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히 쉬셨습니까? 10월 2일 브리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7시 30분 조찬간담회를 갖고 1시 30분 오후에 국회 예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는 국회 본회의 참석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자료는 2건입니다.

먼저, 제1회 군인가족 생활 수기 공모전입니다.

국방홍보원은 오늘 오후 2시에 홍보원 회의실에서 제1회 군인가족 생활 수기 공모전 시상식을 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인 가족들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지난 8월 1일부터 9월 12일까지 모두 134편의 작품이 접수되었습니다.

오늘 시상식에는 최우수상으로 육군 특수전교육단 최영철 상사의 아내인 권정화 씨를 비롯해서 모두 39명이 시상을 받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병무청이 군 장병 감사편지 보내기를 합니다.

병무청은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30일까지 실시한 ´군 장병 감사 편지 보내기´ 캠페인에 국민들의 편지와 엽서 등 모두 8만 6,651건이 접수되었고, 이번에 접수된 엽서와 편지는 10월 중 50여 개 부대의 군 장병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통영함 소나(Sonar) 엔진 발전기 문제 오 대령님이 전역 이후에 제작업체로 가셨다는 보도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관계자) 방사청 대변인입니다. 전역을 하신 전역장교에 대해서는 방사청 소관은 아님을 명확하게 밝혀드립니다. 하지만 전역자가 재취업을 위해서는 안행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청해야 되고, 거기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 심의에 정식적으로 통과를 하면 회사에 재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 그분은 심의를 받으신 것입니까?

<답변> (관계자)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심의를 받아서 취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당시에 도급을 관급으로 바꾸실 때 해군이나 이런 쪽에서 반대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과정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답변> (관계자) 그것은 공식적으로 우리가 말씀드릴 것은 없고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방위사업청이 생긴 이후로 그 전에는 약 반반 정도의 도급과 관급의 비율을 가지고 있던 것을 도급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약 70~80% 정도의 도급장비를 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기타, 민에서 살 수 없는 장비는 관급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방위사업청에서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함정 제작의 관·도급에 관한 전반적인 시스템을, 체계를 어떻게 보완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용역, 연구를 했고, 그것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질문> 당시에 해군에서 도급으로 가는 것이 맞는다고 분명히 의견을 제출했는데, 왜 그것이 관급으로 됐습니까?

<답변> (관계자) 당시에 일어난 것은 현재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 않습니다. 그런 사안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니까 조사가 끝나고 나면 그 결과를 보고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H사가 방사청이나 우리 군에 납품했던 실적이 통영함 이전에도 있었던 업체입니까?

<답변> (관계자) 확인해봐야 됩니다.

<질문>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까?

<답변> (관계자) 아직 확인이 아니라, 확인요청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해봐야 됩니다.

<질문> 그리고 혹시 이분들이 나가셔서 또 다른 방산업체에 취업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이것이 관행이었나요? 아니면 제도적으로 거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까?

<답변> (관계자)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만, 전역하신 이후에, 현역장교가 전역한 이후에는 방위사업청 소관이 아님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그것은 개인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행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승인을 받고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만약에 거기서 승인이 나지 않으면 재심이나 3심까지 가는 경우도 있지만, 승인이 나지 않으면 공식적으로 취업할 수 없습니다.

<질문> 그러면 이분들은 승인이 나서 가신 것입니까?

<답변> (관계자) 지금 발표나신 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식으로 승인이 나서 취업한 것으로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 사안은 분명히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질문> 사드(THAAD) 한반도 배치문제와 관련해서 어제 미국 국방부 쪽에서 ´사드의 해외 추가 배치와 관련해서 어떠한 결정도 이루어진 바 없다, 미국은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한국과 협의를 가진 바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하셨는데, 오늘... 현재시각으로 어제이죠. 그러니까 로버트 워크 미 국방부 부장관이 다시 또 어제 발언 그대로 해서 워크 부장관이 ´전 세계적으로 사드 미사일의 정확한 배치를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면서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약간 뉘앙스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답변> 사드 미사일의 주한미군 배치 문제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 국방부와 미국 국방부는 어떠한 협의도 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미 국방부도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와 관련해서 어떠한 결정도 내린 바 없고, 또한 우리 국방부와 합의한 바도 없다는 입장을 우리 당국자에게 명확하게 전달해 왔고,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연합뉴스의 워싱턴 발로 난 것을 보니까 ´발언은 그대로다´ 하면서 해석은 ´사드에 대해서 했다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원론적으로 한 이야기다´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어제 미 국방부에서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우리 국방부에 알려준 것이잖아요. 그런데 왜 발표 안 했습니까?

<답변> 질문 있으면 그렇게 답변하겠다고 했는데, 아마 그래서 우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확인하라고 해서 지금 요청해놨습니다.

<질문> 질문이 있다는 것이, 거기도 매일 이렇게 정례브리핑이 있어서 기자들한테 질문 받을 수 있는 장소, 자리가 있습니다.

<답변> 예, 그런데 그 상황은 제가 브리핑을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어쨌건 다시 미 국방부에 한 번 확인해 보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미국 우리 한국의 카운터파트너 담당 부차관보는 하여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결정을 내린 바도 없고, 한국과 협의한 바도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 당국에, 국방부에 알려 왔습니다.

<질문> 결국 부장관도 그렇게 그냥 기자들한테 말한 것일 뿐이고, 카운터파트너인 차관보도 그렇게 말한 것뿐이거든요. 공식입장이라고 하기에도 공식입장이라고 발표한 것도 아니고 발표한다고 해놓고 안하고.

<답변> 그래도 미 국방부 담당 부차관보가 명확하게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 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팩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는 건군 66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국군의 날 기념사를 통해서 ´우리 군이 전우의 인격을 존중하고, 인권이 보장되는 병영을 만들라´라고 주문했습니다.

우리 군은 건군 제66주년을 계기로 해서 분위기를 일대 쇄신하고 병영문화를 혁신해서 우리 군의 하부구조를 튼튼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정예화 된 선진강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언론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도 많이 도와주셨지만 앞으로도 많은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