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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 김진태 & 오세훈 후보가 대통령이 되려면(1) 황교안 & 김진태 & 오세훈 후보가 대통령이 되려면(1)
최근 자유한국당의 당 대표 선출 토론회 열기가 뜨겁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으로 인한 국민적 고통에 대해서 황교안, 김진태, 오세훈 세 후보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 국민들의 관심을 많이 모으고 있다. 그러나 몇 가지 아쉬운 점도 보인다. 보수우파 정당의 대표가 되고 대선후보가 되려면 북한을 추종하는 주사파 운동권 세력들과는 도덕적으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확실하게 우위에 있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아직 까지는 세 후보에게서 국민적 윤리의식 고취에 대한 의견들을 들을 수 없어 타락한 기성정치세력들과의 차별성을 느끼기 어려운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되고 감옥에 수감 되어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가짜뉴스, 가짜언론, 양심이 마비된 정치인들 때문인데 그렇다면 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양심, 도덕, 윤리가 땅바닥에 떨어졌기 때문인 것이다. 양심이 마비된 국민들이 가짜뉴스를 쏟아낸 언론들과 비양심적 정치인들을 처단하지 않고 묵인했기 때문에 그들의 손에 의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다. 김경수와 드루킹 일당의 ‘댓글여론조작’으로 지난 대선과 지방자치선거가 여론조작 및 여론왜곡에 의한 부정선거였음이 드러나도 국민들은 분노하지 않는다. 이런 현상은 그만큼 우리 국민들의 이성이 마비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이고, 도덕과 윤리가 땅에 떨어졌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4.19 의거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통해서 다져진 민주주의 시민의식은 모두 어디로 사라졌는가? 이런 상태를 바로 잡으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차기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처럼 또 가짜언론에 의해서 탄핵 되고 감옥에 가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 국민들의 이성을 마비시켰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자유한국당의 당 대표 후보들은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밝혀진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연간 110만명 낙태, 하루에 3,000명씩 ‘살인’하는 대한민국 1953년 9월 이승만 대통령은 낙태할 경우 의사와 산모를 처벌하는 ‘낙태죄’를 제정하였다. 그 후 1970년대를 거치면서 대한민국은 ‘산아제한’ 정책을 추진하였고 국가가 앞장서서 낙태를 조장하였다. ‘낙태죄’는 법은 있으나 사문화 되었고 ‘낙태죄’ 위반으로 처벌받은 여성은 거의 없는 것이다.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여성단체들은 ‘낙태시술’이 어두운 뒷골목의 위생이 불결한 시설에서 자행되고 있으며 낙태를 한 모든 여성들이 처벌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낙태시술’은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산부인과의 깨끗한 의료시설에서 시행되고 있다. 출산을 하는 침대에서 매우 안전하게 ‘낙태시술’이 시행되고 있는 것이며, 낙태로 인하여 구속된 여성도 없는 상황이다. 2017년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의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동안 109만 5천 건의 낙태시술이 있었다. 하루에 약 3,000명씩이 낙태로 죽어 나갔는데, 낙태시술을 실제로 하고 있는 산부인과들의 모임인 ‘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서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자료로 생각된다.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낙태시술’ 중 의료사고가 나는 경우 의사들이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지만, 여성들이 처벌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한다. 낙태가 불법이기 때문에 의료보험 적용을 못 받아 현금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것 외에는 다른 의료행위와 별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또 낙태 후유증으로 인하여 질병이 생겼을 경우에는 개인의 질병으로 간주하여 의료보험 혜택을 받기 때문에 ‘낙태죄’가 있다고 해서 여성들이 크게 피해 보는 것이 없는 상황이다.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쪽은 12주 이하는 세포이기 때문에 낙태를 해도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은 10주만 되어도 눈, 코, 입, 손과 발이 모두 형성되는 등 사람으로서 모든 형체를 갖춘다고 말한다. 또 낙태가 합법화되면 법률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엄마 뱃속에 있으면 9개월 된 태아를 낙태해도 ‘살인’이 안되고, 엄마 배 밖으로 나올 경우 불과 며칠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죽이면 ‘살인’이 되는 법적 모순이 발생한다. 또 전문가들은 낙태를 ‘여성인권’ 차원에서 다룬다면 ‘여성인권’ 차원에서 ‘영아유기’ 및 ‘영아살해’의 경우에도 면죄부가 주어지게 되고, 또 ‘여성인권’ 차원에서 거추장스러운 노부모를 ‘고려장’하거나, 의료행위를 중단하는 것도 가능해지게 된다고 한다. 반인륜적인 범죄가 만연하게 되지만, 개인은 아무런 죄책감도 못 갖게 되고 결국에는 사회 전체가 혼란스럽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사람을 죽여도 죄책감을 못 갖게 된다면 사기, 절도, 위증 등 다양한 범죄가 파생적으로 만연해질 것을 걱정하고 있다.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측의 주장을 일부 ‘종교단체’의 주장으로 몰아가고 있지만, 실제로 대한민국의 사법체계 및 가족관계가 완전하게 파괴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대한민국이 무너지면 제일 좋아할 사람은 북한 김정은이기에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단체들을 국가안보적인 차원에서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낙태죄’ 폐지에 북한 추종하는 통합진보당 관계자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는 전문가들은 오히려 ‘낙태죄’가 있음으로 인하여 여성들이 남성들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지만, ‘낙태죄’가 폐지된다면 모든 책임은 여성이 혼자서 짊어지게 된다고 말한다. 낙태는 남성과 여성이 함께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인데, 낙태죄가 폐지된다면 현실적으로 남성은 모른 척하고 도망가면 그만이고, 모든 비용과 고통을 여성이 혼자 떠안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여성단체들은 ‘낙태죄’를 폐지하자고 하는 것일까? ‘낙태죄’ 폐지에 가장 적극적인 단체는 북한 지령을 받고 활동하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에 의해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당원들이 새롭게 만든 ‘민중당’이다. 통진당 출신들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가 헌법에 불합치하다며 피켓시위를 하기도 하였다. 결과적으로 보면 ‘낙태죄’ 폐지 문제는 여성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의 대남공작이 작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은 판단일 것이다. 1년에 109만 5천명이 낙태로 사망한다면 10년이면 약 1,100만명이 죽게 되는 것이고 대한민국은 결국 인구 부족으로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북한이 대한민국을 없애기 위해서 출산율 저하를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1년에 약 110만명의 여성이 낙태로 인한 고통을 받게 되고 그의 가족들까지 감안한다면 최소 300만명 이상의 우리 국민들이 낙태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고통을 받게 되는데, ‘낙태죄’ 폐지가 된다면 더 많은 우리 국민들이 고통을 겪게 될 것이고 한국의 출산율은 더욱 떨어지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을 이루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인 가정이 합법적으로 해체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국민들의 도덕과 윤리의식이 바닥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가짜뉴스가 판을 쳐도 국민들은 묵인하게 될 것이고, 여론조작 및 선거개표기 조작과 같은 자유민주주의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를 마음껏 저지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보수우파 정권을 흔들고 보수우파 정권이 들어서도 전복시키면서 시간을 끄는 사이 각종 좌파정당 및 좌파 정치인들이 사회주의적 법을 만들어 헌법을 무력화시킨다면 대한민국이 사회주의 국가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이다. 해방 후, 남과 북은 공통적으로 조선은행권 화폐를 사용하였는데, 북한은 1947년 12월 극비리에 화폐개혁을 하면서 폐기된 구권을 간첩 성시백을 통해 남한에서 언론사를 10개나 만들고, 국회부의장 및 거의 모든 국회의원을 매수하였고, 심지어 국내 정당 및 정당 관련 여러 하부단체들을 매수하기도 하였다. 또 군인, 경찰, 외교관 등 거의 모든 공무원들이 북한의 입장에 동조하도록 만들었다. 그 결과, 백범 김구 선생도 상해임시정부에서 함께 활동하다 북한 간첩 이 된 성시백을 남한에서 만난 뒤 북한에 다녀 왔다. 그 후, 김구 선생은 북한이 남침하지 않을 것이라며 주한미군 철수를 외쳤고, 결국 주한미군이 철수하면서 6.25라는 민족의 비극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그 외에도 북한은 위조화폐를 남한 내 풀어 남한의 경제를 교란시키는 등 끊임없이 공작을 하였다. 북한의 지령을 받고 활동하다 해산된 통진당 관계자들이 ‘낙태죄’ 폐지에 앞장서고, 좌파 정당으로 분류되는 정의당이 ‘낙태죄’를 무력화시키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만큼 단순하게 ‘여성인권’의 문제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국가안보적인 차원에서도 바라볼 필요가 있다. ‘낙태죄’는 2019년 3월경 좌파성향의 헌재재판관들에 의해서 ‘헌법불합치’ 판결이 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당 대표 후보 3명은 생명의 존엄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할 것이며, 특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알려진 황교안 후보는 ‘하나님이 이승만 대통령에게 명령하시어 인류 구원을 위해서 만드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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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위산업의역사(방산백서)

방위산업의 경쟁과 도약(28), 국방획득제도개선과 방위사업청 신설

Chapter 5 방위산업의 경쟁과 도약 1. 국방획득제도개선과 방위사업청 신설 국방획득제도개선 추진 경과 참여정부가 들어서고 2003년 12월부터 전 품관소장과 전직 국방부 장관 등이 군납비리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는 사태가 일어났다.177 그러자 2004년 초에 노무현대통령은 범정부 차원에서 국방획득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그에 따라2004년 3월 5일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에 민관 합동의 ‘국방획득제도개선위원회’가 발족되었다. 국무조정실장이 위원장이 되고, 국방부, 기획예산처, 부패방지위원회 등 관계부처 차관급과 학계・언론계・시민단체 등의 민간인들이 참여하도록 했다.3월 22일에는 국방획득제도개선단을 설치하여 국방획득제도개선위원회를 실무적으로 지원하고 관련 사무를 처리하도록 했다. 국방부에서도 2004년 12월 20일부터 국방획득T/F를 발족시켜 국방획득제도개선단과 협조체제를 갖추었다. 국방획득제도개선위원회는 획득사업의 비리 차단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적기에 양질의 제품을 경제적으로 획득할 수 있도록 획득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설정했다. 국방획득제도개선위원회에서 이루어진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은 2004년 8월 18일 3차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