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히 쉬셨습니까? 9월 25일 브리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7시 30분 조찬 간담회를
갖고, 나머지 시간은 내부 집무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자료는 5건입니다.
먼저, 제12회 지상군 페스티벌
개최입니다.
육군은 10월 1일부터 5일까지 충남 계룡시 계룡대 비상 활주로 일대에서 제12회 지상군 페스티벌 행사를 갖습니다.
이번 지상군 페스티벌은 ´국민에게 신뢰를 받는 강한 육군!´이라는 주제로 열리는데 국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며 강한 육군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미 연합 기동시험 시범 그리고 헬기 축하비행, 병영훈련체험 등 다양한 체험행사와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방위사업청에서 ´꿈을 키우는 과학교실´ 개최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오늘 오후 1시에 경기도 파주시 민통선 내에 통일촌 마을에 위치한
군내초등학교에서 꿈을 키우는 방위사업청 과학교실을 개최합니다. 방위사업청은 그동안 접경, 소외지역 및 다문화, 소규모 학교를 대상으로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무기 속의 과학 원리에 대한 흥미를 높이는 등 사회공헌활동을 해왔습니다.
세 번째 내용은
공군이 레드플래그 알래스카 훈련 참가하는 내용입니다.
공군은 9월 29일부터 10월 17일까지 미 태평양공군사령부가 주관하는
레드플래그 알래스카 훈련에 참가합니다. 이번 훈련에는 KF-16D 6대와 C-130H 2대가 참가하는데, 미국 등 다른 나라 참가 전력과 연합
공군작전능력도 배양할 계획입니다.
우리 공군은 2001년부터 레드플래그 알래스카 훈련에 참가해왔습니다.
네 번째
내용은 제5회 나라사랑 미술대회 개최입니다.
국가보훈처는 내일 오전 10시에 서울 청계광장에서 중·고생 300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나라사랑 상상하다´라는 주제로 제4회 나라사랑 미술대회를 개최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립서울현충원과 IBK 기업은행이 묘역
자매결연 체결을 합니다.
국립서울현충원은 내일 오후 2시 30분에 IBK 기업은행과 묘역 자매결연을 체결합니다. 이번 자매결연을
통해서 IBK 기업은행은 6.25 전사자가 안장된 40묘역 964기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묘역을 가꾸는 봉사활동과 헌화 활동을 하게 됩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어제 방추위 관련해서 6개 안건 중에 장보고-Ⅲ Batch-Ⅱ, 그리고 광개토-Ⅲ Batch-Ⅱ 사업 관련해서
안건이 처리가 됐는데, 최소 9,000억에서 1조 원 가량이 든다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Ⅰ하고 Ⅱ하고 차이를... 방사청 관계자 혹시
나오셨나요?
<답변> 방사청에서 답변하겠습니다.
<질문> 어제 방사청에서는 차이점을
알려주신다고, 확인해서 어느 정도 공개할 시점인지, 수준인지 알려주신다고 하셨는데 알려주십시오.
<답변> (관계자)
방사청 공보담당 이정관 중령입니다. 김 기자께서 여쭤보신 사항은 제가 확인해서 개별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공식적으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답변> (관계자) 지금 제가 확인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바로 확인해서...
<질문> 어제 확인한다고 해놓고 왜 오늘 확인된 자료가 없습니까? 뭐했습니까? 그러면
어제는?
<답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모 매체에서 FMS 계약행정비 관련해서 기사가 나왔는데, 그 기사에 보면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하고
NATO+3개국 되어 있는데... NATO... NATO+5개국에 대해서 계약행정비가 0%에서 0.85% 부과된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0.65~1.05%입니다. 그리고 각 나라별로 부과되는 계약행정비는 FMS 규정상 각 나라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기사가 마치 거래세금인 것처럼 나왔는데, 그런 게 아니고 실제 업무처리
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행정비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은 주도록 나라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 계약행정비 관련해서 면제받는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변>
(관계자) 계약행정비 관련해서 계약행정비 내에도 구성이 3가지인가 구성이 되는데, 그 구성된 부분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품질검사비, 그것은
FMS 지위국 향상이 됨으로 해서, NATO+5개국의 지위국으로 향상됨으로 해서 우리나라는 그것은 면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약행정비로는 0.85% 지불하고 있습니다.
<질문> 제 질문은 아예 계약행정비를 면제받는 나라가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했거든요. 방사청 담당한테.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계약행정비를 덜 내는 나라도 4~5국 있다고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계약행정비 관련해서
그러면 NATO+3개국이죠?
<답변> (관계자) NATO+5개국입니다.
<질문> 5개국으로
늘었나요? 우리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중에서 우리나라보다 많이 내는 나라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계약행정비를.
<답변> (관계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라별 계약행정비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각 나라하고 미국하고의 계약행정비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개별적으로 어느 나라가 몇 퍼센트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사항입니다.
<질문> 제가 질문 드리는 이유는
방금 답변하실 때 0.65~1.5라고 하셔서 제가 확인하는 팩트와 달라서 그렇습니다. 0%가 있는 것으로 저는 확인을 했고.
<답변> (관계자) 0%는 아니고 제가 기사보고 확인한 바로는 0.65~1.05입니다.
<질문> 담당팀장한테 제가 물어봐서 확인한 것인데요? 그러면 담당팀장님이 저한테 거짓말한
것입니까?
<답변> 확인해서 다시 비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거래세는 아니다, 그냥 행정처리에
필요한 비용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서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리고 또
하나 요청 드리면, 일단 FMS 행정비와 계약행정비 정확히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질문> F-35를
선정한 배경, 무엇이 고려된 것이죠?
<답변> F-35로... 그것은...
<질문> 일본이
들여왔고, 선진국...
<답변>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질문>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행기를 들여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답변> 그 부분은 평가하는 항목이 몇 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을
가지고,
<질문> 공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답변> 그 내용은 다 공개는 안 되고, 항목은
공개할 수 있고, 평가 결과에 F-35가 1등이 나왔고 당시에도 처음에는 F-15K, F-15SA 타입으로 하느냐 마느냐를 고민하다가...
<질문> 그러면 그것을 보도자료로 뿌려주세요.
<답변> 이미 지난번에 벌써 여러 차례 설명도
했고, 뿌렸습니다. 자료를 찾아보시면 되는데, 제가 찾아서 드릴게요.
<질문>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미국이
젠(殲)-Ⅱ, 젠(殲)-Ⅲ 이런 것을 개발하고 스텔스기를 개발하고 있고,
<답변> 미국이 아니고 중국이.
<질문> 아, 예. 중국이. 그리고 미국이 일본에 F-35 들여오라고 얘기를 해서 일본이 들여왔고,
<답변> 들어올 계획이죠.
<질문> 그러니까요.
<답변> 아직은
들어오지 않았고요.
<질문> 6대 구입계약을 맺었다잖아요. 동북아 뭐랄까요, 제공권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됐는지 그런 것을 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답변> F-35는 우리가 공군의 전력 가운데서 앞으로 스텔스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5세대 전투기를 해야 한다는 그런 개념이 있었고,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 전투기 경쟁기종들은
4.5세대거나 4세대거나 그레이드가 등급이 조금 낮았습니다. 우리 전문가들 평가에서 F-35가 제일 낫겠다. ´제일 낫다´는 종합적 평가가
나왔습니다.
다만 그때 예산 문제 때문에 F-35를 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고민하다가 예산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정한 것이다. 전문가들이 결정한 것이다. 그래서 고장 나고 하는 것은 전투기가 초기에 개발이 되면 항상 조금씩 결함이 나오기 마련이고, 그것을
계속 개량하면서 쓰는 게 전투기입니다. 미 공군에서는 이미 전력화되어서 사용하고 있고,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많은 대수가 이미 국제적으로 팔리게
되어 있어서 안정성도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미국에서 대한민국 정부에
F-35기를 구입하고 일본 경우와 같이 구매 의뢰나 아니면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까?
<답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독립된 국가입니다. 따라서 모든 결정은 대한민국 정부가 하는 것이지, 다른 나라의 영향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질문> 그러니까 제안을 한 적이 있냐고요.
<답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질문> 다른 질문인데요. 지난 9월 1일에 목매 숨진 것으로 나왔던 공군대위 수사 관련해서 가족들이
타살 의혹 제기했고, ´정수리에서 피가 난 흔적도 있다´고 얘기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답변> 공군에서 답변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공군 서울공보팀장 김권희 중령입니다.
현재 아직까지 국과수에 부검요청을 했고, 그 결과가 아직까지 안 나왔습니다. 아직 수사 중입니다.
<질문> 그러면
정수리에 피가 흘렀고, 그걸 닦아낸 흔적이 있다는 얘기는 맞는 얘기인가요?
<답변> (관계자) 제가 알기로는 정수리에
피가 난 흔적은 있는데, 그게 사인의 직접적 원인은 아니라는 수사 결과가 있습니다.
<답변> 수사가 종료되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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