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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항쟁 자유시민정치회의’ 출범 선언
지난 10월 광화문광장에서 폭발한 문재인 정권의 폭정에 대한 자유시민의 분노는 제6공화국의 30년 정치 전반에 대한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6공화국 30년은 전 국민의 위대한 민주화 성과를 좌파세력이 독과점해온 과정이었다. 우파는 제한적으로 좌우 동거체제를 만들 수 있었지만 세력 균형은 점차 좌파 쪽으로 기울어져 왔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문재인의 집권은 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완전히 뒤집어져 좌파가 최종적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을 접수한 사건이다. 좌파는 행정부에 이어 사법부까지 장악했으며, 경제와 사회 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학계와 문화계, 언론계 등은 진작부터 좌파 집권의 전초기지 역할을 해왔다. 대한민국 우파는 세계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승리와 처참한 패배의 역사를 동시에 기록했다. 경제와 산업 분야에서 위대한 승리의 역사를 쌓아올린 반면, 정치 분야에서는 어이없을 정도로 심각한 무능력을 드러내며 反대한민국 좌파 세력에게 패배했다. 이 패배로 인해 지금 대한민국은 정상적인 국가로서의 존립마저 위협받고 있다. 우파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주류세력이 아니다. 하지만 많은 우파 지식인과 시민들은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현실을 부정하고 있다. 지금 우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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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위산업의역사(방산백서)

방위산업의 경쟁과 도약(29), ‘국방개혁 2020’과 전력증강 방향

2. ‘국방개혁 2020’과 전력증강 방향 국방개혁 2020의 작성 경과 참여정부의 노무현 대통령은 ‘협력적 자주국방’을 한반도 안보정책의 기치로 내걸고 2004년 8월 중순에 “향후 10년 이내 독자적인 대북 억제력 구비 및 주한미군에 의존 하고 있는 핵심전력의 확보, 전시작전권의 조속한 환수, 주한미군의 점진적 감축” 등 ‘협력적 자주국방’의 기본전략지침을 국방부에 하달했다. 8월 30일 윤광웅 국방부 장 관은 통합전력 건설 및 발휘와 대북 억제전력의 확보라는 큰 차원에서 ‘자주국방 5개 년 추진계획’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미래전에 대비한 정보화・과학화된 기술집약적 전력구조로의 발전, 한국군 주도의 작전수행 가능, 통합전력 발휘체제의 구축 등을 지향하는 ‘협력적 자주국방 계획’이 2004년 11월 8일에 발표되었다. 주한 미군 핵심전력을 대체할 수 있는 감시정찰, 지휘통제 및 정밀타격 전력을 최우선적으 로 확보하면서 2008년까지 GDP의 3.2%를 국방비로 확보한다는 목표로 4년간 99 조 원의 국방비를 투입한다는 계획이었다. 2004년 12월 노무현 대통령은 프랑스를 방문했을 때 프랑스 국방부 장관 미셀 알 리오 마리(Michele 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