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나 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를 접수 받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지방검찰청에 설치한 ‘인권침해 신고센터’가 유명무실 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새누리당, 춘천시)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인권침해 신고센터 운영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2-2016.6) 전국 18개 지검 인권침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건수는 고작 31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접수 건수는 2012년 14건, 2013년 8건, 2014년 6건, 2015년 0건, 2016년(6월말 기준) 3건으로, 접수 건수 자체가 극히 저조할 뿐만 아니라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특히, 서울동부, 남부, 북부, 인천, 대전, 청주, 부산지검 등 7개 지검은 5년간 단 한 건의 신고도 접수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검찰이 인권침해 신고센터 활성화를 위해 그 동안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의문”이라며 “홍보 활성화 및 실적 개선 등을 통해 활용률을 높이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2016-10-04 21:37
우리 군의 첨단 무기를 개발하고 군사 기밀을 다루는 방위산업체가 도청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밝혀졌다.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철희(비례대표)의원은 4일 국방부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자체 조사한 우리나라 10대 방위산업체의 도청 탐지 장비 설치 현황을 공개했다. 이철희 의원에 따르면 매출액 기준 우리나라 10대 방위산업체 중 단 2곳만이 도청 여부를 24시간 감시하는 ‘상시형 도청 탐지 장비’를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첨단 도청 장비 탐지는 불가하나 구형 도청기는 찾아낼 수 있는 ‘이동형 도청 탐지 장비’만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3개 업체였고 4개 업체는 도청 탐지 장비가 아예 설치돼 있지 않았다. 1개 업체는 도청 탐지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나 정확한 현황 공개를 거부하였다. 그나마 도청 탐지 장비가 설치돼 있는 수량도 1~6개에 불과해 사실상 중요 회의가 열리는 회의실과 연구소의 보안에 허점이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2013년 미국 국가안보국 NSA의 대사관 도청 사건 이후 도청 보안의 중요성이 강조돼 오고 있다. 실제 정부도 2014년 4월,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을 개정하여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각급 공공기관의 중요 시설
2016-10-04 21:21
국방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구축 중인 킬체인 타격자산 도입 예산 9조여 원 중 80% 이상을 북한 탄도 미사일 이동식 발사대(TEL) 및 지하갱도 타격에 효과가 거의 없는 탄도·순항 미사일에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이동식 발사대를 제압하는 데 효과가 큰 공대지 정밀유도무기에는 10%가 조금 넘는 수준만 투입할 계획을 갖고 있어 킬체인이 육군을 배불리는 데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정의당 김종대 의원(비례대표·국방위원회)이 2017년도 국방예산 정부안과 방위사업청 성과계획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방부가 킬체인과 KAMD 구축을 위해 2020년대 중반까지 투입하는 국방예산 17조 원 중 타격예산에는 9조여 원을 배정했다. 이 가운데 80%가 넘는 7조 9천억 원 이상을 탄도·순항 미사일 사업에 쓰는 것으로 드러났다. 내년도 국방예산 정부안의 경우 현무 2차 성능개량 등 탄도·순항 미사일 사업에만 5,107억 원을 배정한 반면 공대지 정밀유도무기에는 1,018억 원만 반영했다.문제는 탄도·순항미사일이 기존 전시 작전계획의 타격목표에 포함된 고정표적에는 효과가 있지만, 시한을 다투는 이동식 발사대와 갱도화된 지하시설에는
2016-10-04 21:0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강원도 춘천시)이 4일 서울고등검찰청 국정감사를 앞두고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남부지검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기소 건수가 전무(全無)하고, 미제(未濟) 건수만 6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수령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2012년 국보법 위반사건 3건을 접수해 3건 모두 미제처리했고, 2013년에는 2건을 접수해 2건 모두 미제처리, 2016년 8월 현재 1건을 접수해 1건을 미제처리했다. 최근 5년간 전국 검찰청 국보법 위반사건 미제사건 비율이 28.9%라는 점에서 남부지검의 미제율 100%는 전국 평균의 3배를 상회한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수도이자 인구밀집지역인 서울 관내 청임에도 불구하고 국보법 위반사범 기소율 0%, 미제율 100%라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고, 결국 남부지검의 수사 의지가 약하다는 방증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국가안보위해사범은 국가의 존립 자체를 위협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의원 분석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검찰청 국보법 사건 평균 기소율은 57.2%, 서울고검 관내 지검 기소율은 57.
2016-10-04 20:48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서영교의원(서울 중랑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잠수함 요원 전역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연평균 31명이 전역해 양성인원 평균 56명 대비 56%의 전역율을 보여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최근 북한 SLBM 발사 등 북한 잠수함 위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북한 잠수함에 대응할 우리 해군 잠수함요원의 전역은 줄을 잇고 있어 우려된다. 더구나 이마저도 지난 2013년 이후 양성인원을 큰 폭으로 늘려 전역율이 낮아진 결과로 2013년 이전까지 5년간 전역율은 70%에 육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잠수함요원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해야 하고, 높은 기밀유지 속에 고도의 전문성과 경험이 요구되는 만큼, 특별히 선발된 인원에 대해 1년 이상의 실습과정을 거치는 등 장기간의 교육을 거쳐 매우 소수의 정예인원만을 양성하고 있다.이렇게 어렵게 선발한 잠수함요원 10명중 6명이 민간 조선소와 해양경찰 등 민간분야로의 재취업을 위해 전역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민간조선소의 경우 잠수함 전문인원이 부족해 잠수함 시험단계에서부터 우리 해군이 직접 운항하고 있는 상태여서 잠수함 승조원의 민간유출은 앞으로도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돼 우려된다. 무엇보다 지난
2016-10-04 18:46
한국방위산업학회(회장 채우석)가 9월 27일 창립 25주년을 맞아 자랑스러운 방산인상 시상식을 거행하였다. 특별공로상은 안병길 전 국방부차관, 방산기술상은 이효구 LIG넥스원 대표이사, 방산학술상은건국대 서우덕 교수, 국방일보 신인호 기자, 한국국방연구원 장삼렬 박사가 수상하였다. 특별공로상을 수상한 안병길 전 국방차관은 국방부차관 재직 시, 방산예산의 효율적인 사용과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기구를 증편하고 업무체계를 개선하여 방위력개선사업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방산기술상을 수상한 LIG넥스원 이효구 대표는 1979년 입사 후, 38년 동안 LIG 넥스원을 명실상부한 글로벌 방산업체로 성장시켰으며, 도전적인 RD 중심의 기술품질경영을 이끌었다. 방산학술상을 공동 수상한 건국대 서우덕 교수, 국방일보 신인호 기자, 한국국방연구원 장삼렬 박사는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지난 40년을 정리한 700페이지 분량의 ‘방위산업 40년 , 끝없는 도전의 역사’ 공동으로 집필하였다. 한국방위산업학회 채우석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대한민국 방위산업은 지난 40년 동안 대한민국의 산업화 및 근현대화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밝혔다. 숙명여대 강정애 총장은 환영사를 통해서 소총 한 자루 만
2016-10-03 20:05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10월 1일 건군 68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페이스북에 올린 '김문수TV'에서 “최근에 정치권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모병제 논의에 대해 현실을 제대로 알고 하는 소리인가?”라고 지적하며 모병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 전 지사는 “현재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62만명의 정예 강군을 육성하고, 유지해야 하는데 모병제로 가능하겠느냐”며 모병제를 논의하는 정치인 등에게 반문했다.김 전 지사는 “모병제로는 양과 질 모든 측면에서 군인 모집이 곤란하고, 돈 있고 잘나가는 집안 자녀들은 군대에 가지 않을 것”이라며 “결국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불평등만 조장한다”고 밝혔다. 또 “통일 후에도 대한민국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강국에 둘러싸여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며 “통일 후 국가 안보를 위해서라도 상당 기간 징병제는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김 전 지사는 “지금 대한민국은 북핵으로 유례없는 안보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북핵에 대처하는 길은 오직 두가지 뿐”이라며 “미국 전술핵을 재배치하던지, 아니면 자체 핵무기를 개발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전 지사는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핵기술 강국으로 국론만 통일된다면 북한보다 훨씬
2016-10-03 16:01
군에 갔지만 입영신체검사 후 귀가하고, 현역복무 중 부적합자로 분류되어 보충역으로 판정받는 장병의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서영교의원(서울 중랑갑)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입영후 귀가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3년 7,093명으로 전체 입영자 중 2.7%였던 귀가자가 2014년에는 7,358명, 지난해에는 11,191명이 귀가해 4.3%에 이르고 있고, 올해의 경우에도 7월말 현재까지 이미 8,457명이 귀가해 전체 입영자 중 5.2%를 차지함으로써 작년의 숫자를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또 각 군에서 서영교의원에게 제출한‘현역복무부적합 전역현황’자료에 따르면, 정신질환 및 군복무 곤란한 질환을 이유로 전역하는 인원이 계속 급격히 늘어 작년에는 4500여명의 병사가 전역했고, 올해에도 6월말까지 이미 2658명의 병사가 전역을 완료했고 부사관과 장교까지 합하면 2900여명의 젊은이가 군에서 복무부적합자로 판정되어 전역한 상황이다.서영교의원은 “병무청이 군에 병력자원을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최대한 군에 훌륭한 인원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 이에 복무에 적절하지 않은 인원은
2016-10-03 15:54
김종대 의원은 “창조국방 내용을 살펴보면 전혀 창조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시(戰時)에 대비해야 할 군이 전시(展示)에만 몰두하는 황당한 접근”이라며 “이는 국방의 본질과 무관한 낭비의 전형”이라며 다음과 같이 조목조목 비판했다. ‘창조국방 아이디어 공모전’, ‘창조국방 학술경진대회’, ‘창조국방 군복’, ‘창조국방 역사홍보관’, ‘창조국방 미술전’ 등등. 국방 전반에 ‘창조’가 범람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 기조에 억지로 코드를 맞추느라고 창조가 아닌 것이 없는 상황이다. 아래는 김종대 의원의 '창조국방'에 대한 비판 내용이다. 해서는 안 될 엉뚱 과제 작년 1월 국방장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창조국방 과제로 제시된 ‘사물 인터넷 기법을 도입한 병력관리개선 방안’은 병사들의 군번줄이나 소총에 전자태그를 내장하여 일과 중이나 일과 후에 병사의 위치를 파악하겠다는 황당한 과제다. 윤승주 일병 폭행 사망사건 이후 병사들을 24시간 촘촘하게 감시하겠다는 발상에서 나온 반인권적 개혁과제로 절대 추진해서는 안 된다. 이미 있는 개념을 제목만 바꿔치기 창조국방 계획안에 수록되어 있는 ‘개념기반의 선도형 군사력 건설’은 군사력 소요를 상향식(bottom
2016-10-03 15:34
지난해 방산비리의 신호탄을 쏘아올렸던 통영함과 소해함에 장착할 음파탐지기 불량납품 업체가 현재 미국에서 도산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서영교의원(서울 중랑갑)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영함과 소해함에 가변기심도음파탐지기와 ATS-Ⅱ용 선체고정음파탐지기 구입대금 및 설치·제거비용, 소해함 복합소해장비 구매대금 등 미국 방산업체인 하켄코(Hackenco Inc.)와 GMB USA INC 회사 두 곳에서 받아야할 물품대금 및 손해배상금이 총 64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하켄코와 GMB의 미국내 법인주소가 같고, 각 사의 대표이사 둘이 배우자로 파악돼 실질적으로 같은 회사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들 회사로 인해 통영함과 소해함의 납품기일이 늦어져 우리나라 방위력에 엄청난 손해를 끼쳤고 이에 연루된 많은 군인사들이 줄줄이 구속되는 수모를 겪었다.문제는 이들 회사가 방위사업청에 갚아야 할 돈 649억원을 고스란히 떼이게 생겼는데, 하켄코사의 경우 현재 뉴저지주 법원을 통해 해산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GMB의 경우 계약해제가 억울하다고 되려 대한상사중재원에 소송을 걸었다는 것이다.서영교의원은 지난달 29
2016-10-03 15:26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철희(비례대표)의원은 30일 “재벌 2세 등 고소득자 자녀의 병역사항을 특별 관리하게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이철희 의원에 따르면 재벌 2세 등 고소득자 자녀의 병역 사항을 특별 관리하기 위해서는 병무청이 고소득자 자녀를 가려낼 수 있도록 납세자 정보가 필요한데 당초 정보 제공에 부정적 입장이었던 국세청이 입장을 바꿔 납세 정보 제공에 동의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병적관리제도는 대상자에게 병역의무가 발생하는 18세부터 현역으로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등의 보충역 복무를 마칠 때 까지 징병검사, 병역처분, 입영연기 등 병역 이행 전 과정을 특별 관리하는 제도이다. 당초 국세청은 고소득자의 납세 정보를 병무청에 제공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돼 있는 평등권 침해 소지가 있으며 국세 행정의 기본 취지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최근 이철희 의원이 고소득자 자녀의 병역을 병적관리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을 담아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국방부 측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철희 의원은 “재벌 2세 등 고소득자 자녀의 병적관리대상 추가로 병역 관리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
2016-10-03 14:47
경대수 국회의원(국방위원회, 충북 증평·진천·음성)은 우리 공군의 비행시설이 지진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경대수 국회의원이 공군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비행시설 78%는 내진설계 안 돼어 있고, 비행장 건축물은 46%만 내진설계가 되어 있었다. 전투기 등의 비행시설(활주로 등)의 내진설계 대상은 총 59개소이나 이중 22%인 13개소만 내진설계가 반영되었고 나머지 46개소는 내진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또한, 전투기 이착륙을 총괄하는 관제탑 등 비행장 내 건축물의 경우 1,856동이 내진설계 대상이나 이중 861동 46%만이 내진설계가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활주로, 관제탑 70%가 내진설계 안 돼.. 내진성능평가도 제대로 안 돼... 특히 전투기 이착륙 핵심인 활주로는 전체의 69%가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았다.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활주로는 대부분 2005년 이전에 준공된 것으로 내진성능평가 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전투기 이착륙의 지휘통제장소인 관제탑의 경우에도 전체의 30%만 내진설계가 반영되었고 나머지는 내진성능평가 조차 이루지지 않았다. 관제탑 중에는 2007년도에 준공되었으나 내진설계가 반영
2016-10-03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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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7일 01시 1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