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군 성범죄 사건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한 실형 선고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어 군사법원이 군 성범죄 사건을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군 검찰 성범죄 처리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2~2016.6.) 2,585건의 성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2012년 407건에서 2013년 478건, 2014년 650건, 2015년 666건으로 4년 전보다 259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에 대한 군 검찰의 기소율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33.6%에 불과했던 성범죄 기소율이 2013년 친고죄가 폐지된 이후 42.2%, 2014년 59.8%, 2015년 61.5%로 4년 전보다 27.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군사법원의 성범죄 실형 선고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2012년 18.5%, 2013년 16.9%, 2014년 19.3%, 2015년 13.9%로 4년 전보다 4.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성범죄 사건에 대한 군사법원의 솜방망이 식
2016-10-08 20:10
경대수 국회의원(국방위원회, 충북 증평·진천·음성)은 우리 군이 사용하는 암호장비의 유지관리가 방치되어 있어 군사정보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우리 군은 도청 등 정보보안을 위해 유·무선 전화기, 무전기 등 각종 통신장비 등에 설치해 통신내용 등을 암호화하여 주고 받는 암호장비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다. 군에서 사용되는 모든 통신장비가 암호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군은 현재까지 110여종 16만여대가 도입되어 현재 80여종 14만여대 운영중이며,1990년대 2만여대, 2000년대 7만여대, 2010년 이후 7만여대가 도입되어 사용중이며 1990년대 도입된 암호장비중 4~5천여대는 아직도 사용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군은 암호장비 구입비용으로 현재까지 총 2,800여억원을 지출했으며 2000년 이후 2,300여억원이 지출되었다. 2000년 이후 한해 평균 160여억원을 암호장비 구입비용으로 지출한 것이다. 암호장비가 암호화가 안 된다?! - ‘암호장비 취약성 평가’결과경대수 국회의원이 국방부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군 암호장비중 일부가 암호화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는 성능불량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올해 5월 국방부 주관으로 암호장비 도입이후 수
2016-10-08 19:59
최근 북한의 SLBM시험발사 등 갈수록 새롭고 긴급한 형태의 북한 위협에 노출되고 있지만 이러한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위력 획득제도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방위사업청이 국회 국방위원회 이철규 의원(새누리당 동해·삼척)에게 제출한 긴급전력소요 사업 현황에 따르면,최근 6년간(2010~2015) 긴급소요로 결정된 총 28건 가운데 기간 내 도입이 완료된 사업은 절반에 불과하며,특히 2011년 이후 결정된 사업은 16건 가운데 단 4건 만이 기간 내 도입이 완료된 실정이다.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르면, 긴급소요의 경우 소요결정 당해 회계연도 이후 2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전시·사변·해외파병 또는 적의 침투·도발, 테러 등으로 인해 특정위협에 시급히 대응할 전력으로 획득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할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연되는 기간은 최소 2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전력화가 지연되고 있었으며, 이 중 5건의 경우에는 얼마나 더 지연될지 조차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다.지난 2010년 3월 26일, 해군 초계함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에 피격되자, 보유 중인 초계함의 레이더를 교체하는 체계개발 사업의 경우,2010년 결정된 이후 6년이 지
2016-10-08 19:51
최근 북한의 GPS 전파교란이 심각한 국제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7년간(2010~2016.8월말) 짧게는 4일에서 길게는 16일까지 총 4차례 북한의 GPS 전파교란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한 민간항공기 GPS 전파교란 신고접수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2,143건에 달하고, 민간선박은 980건에 달하는 등 북한은 국가 핵심기반분야 및 서비스, 항공기·함정·정밀유도무기 등에 GPS 전파교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방과학의 전문가라는 국방과학연구소(ADD), 국방기술품질원(DTAQ), 한국국방연구원(KIDA)과 방위사업 획득 전반을 총괄하는 방위사업청,군의 전술을 총괄하는 합참 및 육·해·공군 모두 보유하고 있는 항공기에 어떤 GPS가 탑재되어 있는지 여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방위사업청이 국회 국방위원회 이철규 의원(새누리당 동해·삼척)에게 제출한 북한의 GPS 전파교란 대비 체계 사업 추진 현황에 따르면, 합참의 최초 소요제기 실패로 전력화 기간이 2년 여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2년 4월, 합참은 북한이 보유한 GPS 전파교란 능력 대비 우리 군 항공기의 GPS 항재밍 능력이 미흡하
2016-10-08 19:36
한반도선진화재단 국방선진화연구회(회장 이상의)가 10일 14시30분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안보 전문가 및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북핵 위협에 대응한 국방태세: 점검과 발전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16-10-08 18:58
해군협회는 해군협회지 창간호 원고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원고 모집 내용은 해군 발전을 위한 제언, 해군 예비역 단체 발전을 위한 제언, 국가 안보관 확립을 위한 제언 등 이다. 원고 매수는 A4용지(글자크기 12P) 2~3매이며, 10월 30일(수) 17시까지 해군협회 사무처로 접수하면 된다.
2016-10-08 16:35
BAE Systems 데이빗박,부친께서10월7일오전11시경에별세하셨기에알려드립니다. 아 래 - 장례식장:서울성모장례식장1호실 서울특별시서초구반포대로222카톨릭대학교(반포동505) http://kfh.catholic.ac.kr/(02-2258-5940) - 고인:박영준(80세) - 운명: 10월7일(금)오전11:24 - 발인: 10월10일(월)오전07:00 - 상주: David Park (박주형), BAE Systems, 010-3640-0201 - 장지:성남영생관리사업소,경기도성남시중원구순암로787 (갈현동112) 조의금은정중히사절합니다.
2016-10-07 18:58
국방안보·방산 전문매체 글로벌디펜스뉴스가 올해 국방위 국정감사를 각 의원실별로 집중보도한다고 밝혔다. 글로벌디펜스뉴스의 이번 집중보도 방식은 국회 국방위의 감사활동만을 별도로 보도하고 있기에 국방안보산업에 종사하는 관계자들은 각 의원들의 지적사항을 한 눈에 볼 수 있어 매우 편리한 방식이다. 국정감사 소식은 ‘국방안보산업뉴스’ 코너에서 한 눈에 볼 수 있다. 글로벌디펜스뉴스 성상훈 대표는 “기존 매체들은 각 상임위별로 기사들이 혼재하여 국방위만 한눈에 보기가 어려웠는데, 이렇게 국방위만 별도로 집중보도를 하니 우리 군이 얼마나 심각한 중병을 앓고 있는지 잘 알 수 있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국방예산이 부족하다보니 형식적으로 군 부대를 운영할 수밖에 없는데 국방비 증액을 통해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한국군이 붕괴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성 대표는 “현재 지적된 문제점들만 본다면 각종 장비들이 노후화되어 제대로 성능이 안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장비들은 장부상의 수자 외에는 의미가 없다. 작전에 전혀 도움이 안되는 장비들을 가지고 무슨 통일을 준비한다는 말인지 모르겠다.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을 외쳤지만, 실제 통일업무 수행 부서인 국방부가
2016-10-07 18:08
지난 5년간 각종 범죄·비행으로 징계 받은 군종장교가 17명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 중에는 술을 마시고 음주를 하거나, 신도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사적인 용도로 전용한 사실마저 밝혀져 종교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마저 의심하게 하고 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비례대표·국방위원회)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징계 받은 17명 군종장교 중에는 음주운전으로 징계 받은 군종장교가 6인에 이른다. 특히 음주가 엄격히 금지되는 스님마저 포함 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현재 우리 군은 목사(개신교), 신부(카톨릭), 법사(불교), 교무(원불교)의 자격을 가진 성직자에게 장교의 신분을 부여하여 군에 복무하게 하고 있다. 군종장교는 총 493명으로 목사 259명, 신부 94명, 법사 137명, 교무 3명이다. 김종대 의원은 “타인의 모범이 되어야 할 군종장교가 범죄와 비행으로 징계 처분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군종장교의 범죄와 비행은 더욱 엄격하게 처벌해야한다”라고 지적했다.
2016-10-07 17:13
최근 5년간 군 장병의 대민범죄 사건이 14,697건에 달하고, 이 중 군 간부가 저지른 사건이 전체 사건의 절반에 이르는 등 군 기강이 총체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군 대민범죄 현황에 따르면’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2~2016.6.) 14,697건의 대민범죄 사건이 발생했다. 이 중 간부들이 저지른 사건도 6,455건이나 돼 전체 대민범죄 사건 중 43.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대민범죄 사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폭력범죄(4,313건, 전체대비 29.3%)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통범죄(4,251건, 28.9%), 성범죄(1,581건, 10.7%), 절도·강도(1,498건, 10.2%)가 그 뒤를 이었다. 폭력범죄, 성범죄 등 강력범죄가 다수 발생했음에도 그에 대한 처벌은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5년간 군 검찰의 대민범죄 처리현황에 따르면 군 검찰은 총 14,697건의 대민범죄 사건 중 8,548건(57%)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군 검찰의 불기소율은 2012년 61%에서 2013년 56.3%로 다소 감소하다가 2
2016-10-07 16:58
새누리당 백승주 의원(경북 구미갑)은 군은 핵추진잠수함 도입 의지를 분명히 하고, 범정부 차원의 TF를 조속히 구성하고 검토 결과를 군 통수권자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미 전술핵 사용을 위한 준비를 마쳤고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역시 상당 수준으로 고도화시켰기 때문에, 우리 군은 북한 잠수함 위협 억지 및 제거를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 핵추진잠수함 확보라는 의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군은 핵추진잠수함 도입 논의에 필요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TF를 조속히 구성하고 그 결과를 군 통수권자에게 건의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백승주 의원은 '한미원자력협정'은 한미간 협의의 대상이지 고정불변이 아니며, 한미군사동맹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요한 자산인 만큼 우리가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추진한다면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포함해 필요한 것을 미측과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한미군사동맹을 통한 북한 위협 제거를 가장 중요한 동맹과제로 공통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원자력협정으로 북한의 위협을 억지할 수 있는 확실한 수단을 포기한다는 것은 심각한 전략적 오판이라고 강조했다,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위해선 군의 의
2016-10-07 16:23
한국위기관리연구소(이사장,도일규,전 육군참모총장)는 전국 대학생과 사관생도들을 대상으로 국방정책우수논문 공모 및 발표회를 갖는다.이 논문공모 및 발표회는 장차 통일한국의 지도자가 될 젊은 세대들에게 국가안보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그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안보정책의 대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올해 7 회째 이다. 올해의 논문주제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도발 대한 우리의 대응과 자세, 분단 71년을 맞는 한반도의 미래, 젊은 세대들의 안보의식 제고 방안,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통일방안 고찰 등 안보관련 6가지이다. 원고분량은 한글 12포인트 크기로 A4용지 20매 내외이며 오는 10월 21일 한국위기관리연구소 이메일로.(intyooankook@hanmail.net) 접수하면 된다.접수된 논문은 엄정한 심사를 거쳐, 예심을 통과한 우수논문은 11월 11일 숙명여대강당에서 발표회를 갖고 대상에게는 상장과 상금 200만원이 수여되며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에게도 각각 상장과 상금이 수여된다. 이사업은 국방부와 숙명여자대학교가 후원하고 있으며 해를 더해 가면서 사관생도 및 군사관련학과 학생들의 참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올해는 북한의 핵미사일
2016-10-07 15:13
글로벌디펜스뉴스, 서울특별시 용산구 남영동 114 영진빌딩 4층 (전화 : 02-711-9642)
이메일 : gdwatch21@gmail.com 발행인/편집인 : 성상훈
사업자 등록번호 : 105-88-04046 언론등록번호 : 서울 아03189 (2014년 6월 16일 등록)
청소년보호담당관 : 성상훈(gdwatch21@gmail.com)
UPDATE: 2025년 06월 07일 01시 1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