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부터 제83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오늘 제83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가 한민구 국방장관 주재로 16시에 국방부 중회의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오늘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총 6건입니다.
1호 안건 장애물개척전차 체계개발 협상대상업체 및 우선순위 결정 결과, 2호 안건 F-X 사업 협상결과, 3호 안건 한국형전투기(KF-X) 체계개발 기본계획(안), 4호 안건 차기 군 위성통신체계 체계개발 기본계획(안), 5호 안건 장보고-Ⅲ Batch-Ⅱ 사업추진 기본전략(안), 마지막 안건은 광개토-Ⅲ Batch-Ⅱ 사업추진 기본전략(안)입니다.
1호 안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물개척전차 체계개발 사업은 기계화부대의 기동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장애물을 개척할 수 있는 장비를 획득하는 사업입니다.
8월에 실시한 체계개발 제안서 평가 결과, 현대로템을 우선 협상대상업체로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된 업체와 기술, 조건 및 가격 협상 등을 거쳐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체계개발이 완료되면 지뢰지대, 철조망, 콘크리트 장애물 등 다양한 장애물을 효과적으로 개척할 수 있는 장애물개척전차를 확보하게 되어, 군 전력이 크게 증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 안건은 F-X 사업입니다.
F-X 사업은 지난 3월 제77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F-35A를 대상으로 3월부터 9월까지 기술·조건, 가격 및 절충교역 등 3개 분야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미국 정부 및 록히드마틴과 고위급 회담, 대면협상, 전화회의, e-메일 및 서신 협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협상을 진행한 결과, 단일기종을 대상으로 한 FMS계약이라는 제한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40대를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도입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외에도 2013년에 진행한 경쟁상황에서 합의된 협상내용을 모두 반영하는 등 협상 결과를 이번 방추위에 보고하였습니다.
세 번째 안건은 한국형 전투기 사업인 KF-X 사업입니다.
KF-X 사업은 2014년부터 2025년간 국내업체 주도의 국제공동 연구개발로 체계개발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0월에 협상대상업체 선정 및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실시한 이후, 12월까지 우선 협상대상업체와의 협상을 완료하고, 연내 체계개발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안건인 차기 군 위성통신체계 사업은 현재 운용 중인 군 위성통신체계를 대체하고 생존성과 보안성이 강화된 차기 군 위성통신체계를 획득하는 사업입니다.
차기 군 위성통신체계는 2011년 7월부터 2013년 6월까지 탐색 개발을 실시하였으며, 올해 9월 말 입찰공고를 통해 12월 체계개발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차기 군 위성통신체계가 전력화되면, 대전자전 능력보강, 체계용량 및 위성단말 확장 등을 통해 합동작전 운용환경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핵심 통신수단을 제공함으로써 군 통신기반체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섯 번째, 장보고-Ⅲ Batch-Ⅱ 사업은 국내 연구개발로 3,000톤급 잠수함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탐색개발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장보고-Ⅲ Batch-Ⅱ는 현재 운용중인 잠수함보다 은밀성과 정밀 타격 능력 등이 우수하여 북한의 위협과 잠재적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핵심전력이 될 것입니다.
또한, 잠수함은 국제적으로 설계·건조기술 이전이 엄격히 통제되는 전력이기 때문에 이번 사업을 통해 선진국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함으로써 국가위상 제고와 수출 경쟁력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 안건입니다.
광개토-Ⅲ Batch-Ⅱ 사업은 현재 운용 중인 세종대왕급 구축함보다 탄도탄 대응 및 대잠작전 능력이 크게 향상된 구축함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최첨단 전투체계, 탐지센서 및 다양한 무장을 탑재하여 기동전단의 핵심전력으로 운용될 예정입니다.
광개토-Ⅲ Batch-Ⅱ가 전력화되면, 북한의 핵 또는 미사일, 잠수함 등 비대칭 위협에 대한 억제력을 향상시킴은 물론, 해양주권을 수호하는 국가안보의 핵심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공식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질문 드리겠습니다. F-X 사업비를 우리가 미국하고 결제하는 달러화 기준으로 사업비를 다시 한 번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전에 설명을 하실 때 17개 분야 기술이전을 약속받으셨다고 그랬는데, 당초 계획이 몇 개의 분야인지를 밝혀주시고요. 그 나머지 채워지지 못한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을 밝혀주십시오.
<답변> (관계자) 항공기사업부장입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달러로 계산을 해서 얼마이냐´, 이것을 질문하셨는데요. 그것은 사실은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달러는 환율이 연도별로 계속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년에는 환율이 상당히 낮아진 것인데, 그것으로 원화로 환산을 한다고 하면 크게... 내년에는 또 환율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예산 자체를 해외에서 들어오는 것은 달러로 예산을 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환율로 계산한다, 이것은 좀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답변> 절충교역 17개.
<답변> (관계자) 절충교역 17개는 우리가 특히 부족한 기술이전에 17개를 요청했는데, 그 17개가 다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요청한 것이 17개입니다.
<답변>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17개 분야로.
<답변> (관계자) 17개 분야입니다.
<답변> 그것을 개수로 따지시는데 17개 분야입니다.
<답변> (관계자) 우리가 절충교역을 많은 분야를 요구했지만 KF-X와 관련된 기술이전과 관련돼서는 17개 분야가 그 안에 들어있었고, 그 17개 분야 모두에 대해서 기술이전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질문> 보충 질문을 드리면, 사업비를 산정할 때 환율 기준을 그러면 얼마를 삼으셨는지 답변을 주시고요. LOA를 맺을 때 그런 금액에 대한 계약을 달러화로 하는 것은 아닌지, 그다음에 17개 분야로, 분야로 지금 하셨는데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개수로는 약 한 40~50개 우리가 KF-X 필수기술 요소로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다 충족이 되었는지, 분야로 얘기하지 마시고, 개수로 다시 정정해서 밝혀주십시오.
<답변> (관계자) 이 17개는 지난번 탐색개발을 하면서 식별된 것입니다. ´50개´ 이것은 저는 잘 모르는 숫자이고요. 탐색개발을 할 때에 분석을 해서 나온 것이 17개입니다.
그런데 왜 17개를 ´기술´ 혹은 ´분야´라고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냉장고 만드는 기술, 하면 그 안에 세부적인 여러 가지 기술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야´라고 정정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아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불활성 가스를 만드는 그러한 기술, 그것도 여러 개의 기술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분야´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17개는 맞습니다. ´50개´ 이것은 제가 좀 모르는 숫자입니다.
<질문> 42개입니다. 제 기억에 정확하게. 그것은 차후에 제가...
<답변> (관계자) 예, 차후에 제가 한번...
<질문> 예, 차후에 다시 한 번 해주시고, 앞에 달러화 그 부분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두 가지.
<답변> 환율 기준은 기재부 편성 그것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답변> (관계자) 우리가 LOA 계약은 당연히 달러화로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전체적인 총 사업비에도 이게 지금 사업 기간이 2014년부터 2021년까지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그 총 사업비 안에 달러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달러로 다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총 사업비는 매년 이렇게 변경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율에 따라서. 예를 든다면, 우리가 내년 예산을 짤 때는 기획재정부에서 환율 얼마로 계산을 한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달러 범위 이내에서 계약을 맺었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질문> 그렇기 때문에 달러화로 사업비를 밝혀주시는 게 정확하다는 얘기예요.
<답변> (관계자) 그래서 그 사업비는 제가 그 계약 금액은 누차 좀 양해 부탁을 드리는 것이 그것은 계약서 자체를 우리가 공개 드리는 그러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양 국가 간에 어떤 약속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비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알려드리고 싶어도 조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답변> 그것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다른 국가들이 어떤 동일한 기종이나 다른 무기체계를 도입을 할 때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어느 정도 규모에서 계약을 했다´는 이런 발표가 나오지, 그 국가가 ´정확히 어떤 무기체계를 얼마에 계약했다´는 것은, 그것은 국가 간에 서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발표하지 않으니까, 그래도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나눠드린 자료에 있는 것처럼 사업비 전체 현재 구성되어 있는 것, 편성되어 있는 것과 또 그 안에 각 분야별로 이렇게 우리가 나눠서 나눠드린 것은 사실 이번이 처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질문이 없으니까 또 질문 드릴게요. 보라매사업에서 2025년까지 개발기간이 되어 있고, 지난번에 카이다에서 8조 5,000억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체계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완전개발을 기준으로 해서 밝혀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2025년까지는 공대지 능력을 못 갖춘 비행기를 개발하는 것 아닙니까? 완전개발 공대지 능력까지 개발하려면, 4.5년에 6,000억의 개발비가 더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결국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것은 개발기간과 개발비를 축소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사실 공군한테 질문하고 싶은 것인데, 사실상 2030년까지 120대에 대해서 공대지 능력을 갖추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전투기 대수가 모자란다.´ 그렇게 참 어려움을 호소하던 공군이 앞으로 2030년까지 120대에 대해서 공대지 능력을 못 갖추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실지 대안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관계자) 처음에 말씀하신 공대지 능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발기간 동안에는 공대지 능력을 갖추기는 합니다. 설계라든가 그다음에 시제기를 만들어서 공대지 능력을 갖추기는 한데, 단지 시험비행을 통한 공대지 능력을 검증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홍 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25년 이후에 공대지 비행능력에 대한 검증을 실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구조적으로는 다 갖춰져 있고, 그 시험비행을 하는 것은 결국에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지금 F-35도 마찬가지로, 항공기는 다 되어 있지만 소프트웨어를 계속 업그레이드 하는 것으로 개발이 진행되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진화적인 개발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계속 개발을 하면서, 소위 말해서 처음에 공대공만 개발했던 것들에 대해서 업그레이드를 시켜나가는 작업을 계속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 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30년까지 120대가 공대지 능력을 못 갖는다.´ 그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질문>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그런 식의 논법으로 따지면, 이 비행기는 2021년이면 개발이 끝나는 것입니다. 세상에 비행기를 개발하면서 소프트웨어의 시험평가 기간을 완료하지 못한 비행기에 대해서 그 전에 전투능력을 갖췄다고 얘기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가 있습니까? 어느 업체가 있습니까? 그런 나라가 있으면 한 번 대보십시오.
<답변> (관계자) 지금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KF-X는 개발기간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진화적인 개발로 진행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유로파이터나 F-35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개발을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첨단비행기는 개발기간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런 기술진보화나 이런 것 때문에 일단 공대공 능력을 갖추고 초도로 전력화를 시키면서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나가는 그러한 방법으로 가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유로파이터 트렌치Ⅲ, F-35 그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질문> F-35가 어떻게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시험평가도 안 끝났는데 전력화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 우리가 기준으로 삼는 것은 그 비행기가 전투라든지 실무장화를 해서 실제로 운용되는 것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F-35A가 2017년도에 3F 기능을 갖추게 되어 있는데, 소프트웨어야 그 이전에 만들죠. 만들지만 그것을 전력화를 못하는 것은 시험평가가 끝나봐야 되는 것입니다. 시험평가를 끝낸 뒤에 전력화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시험평가 기간 4.5년이 끝나야 제대로 성능이 발휘가 되는지 안 되는지 공대지 능력을 전장에서 발휘할 수 있는 것이지, 시험평가도 끝나지 않은 것을 어떻게 전력화를 합니까?
<답변> (관계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너무나 자세한 ROC까지 나오는데, ROC의 요구형태가 지금 현재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개발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간략하게 제가 다시 한 번 요점정리를 해드리면,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초등학교를 가고,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 대학교를 가는 것처럼 무기체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형태의 플랫폼을 갖추고 나서 그 기본능력이 검증이 되면, 그 이후에 추가적인 영역확장을 통해서 영역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설명하신 것처럼 유로파이터 트렌치Ⅲ라든지, 기본적인 항공기들을 같이 그런 형태로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처음부터 완벽하게 된 무기체계가 나와서 배치가 된다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구매로 결정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현재 이것은 독자적인 모델을 가지고 우리의 능력을 좀 더 개발하기 위한 그런 모델이니까 그런 식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문> 바꿔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에 공대공 능력을 목표로 해서 2025년에 개발이 끝납니다. 시험평가가 끝납니다. 2025년에 공대지 장착해서 실전배치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답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영역확장을 확인하면서 능력이 확인이 돼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가적인 시험대응을 통해서 능력을 검증하고, 그 검증받은 능력은 사용할 수 있는, 허락이 내려지는 그런 순서로 진행되는 것이니까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록히드마틴과 절충교역 협상하는 것 중에 기술이전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외에도 국내생산이나 국내산업 쪽의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쪽에서 제시, 협상을 해서 따낸 게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관계자) 지금 절충교역은 제 파트가 아니라서 그런데, 일단 제가 답변을 드리면 중소기업 수출물량을 우리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2억 불의 중소기업 수출물량을 우리가 확보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물건을 할 것인가는 진행을 하면서 업체들하고 협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문> 국내 생산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까?
<답변> 부품생산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답변> (관계자) 부품생산은 지금 현재 몇몇, 지금 부품생산은 절충교역이 아닙니다. 부품생산은 절충교역이 아니고, 중소기업 그 물량 중에서 록히드마틴이 생산하는 어떤 다른 기종이나 이런 것은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도 F-35 부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지금 현재 몇몇 업체하고 상담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담 중에 있지만 그것은 절충교역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록히드라틴이 경쟁구조였을 때는 꼬리날개 등을 국내에서 생산하겠다는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기자들한테만 한 것인지 방사청에도 제안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답변> (관계자) 그런 얘기가 작년에 있었습니다. 작년에 있었고요.
<질문> 방사청에서 제안을 했죠?
<답변> (관계자) 록히드마틴이 제안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상담이 필요한데, 문제는 우리 국내업체가 투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꼬리날개를 생산하기 위한 업체 자체의 투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물량 보장이나 이런 문제가 록히드마틴하고 협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절충교역에 관련된 사항은 아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업체 간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아무튼 그런 것이 있으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답변> 지난번 사업 진행할 때 산업협력 측면에서 업체한테 제안하라고 우리가 한 적이 있었고, 그런 내용 중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일부 있었으나 국내 업체들이 자체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을, 협의를 하다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은 현재 우리가 물량을 확보했고 앞으로 구체화시키면서 이행하도록 하는 절차가 남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F-X 3차사업 때 록히드마틴이 차기 군 위성통신체계 사업 관련해서 기술이전 관련된 것을 하겠다고 했었는데, 이번에 나온 차기 군 위성통신체계 사업에 그것이 이전이 되는 것입니까? 기술이전이?
<답변> 이번에 F-X 절충교역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기술이전은 아니고, 쉽게 말씀드리면 이번에 군 위성통신체계 사업 중에서 핵심부품에 대한 것은 90% 이상은 국내 국산화를 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지난번에 F-X 사업에 절충교역에 나왔던 위성체에 대한 것을 제작을 해서 우리한테 지원해주겠다고 하는 내용은 F-X 절충교역에 포함되어 있고 이번에도 똑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질문> 위성체가 몇 기인가요?
<답변> 기수는 1기입니다.
<질문> 그때 2개였었죠? 원래 경쟁구도였을 때는. 그때도 1개였습니까?
<답변> 처음부터 똑같았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처음부터 똑같았습니다.
<질문> 지금이라도 늦게 사업이 추진되게 됐지만 늦어지는 통에 공군전투기가, 노후 전투기가 F4나 F5 같은 경우에 200여 대가 노후화된 상태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전력화 시기하고 도태시기하고 공백이 분명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 공백을 메울 방안은 어떤 데에서는 리스의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전력공백을 메울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답변> 자료 나눠드린 것에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합참에서 현재 고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운용하고 있는 공군의 정비관리능력이나 가동률을 향상시키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노력 중의 하나이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진행되는 F-X는 2018년부터 도입이 되기 때문에 공중급유기, 현재 진행 하고 있는 전투기 성능개량 등을 통해서 주요 전력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것입니다.
또한, 필요시에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TA-50이나 RF-16도 상황별로 임무를 부여해서 필요시 전력을 보강하는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합참과 공군이 강구 중에 있고 대책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질문> 논리가 아주 취약한 게 만약에 이렇다면 이런 돌려막기나 땜빵 갖고도 전력공백을 메울 수 있다면 F-X하고 KF-X 왜 합니까?
<답변> 그것은 그동안에 여러 가지 도표로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전력증강사업은 큰 틀에서는 우리가 적정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동안 계속 계획해 왔습니다. 단, 예산이나 기타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사업이 계속 순연됐었고, 그런 순연된 사업이 이제 착수하게 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도입한 항공기의 도태시기를 우리가 최대한 연장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새로 도입할 항공기의 착수시기가 늦어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최대한 우리도 그런 문제를 알고 있고 또 개선... 개선보다는 그런 문제를 대처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전력운용에 관한 것은... 오늘 합참이 참석하지 않았는데, 운용에 관한 것은 합참과 공군에서 또 추가로 논의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질문> 광개토-Ⅲ Batch-Ⅱ 사업에 관해서 말씀을 여쭙고 싶은데요. 기존 세종대왕급 구축함보다 탄도탄 및 대잠작전능력이 향상된다고 하는 의미가 지금 이지스 레이더가 아닌 새로운 레이더라든가, 아니면 신규 무장을 단다는 뜻입니까?
<답변> 그것이 아니고 현재 유사한 레이더나 무장이 다, 장비가 들어오는데 현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탐지능력, 이런 소재 같은 게 발달하면서 탐지능력이 훨씬 많이 늘어나는 그런 것과, 또 대잠능력은 지금 장비가 새로 개발된 것으로 배치되면서 처리 속도라든지 이런 게 빨라지기 때문에 능력이 훨씬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증가가 된다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사업을 Batch로 나눠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술의 진부화든지 이것을 막기 위해서 순차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KF-X 사업 7월 18일 쌍발엔진으로 결론 났을 때, 단발보다 한 2조 가까이 추가로 비용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기재부에서 이 부분을 좀 난색을 표했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 부분을 군을 통해서 협상을 계속해서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기재부와 예산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단발, 쌍발 지난번에 예산이 2조 정도 차이가 났는데, 기재부와 어떻게 협조가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관계자) 그것은 오전에도 제가 설명 드린 것처럼 총 사업비는 카이다(KIDA)의 연구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결과를 가지고 기획재정부하고 협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발, 쌍발 때문에 늘어났다, 이것이 문제는 아니고요. 적정 총 사업비가 산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질문> 장보고 Batch-Ⅰ하고, Batch-Ⅰ, Ⅱ이니까 Batch-Ⅰ도 있겠죠?
<답변> 네,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을.
<질문> 어떻게 차이가 나고, 어떻게 진화가 되었는지 알려주십시오.
<답변> (관계자) 방위사업청 장보고-Ⅲ 사업팀장 해군대령 이웅섭입니다. Batch-Ⅰ에 비해서 우리들 물속에 체류할 수 있는 엄밀성이 더 향상되었고, 정밀 타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대폭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잠수함이 Batch-Ⅰ과 Batch-Ⅱ는 건조되는 기간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선진기술들을 계속 도입을 해서 성능을 업그레이드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
<답변> Batch-Ⅰ과 Batch-Ⅱ의 타격능력 차이를...
<답변> (관계자) Batch-Ⅰ에서 가지고 있는 타격능력이 있습니다. 그 타격능력에서 더 많은 개수를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Batch-Ⅰ에 공개되어 있는 수준에서...
<답변> (관계자) Batch-Ⅰ 공개된 그 수준보다 발사 탄수가 많아졌다고 이렇게 표현을...
<답변> 탄수가 늘어났다.
<질문> ***
<답변> 그것을 제가... 그것은 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장보고-Ⅰ에 대한 능력을 어디까지 공개가 되었는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이를 테면 지난번에 북한이 소련제 구형 잠수함을 들여와서 해체 분해했다가 다시 조립하는 과정에서 함구를 3개를 설치를 해서 수직으로 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했다는 그런 보도도 있었고, 그 정도는 좀 설명을 해주셔야 Ⅰ과 Ⅱ, 이렇게 사업이 추진되는 배경이 국민들이 납득이 갈 것 아니겠습니까? 광개토도 그렇고.
단순히 5발 쏠 수 있었는데 2발 더 쏠 수 있다, 이 정도로는 국민 혈세 들어가면서 이런 것 설명이 안 돼요.
<답변> 그 내용은 제가 좀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원은 가지고 있는데 어디까지 오픈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확인하고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배수량이 기존 Batch-Ⅰ보다 조금 늘어나는 것입니까? Batch-Ⅱ가?
<답변> (관계자) 예, 조금 늘어납니다.
<답변> 조금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시면 Batch-Ⅰ, Batch-Ⅱ, Batch-Ⅲ 가면서 기술의 진부화에 대비해서 좀 더 업그레이드 된 성능, 그다음에 크기도 조금씩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늦은 시간까지 지금 저녁 드실 시간 거의 다 되신 것 같은데,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침 10시에 브리핑한 것부터 거의 7시 다 될 때까지 관심을 보여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F-X 사업이 시작된, 공고되고 나서 2년 8개월, 그동안 중간에 한 번 재공고가 있었지만, 굉장히 어려운 과정에서도 우리가 성공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핵심전력을 구입할 수 있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KF-X 사업(한국형전투기개발사업)은 2002년 11월에 소요가 결정된 이후로 약 13년 만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할 수 있는 계기를 오늘 방추위를 통해서 마련했습니다.
이런 대형사업, 특히, 개발사업 이런 것은 우리의 능력을 좀 더 확장시키고, 우리의 기술력을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면서, 또한 우리가 갖고 있는 전투력을 증강시키는데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께서도, 기자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적 해주시면, 우리가 좀 더 나은 무기체계를 개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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