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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戰 '결정타' 날린 中, 이제 대만 때리고 세계 최강? 한국戰 '결정타' 날린 中, 이제 대만 때리고 세계 최강?
중국 공산당은 자신들이 이길 수있다는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 기다렸다가 만만한 약소국에 일부러 시비를 걸어 전쟁에 말려들게 해서 공격적으로 두들겨 팬 다음, 주변의 지정학적 환경을 쇄신하는 전쟁 패턴을 보여왔다고, 지난 21일 World Tribune 지는 미국의동아시아 지정학 전문매체 『Geostrategy-Direct』에 실린 “China’s‘war of decision’ in Korea, and now in Taiwan, seen replacing U.S. as hegemon” 라는 제목의 칼럼을 소개했다. 이 칼럼은, 중국공산당(CCP)에게 유리한 새로운 역내 혹은 국제 정치 환경 구축을위해 이 같은 전쟁 패턴을 되풀이해왔으며, 이러한 전쟁을 통해 상황을 결정짓는다는 의미에서 '결정적 전쟁(wars of decision)'이라고 묘사했다. 이러한 결정적 전쟁의 가장 최근사례로 1979년 베트남과의 전쟁을 들었는데, 당시 중공최고 지도자였던 등소평은 캄보디아 대량학살의 주범 크메르루주 정권 붕괴를 위해 베트남을 상대로 공격적인 단기전을 벌이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중국-베트남 戰 분석들이 대부분 모택동 정권 말기였던 당시 무기력했던 인민해방군의 군사력 부진에만 초점이 맞춰진 덕분에, 이 같은 등소평의 거시적 목표는 대체로 간과되어 왔다고 RichardFisher는 주장했다. 그의 칼럼에 의하면, 전쟁 전 몇 달 간 등소평은 자신의 베트남 공격에 대한 서구의 지지를 얻어내려 애쓰며, 시장 접근성 및 투자만 확보해준다면 기꺼이 소련에 맞설 "공격"의지까지 피력했다. 이러한 등소평의 딜은 그야말로 대박을쳤다. 그 후 40년 간 중공은 한 몫 단단히 챙길 수 있었다: 글로벌 패권을 손에 넣을 수 있는 슈퍼 파워의 지위를 향해 전력 질주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러나 정작 중국인들이 기념하는것은 그보다 훨씬 이전인 1950년대 미국과 UN군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위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연대한 “결정적 전쟁”, 즉 한국전쟁이다. 웨이보(Weibo) 소셜 미디어에 올라온 7월 2일자 보도에 따르면,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는 '미국과 싸우고 북한을 돕기 위해 해외로 파병되는 중국인 자원 병사들 70주년기념' 이라고 적힌 기념 메달을 승인했다. 이 메달은 "미국"과 맞서 싸웠거나 그들을 도와준 모든 "베테랑들(퇴역군인)"에게수여될 것이라고 한다. 기사출처: https://www.worldtribune.com/chinas-war-of-decision-in-korea-and-now-in-taiwan-seen-replacing-u-s-as-hege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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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의 경쟁과 도약(29), ‘국방개혁 2020’과 전력증강 방향

2. ‘국방개혁 2020’과 전력증강 방향 국방개혁 2020의 작성 경과 참여정부의 노무현 대통령은 ‘협력적 자주국방’을 한반도 안보정책의 기치로 내걸고 2004년 8월 중순에 “향후 10년 이내 독자적인 대북 억제력 구비 및 주한미군에 의존 하고 있는 핵심전력의 확보, 전시작전권의 조속한 환수, 주한미군의 점진적 감축” 등 ‘협력적 자주국방’의 기본전략지침을 국방부에 하달했다. 8월 30일 윤광웅 국방부 장 관은 통합전력 건설 및 발휘와 대북 억제전력의 확보라는 큰 차원에서 ‘자주국방 5개 년 추진계획’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미래전에 대비한 정보화・과학화된 기술집약적 전력구조로의 발전, 한국군 주도의 작전수행 가능, 통합전력 발휘체제의 구축 등을 지향하는 ‘협력적 자주국방 계획’이 2004년 11월 8일에 발표되었다. 주한 미군 핵심전력을 대체할 수 있는 감시정찰, 지휘통제 및 정밀타격 전력을 최우선적으 로 확보하면서 2008년까지 GDP의 3.2%를 국방비로 확보한다는 목표로 4년간 99 조 원의 국방비를 투입한다는 계획이었다. 2004년 12월 노무현 대통령은 프랑스를 방문했을 때 프랑스 국방부 장관 미셀 알 리오 마리(Michele 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