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제도와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대통령에 대한 검찰수사는 위헌이며, 대통령이 검찰수사를 수용하는 결단 역시 위헌적인 것이므로 철회되어야 한다

2016.11.30 18:5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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