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법원, 코로나 폐쇄조치 위헌 판결

지난 14일, 미국의 유력 경제지 Forbes 지는 "코로나 방역을 위한 펜실베이니아 주지사의 영업점 폐쇄 및 집회제한조치가 위헌이라는 연방법원 판결(Pennsylvania Coronavirus Restrictions Struck Down By Federal Court)" 을 소개했다. 다음은 기사 전문이다.

기사출처: https://www.forbes.com/sites/alisondurkee/2020/09/14/pennsylvania-coronavirus-restrictions-struck-down-tom-wolf-stay-at-home-order-federal-court/#12f7b0874bdf

코로나 확산에 따라 자가격리와 사업장 폐쇄 조치들이 지속적으로 주요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9월 14일 월요일, 미 연방판사가 펜실베이니아 주지사 톰 울프의 Covid-19 팬데믹 중에 대규모 집회제한과 영업중단 명령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핵심 이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미 연방 지방법원 윌리엄 S 스틱맨 4세 판사는, 울프 주지사의 실내∙외 집회제한명령이 수정헌법 제1조인 "집회의 자유" 조항에 대한 위헌이라고 판결했으며, 주에서 내린 영업점 폐쇄 명령과 자택근무 지시 명령도 수정헌법 제14조 위반이라며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5월 서부 펜실베이니아주 4개 카운티와 기업주,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것으로서, 이들의 구체적인 고충 가운데는 3월에 있은 '생필품' 업체를 제외한 모든 영업점에 대한 휴업명령과 함께, 불공정한 방식으로 특정 업종에 대해서만 영업재개를 허용해준 데 대한 비판을 받았던 사후 면제 프로그램 등이 포함됐다.
현재 펜실베이니아주 지침(state guidelines)은 이미 사회적 거리 두기와 수용인원 제한을 조건으로 대부분의 사업장을 재개시켰으며, 대중 모임은 실내 25명, 실외 250명으로 제한했지만, 당국은 공중보건 상황이 악화될 경우, 철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
펜실베이니아주 대법원은 앞서 비슷한 법적 이의 제기에 대해 울프 주지사의 명령을 지지한 바 있었다.
위스콘신주의 자가격리 명령도 지난 5월, 州 대법원에 의해 뒤집혔다.
캘리포니아의 종교집회 제한을 지지한 미국 대법원을 포함한 대부분의 법원들은 자가격리 명령을 지지했다; 존 로버츠(John Roberts) 대법원장은 제한명령이 "수정헌법 제1조의 자유로운 종교활동 조항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중요 인용문

"법원은 피고가 펜실베이니아주 주민들을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선의의 노력으로 취한 조치라고 본다" 면서 "하지만 위급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정부의 권위가 제한 받지 않는 것은 아니다," 라고 스틱맨 판사는 판결문을 작성했다.

핵심 배경

사업주들은 생계를 잃는 것에 항의하는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제한적 조치들에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Covid-19 팬데믹 와중에 자가격리와 강제 영업 중지 명령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펜실베니아와 위스콘신 주와 같이 주 전체에 내린 명령을 대상으로 한 문제 외에도, 산업별 제한 역시 개별 사업주들에 의해 법정에 제기되어왔다: 예를 들어, 이웃 뉴저지주는 계속되는 휴업 조치(소송이 제기되자 해제된) 로 인해 영화관과 체육관들에 의해 소송에 직면했으며, 술집 주인들도 영업점 폐쇄 조치로 텍사스를 고소했고 뉴욕의 시내 식당 주인들 역시 시에서 내린 실내 회식 금지 명령에 이의를 제기해서, 이달 말 해제될 예정이다.

관전 포인트

펜실베이니아주 울프 주지사의 대변인은 필라델피아 인콰이어러(the Philadelphia Inquirer ) 지에 "판결에 대해 알고 있으며, 검토중" 이라면서도, 주 정부가 이 판결에 대해 항소할 것인지 그리고 폐쇄조치를 다시 시행할 지 등에 대해서는 아직 밝히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