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용섭 공보담당관>
9월 26일 금요일 브리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07시 30분에 조찬간담회 하셨고, 이후에는 내부에서 집무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자료는 총 6건입니다.

먼저, 군납비리 근절 및 군사기밀 유출 방지대책 회의 실시입니다.

국방부는 오늘 오후 3시 백승주 국방차관 주재로 군납비리 근절과 군사기밀 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회의를 갖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군납비리 근절 대책에 있어서는 최고 5억 원의 신고포상금 제도 등을 도입하고, 군사기밀 유출 방지와 관련해서는 보안사고자에 대한 징계 감경 및 유예를 금지하는 등 강력한 예방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군 가족 힐링 캠프 개최입니다.

국방부는 오늘부터 3일간 서울 올림픽파크텔과 올림픽공원에서 군 가족 힐링 캠프를 갖습니다.

군 가족 힐링 캠프는 전방과 격오지 거주 군인자녀들에게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가족 간의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 2012년 5월부터 시작했고,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육군 기동화력 성능시험입니다.

육군은 대한민국 방위산업전의 일환으로 오늘 오후 1시부터 양평훈련장에서 기동 성능시범을, 오후 3시에는 연천 다락대 사격장에서 화력시범을 갖습니다.

이번 성능시험에 참가하는 전력은 K-2 전차, K-9 자주포, K-21 보병전투장갑차 등의 전력이 참가합니다.

네 번째는, 공군 방공유도탄 화력시범입니다.

공군 방공유도탄사령부는 오늘 오전 10시 20분경부터 대천사격장에서 2014년 방공유도탄 화력시범을 실시합니다.

이번 화력시범에는 패트리어트, 호크, 미스트랄 등 지대공 유도탄 사격과 함께 무인기 공격 상황을 가정한 발칸 사격과 단거리 방공무기 사격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제64주년 서울수복 기념행사 개최입니다.

해병대사령부는 이번 주 일요일 오전 9시부터 서울시청 앞 광장 등에서 제64주년 9.28 서울수복 기념행사를 갖습니다.

해병대사령부가 주관하고 서울특별시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중앙청 태극기 게양 재연과 해병대 마라톤대회 등 다양한 행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관순 열사 순국 94주기 추모제 및 UN참전용사 재방한 행사입니다.

국가보훈처는 이번 주 일요일 오전 10시에 천안 유관순 열사 추모각에서 94주기 추모제를 갖습니다.

또한, 내일부터 10월 2일까지 6.25전쟁에서 UN군으로 참전한 미군 참전용사와 가족들을 초청해서 고귀한 희생과 헌신에 감사하는 행사도 가질 예정입니다.


<백윤형 방위사업청 대변인>
방위사업청 대변인입니다.

어제부터 언론에 계속 나오고 있는 FMS 행정비에 관한 사항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일반행정비는 3.5%가 FMS로 구입하는 모든 국가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반행정비가 의미하는 내용은 FMS는 미 정부가 구매를 대행해주는 체계로 운영되기 때문에 구매국에서 무기체계를 구매했을 때 미 정부에서 사업관리를 위한 사무실을 유지합니다. 그 사무실을 유지하는 각종 인건비나 생산되는 동안 생산 공정 관리, 품질관리, 납품까지의 모든 대행에 들어가는 경비를 최초로 FMS를 시작할 때 3.5% 정도를 받아야 되겠다고 책정해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이 일반행정비고요.

그다음에 계약행정비는 언론에 나온 것처럼 0~1.05%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계약행정비가 0.85%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0은 현재 계약행정비를 아예 안 내는 국가는 전 세계에 딱 한 국가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일부 언론에 일본이 계약행정비를 전혀 내지 않고 있다고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일본은 우리보다 0.2%를 더 많이 내는 1.05%를 내고 있는 국가입니다.

따라서 0%를 내고 있는 국가는 전 세계에 딱 한 국가인데 그것은 다른 유럽에 있는 국가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2008년도에 FMS 지위격상을 통해서 2010년도부터 그전에 1.5%, 즉 품질관리를 위한 행정비를 0.65%를 내던 것을 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1.5%에서 현재 0.85% 계약행정비만을 내고 있는 사안이고, 이것은 지금 지속적으로 우리가 노력해서 추가적인 인하를 할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FMS를 진행하면서 반드시 내야 되는 행정비는 일반행정비와 계약행정비가 있고, 우리나라는 NATO+5 국가에 들어있는 상황에서 평균적인 요율을 적용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K-2 가속성능 ROC는 어떻게 될 전망인지요?

<답변> (백윤형 방위사업청 대변인) 그것은 오늘 아침 일부 모 매체에서 보도됐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무회의는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 실무회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고, 향후 어떻게 진행된다는 것은 사실 합참이 주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방위사업청에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결과는 10월 초순이나 중순경에 공식적인 의사결정 절차를 밟아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질문> 방금 질문과 관련해서, 그러면 지금 현재 앞서 초도배치 된 K-2 전차의 가속성능은 어떻게 됩니까? 독일 엔진이 적용된...

<답변> (백윤형 방위사업청 대변인) 현재 배치되어 있는 양산 1차분은 MTU엔진을 적용했고, MTU엔진에 대한 것은 초기에 시험평가 할 때 우리가 요구한 요구도를 다 합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7초 이내에 들어온 것입니까?

<답변> (백윤형 방위사업청 대변인) 그것은 언론에 나와 있는 대로 보시면 됩니다. 나와 있는 기준 ROC를 통과해서 양산을 착수한 것입니다.

<질문> 그렇게 되면 초도양산 분하고 나중에 후기에 양산되는 전차하고는 성능차이가 있는 것인데.

<답변> (백윤형 방위사업청 대변인) 그것은 성능차이가 지난번에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가속성능에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이고, 그 가속성능이 차이나는 것을 합참에서 요구도를 바꿔서 수락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 하는 그런 문제는 사실 방위사업청에서 결정할 수 없는 문제이고, 합참과 유관기관의 협의를 통해서 결정될 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답변> (위용섭 공보담당관)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