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으로 보는 방산백서(36), 자주포의 새 차원을 열다 - K9 천둥(3부)

영상으로 보는 방산백서(35), 자주포의 새 차원을 열다 - K-9 천둥(2부)

영상으로 보는 방산백서(34), 자주포의 새 차원을 열다 - K-9 천둥(1부)

영상으로 보는 방산백서(33), 자주포 개발사 - 전설의 시작 K-55

한국에서 美 Trump 후보를 비난하면 안 되는 이유

국내 언론 및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미국 공화당 트럼프 후보를 ‘막말꾼’, ‘비정상적인 사람’ 등으로 인식하고 묘사하는 경향이 있다. 심지어 민주당의 힐러리 후보가 되는 것이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많고, 이런 사람들이 트럼프 미 공화당 후보에 대해서 ‘사이코’라는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이런 반응은 매우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세계 최대의 강대국 미국에서 공화당의 후보로 나왔다면 수 많은 미국 국민들이 지지를 했다는 말인데, 미국 국민들이 선택한 후보를 ‘막말꾼, ’사이코‘, ’비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미국 국민들을 그렇게 바라본다는 뜻 밖에는 되지 않는다. 과연 미국 국민들이 좋아하겠는가? . 만일 일본 사람들이 한국의 여당 혹은 야당 후보에 대해서 ’막말꾼‘, ’종북쓰레기‘, ’극우세력‘ ’북한2중대‘ 등의 표현을 쓴다면 우리 국민들은 ’일본이 뭘 안다고 떠드냐?‘는 반응을 보일 것이다. 또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일본에 대해서는 좋지 않은 일들이 전개될 것이다.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국민들이 미국의 대선에 대해서 투표권도 없고 영어도 잘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트럼프의 이야기

이철규 의원, 북한 생화학 공격에 군 속수무책

북한이 대량 생물학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유사시 이를 사용할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이다.미국 랜드연구소 연구결과에 따르면, 맑은 밤 서울 30k㎡ 지역에 탄저균 10kg을 살포했을 경우, 최고 90만명의 사망자가 발생할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1년 일본 방사능유출 당시, 미군은 주일미군 소속 병력 1,000여명과 일부 항공기를 괌의 기지로 이동하였고, 일부 주일미군 공군 비행대대를 한국으로 이동배치 검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냉엄한 국제정치 상황을 고려하면, 지역 오염시 사태 초기에 국제사회의 대규모 개입과 지원을 기대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 우리 군의 철저한 대비가 중요하다.그러나 최근 북한의 공세 수위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고,실제 2001년 9.11테러 이후 탄저균이 미국 전역에 우편물을 통한 생물테러에 사용되어 22명이 감염되고 5명이 사망하여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바 있지만,여전히 우리는 탄저백신조차 보유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며, 두창백신의 경우도 2014년에야 비축되기 시작했다. 탄저균이 위험한 이유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장기간 생존이 가능하고, 분말형태(백색가루)로 건조가 가능해 미사일 등에 탑재해 공기 중 살

대령연합회, 사드 배치 최종 결정 지역에 대한 논쟁 이제 그만 하자!

최근 국방부에서는 사드(THAAD) 배치를 위한 최초 선정지역을 재검토하고 마침내 지난 9월 30일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에 우리 육해공군해병대 예비역 대령연합회는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며 앞으로 사드배치에 대한 더 이상의 논란과 갈등은 종식되어야 함을 엄중히 천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는 바이다. 첫째, 정부의 정책은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임을 선언한다! 국가의 안보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며 경제는 잘 사느냐 못 사느냐의 문제이다. 따라서 국가의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인데도 현실로 다가온 북 핵위협 대응 방안은 제시 못하면서 대 중국 무역관계 등 경제 논리를 내세워 아직도 모호한 입장을 취하든가 사드 배치 자체를반대하는 세력은 과연 어느 나라 정치인이고 어느 나라 국민인지 대답해 보라! 둘째,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대다수는 사드 배치에 찬성하고 있다. 이제 더 이상의반대 논란과 갈등은 소모적 국력낭비이고 북한의 남남갈등 책략에 이용될 뿐임을 명심하라!일부 정치세력은 얼핏 하면 국민을 내세우면서도 당리당략과 개인적 정파에 따라 아직도 사드배치반대를 주장하는 등 대다수 국민의 뜻에 역행하는 모

중국이 대북한 교역관계를 재정립해야 하는 이유!

숙명여대 이민룡 교수 북한의대중국 교역 의존도가 거의 절망적 수준에 도달했다. 북한의 전체 교역92%가 중국에 의존한다는 것은 국가의 생존과 발전을 중국에 위임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2000년에 불과 4.9억 달러에 그치던 북중 교역액은2015년에 약 57억 달러로 증가하여 거의 12배가늘었다. 북한의 대 수출품목을 보면 절망감은 극에 달한다. 전체수출품목에서 석탄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석탄이 외화를 버는 주요 수입원이라는 뜻인데, 그마저도 국제시장 가격을 훨씬 밑도는 헐값에 팔아 넘긴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북한 자체가 심각한 에너지 결핍상태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석탄을 팔아 넘기고 있으니 매국도 이런 매국이없다.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품목 역시 상식을 한참 벗어난다. 에너지자원과 식량 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전자기기, 기계류 등 주로 산업 제품들을 수입한다. 한마디로 북한은 외화를 벌어들일 수출품목이 거의 없을 뿐 아니라 산업역량도 크게 뒤떨어진 전형적인 세계 최빈국가로전락해버렸다. ‘교역의정치학’ 관점에서 보면 교역을 통해서 강

김종대 “긴급소요 악용한 막무가내식 전력증강, 철저한 통제 필요”

국방부가 2010년 천안함 폭침 이후 추진한 긴급소요 사업 29건 중 정상추진돼 제때 전력화된 사업이 9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특정 장비 도입을 결정하면 2년 이내 전력화될 수 있도록 각종 정밀 검증절차까지 생략할 수 있는 긴급소요 제도를 군이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정의당 김종대 의원(비례대표‧국방위원회)이 방위사업청에서 제출한 ‘2010년 이후 긴급소요 사업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가 천안함 폭침 이후 추진한 긴급소요 사업 29건 중 정상적 사업추진으로 2년 이내 전력화가 완료된 사업은 9건에 불과하고 8건 지연 전력화, 2건 사업중단, 7건 사업 지연, 1건 일정 재수립, 1건 사업변경, 1건 선행연구 준비 중으로 전체 사업의 65%를 비정상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긴급소요는 국가안보상 필요하거나 특정한 위협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해 소요가 결정되면 2년 이내 전력화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들로 시급성을 고려해 정밀 검증절차인 선행연구와 소요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문제는 이렇게 검증절차를 생략하다 보니 사업추진과정에서 돌발상황이 발생해 2년 이내 전력화에 실패한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해군 정보함 신세기함에서 운용하

서영교 의원, 장병들의 보건 및 복지향상을 위한 예산은 증가해야

함동참모본부 예하 기관들의 장병들의 보건 및 복지향상을 위한 예산이 점차 감소하고 있어 장병들의 삶의 질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서영교의원(서울 중랑갑)이 국방부로부터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를 대비해 제출받은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동시수감기관인 국군지휘통신사령부,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함동군사대학교의 장병 보건 및 복지향상 예산이 전년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군지휘통신사령부의 경우 장병보건 및 복지향상 예산이 2015년 3억8,000만원에서 3,000만원 감소한 3억 5,00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의 경우 장병보건 및 복지향상 예산으로 2015년 8,71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으나 4,430만원만 집행했으며, 2016년엔 4,110만원이 감소한 4,600만원이 편성되어 9월7일 현재 예산 현액 400만원에 150만원만 집행한 상태이다.또한 합동군사대학교의 2017년도 장병 보건복지 예산편성은 2억1,000만원으로 2016년 2억 3,000만원 대비 2,000만원을 감소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국군지휘통신사령부,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합동군사대학교의 예산 감소 편성은 장병보건 및 복지향상 예산이 상승한

김진태 의원, 군 탈영병 최근 5년간 2,126명!

최근 5년간 군 탈영병이 2,126명에 달하고, 이 중 1,981명(73%)은 복무 부적응으로 인한 탈영으로 밝혀져, 복무 부적응자에 대한 군의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군 탈영병 현황’ 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2~2016.6.) 군을 탈영한 인원은 총 2,126명으로 나타났다. 각 군별로는 육군(국방부 포함) 1,981명, 해군 77명, 공군 68명으로 나타났다. 탈영을 결심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복무 부적응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복무 부적응으로 탈영한 인원은 1,544명으로 탈영병 전체(2,126명) 대비 73%를 차지했다.그러나 복무 부적응자에 대한 군의 대책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2005년 장병들의 복무 부적응 해소와 사고예방 등을 위해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제도’를 도입해 현재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자료에 따르면 육군과 같은 경우 상담관의 1일 평균 상담건수가 2.2건에 그쳤다. 또한 병사 수 약 43만명 당 상담관 수가 297명에 불과, 만약 모든 인원을 상담해야 할 경우 상담관 1인이 병사 1,440여명을 담당해야 하는 상황으

김종대 의원 “군 의료 개혁 시급, ‘의무병 의료행위 합법화’ 조치 실효성 없어”

군병원과 현역병의 ‘민간병원 의존심화’로 국군수도병원은 2015년 군 책임운영기관 평가에서 ‘최저점’을 기록하고 현역병의 민간병원 선호로 2015년 국방부의 의료비 부담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데도 군은 근본적인 의료 개혁을 추진하는 대신 ‘의무병 불법의료행위 합법화 법안’처럼 오히려 군 의료의 질을 더욱 저하시키는 조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비례대표·국방위)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군 책임운영기관 업무성과 평가에서 국군수도병원은 80.91점(평균 88.96점)을 받았다. 군 책임운영기관 제도는 비전투 분야에서 부대장이 운영의 자율성을 누리게 하는 제도로 2008년부터 운영됐다. 국군수도병원이 최저점을 받은 이유는 현역병 민간병원 위탁진료 건수가 대폭 증가하여 . 군병원 치료능력 초과 또는 응급상황 등을 이유로 2015년 군이 민간병원에 현역병 치료를 위탁한 건수는 3,939건으로 2011년의 2,248건과 비교하면 75% 가까이 증가했다. 이와 더불어 현역병의 폭발적인 민간병원 선호현상도 뚜렷하게 감지됐다. 현역병이 휴가나 병가를 내고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