 이해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연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3> 방위사업에서 건국대가 하는 역할은 무엇인지요?
방위산업이라는 것이 정부 주도 사업이 대부분이어서 갑과 을의 경계가 명확합니다. 따라서 ‘을’ 인 개발업체들이 ‘갑’인 정부기관에 애로사항을 전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건국대 방위사업학과의 역할은 이 가운데서 중간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양쪽의 입장을 듣고서 연구를 통해 학술적 대안을 제시할 수도 있고, 필요시엔 관련 세미나를 통해 다양한 의견 청취 및 수렴할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방산업체들의 고충과 어려움을 방사청에 전달할 수도 있고, 방사청은 업체들의 진솔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상호간에 대화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석·박사 과정의 학생들이 민·관·군 현역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모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등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질문 4> 건국대 방위사업학과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십니까?
방위사업학과에는 대학원생을 위한 연구 및 교육도 하지만 건국대 교책연구원으로 ‘지능형운행체연구원’ 이 있고, 그 산하에 국방획득교육센터(실무단기 교육과정)가 있습니다. 본 센터에서는 군 및 방산업체 실무자들을 위한 단기 실무교육과정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현장에서 가장 절실하게 필요성을 느끼는 실무교육 부분이 방산원가 절감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9월 ‘원가관리전문가과정’ 을 개설하였고, 벌써 5기가 배출되어 6기 과정 모집 중에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그 이후 사업관리 및 방산수출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계약관리과정을 개설하였고, 현재 4기 수강생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교육생들에게 실용적인 학문을, 보다 실질적인 과정을 운영코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을 통해 민간 자격증을 2개나 등록하였습니다. 이 민간 자격증은 원가관리컨설턴트 2급(금융위원회 인정), 계약관리사(조달청 인정)입니다. 교육을 받고 자격시험을 치면 민간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학기별로 특강이 개설되고 있으며 다양한 업체 및 기관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사청으로부터 ‘14년도 방산수출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교육은 지난 6월 24일 ~ 26일 3일 종일제로 운영하였으며 하반기 교육은 10월 21일 ~ 23일에 있을 계획입니다.
질문 4> 교육과정을 운영하시면서 애로사항은 없으신가요?
교육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들은 방위사업 사업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방사청과 간담회를 가져서 효율성을 좀 더 높힐 계획입니다. 아무래도 보안관련 부분이 많다 보니 효율성과 융통성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방사청과 협의하여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5> 교육과정에는 어떤 분들이 주로 등록합니까?
첫째로 방사청 직원분들이 많이 등록합니다. 8월에 첫 석사가 배출되는데, 현직에서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체계를 정립하다보니 업무효율이 향상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현직 군 관계자가 많이 옵니다. 방사청에서 보직순환근무가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전문가로서 근무를 하려면 획득특기를 신청해야 하는데, 이 때 방위사업 관련 학위가 있으면 인센티브가 있어서 현직 군인이 많이 옵니다.
세 번째로 업체에서 전문교육을 위해서 많이 옵니다. 이렇게 세 집단의 구성원들이 섞여서 교육을 받다보니 자연스럽게 소통이 되기에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질문 6>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현재 건국대 교책연구원으로 ‘지능형운행체연구원’ 이 있고, 그 산하에 국방획득교육센터(실무단기 교육과정)가 있습니다. 또 무기체계연구소가 있는데 여기서는 주로 정책을 연구합니다. 차후에는 안보정책연구소를 설치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구분야, 교육분야, 학위과정을 묶어서 하나의 패키지로 운영을 하면 다양한 인맥과 노하우들이 쌓이므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미국의 랜드연구소와 같은 글로벌 싱크탱크로 도약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전문가 양성과정은 미국의 D.A.U. (Defence Acquisition University, 미국 국방획득대학)을 벤치마킹 하는데, 미국의 경우는 각 분야마다 지정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지만 그 업무에 종사하려면 관련 교육을 필수 이수하게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DAIWA법) 우리나라도 방위산업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려면 이러한 교육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방위사업청, 국방대학원, 국방과학연구소 등에서 하던 교육과정들이 조금씩 민간에 개방되고 있는데, 아직 초기다 보니 방산물자 획득관련 전문과정을 어느 기관에서 맡아서 할 것인지 정립이 안 된 상태입니다.
저희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은 미국과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너무 차이가 나기에 미국의 제도를 그대로 가지고 오면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콘텐츠나 아이디어는 미국을 차용하되 실질적인 제도는 우리와 경제규모가 비슷한 유럽국가 혹은 영국의 제도를 도입하면 보다 효율적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질문 7> 교육과정을 운영하시면서 에피소드가 있으신지요?
교육과정을 하나 개설하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로 방산업체 및 수강생들의 욕구를 파악해야 하고,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에 맡는 전문가들을 초빙해야 합니다. 또, 교육을 받은 수강생들이 현장에서 교육내용을 잘 접목시켜서 활용하고 있는지도 조사해서 보강할 부분은 또 보강해야 합니다.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A/S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이런 교육이 제대로 정착되고 자리 잡으려면 시스템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데. 한 두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제약조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은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할 일이 많다는게 좋아서 하는 것이고, 이런 노력에 힘입어 노하우와 인맥이 쌓이고 제도가 정착된다면 전문가 POOL이 형성될 수 있기에 우리나라 방산수출에 큰 원동력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 8> 일본이 방산수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과거 자동차, 조선, 전자부분에서 우리가 일본을 이긴 것은 일본이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의 아이디어와 마켓팅 능력이 일본보다 앞섰던 것입니다.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알기에 자신감을 가지고 대처하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방산원가입니다. 우리 업체들이 손실을 입으면 정부에서 보전을 해주는 제도를 운영 중인데, 그러다보니 업체 입장에서는 원가절감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정책을 손실에 대한 보전이 아니라, 원가절감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으로 바꾸고 원가절감을 유도하도록 환경을 바꾸어 주면 원가경쟁력에서 일본을 앞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시험평가를 할 때 군에서는 군에서 쓸 것에 대해서만 시험평가를 하는데, 업체들은 군 납품 뿐만 아니라 해외에 수출할 것에 대비해서 제품을 개발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시험평가에서 배제되는데, 이런 부분도 군에서 함께 시험평가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한다면 업체들의 경쟁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앙부처와 업체 사이의 온도차가 매우 큰데 이에 대해서 온도차이를 줄일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 예산 중복투자를 막으면 원가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이 모이면 대한민국의 방산수출 경쟁력이 강화되리라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