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실에서 입수한 국방부 내부 문건에 따르면 국방부 산하기관의 임원직 선발에 있어 이미 정해진 내부 지침이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2012년 국방부가 작성한 산하기관(전쟁기념사업회, 국방과학연구소, 한국국방연구원, 군사문제연구원, 군인공제회, 국군복지단, 등 6개) 임원 직위 지정지침에 따르면 총 28개 직위는 장군 정원비율(육군 71.8%, 해군 14.6%, 공군 13.5%)을 기준으로 육군 15개, 해군3개, 공군3개, 육군/연구원2개, 공무원1개, 전문경영인4개로 지정돼 있다. 국방부의 산하기관은 임원직 선발 시 육·해·공 출신에 관계없이 공개모집을 하고 있지만, 각 기관 임원직에 군별·계급별로 사전에 정해진 내부 지침에 따라 예비역 장군들을 임명해온 것이다.2014년도에 개선안이 나왔지만 계급별 지정만 없어졌을 뿐 군별 예비역 장성 지정은 여전했다.우상호 의원실에서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현재 국방부 산하기관의 임원직은 이 문건의 지정 기준 및 적용 비율과 90%이상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특히 17만 군인과 군무원의 피땀어린 종자돈을 운용해 수익을 내야 하는 군인공제회는 임원직 선발에 있어 필
2016-09-28 12:54
오염된 식수로 인해 국군장병들이 식중독·감염병 등 각종 질병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국방위원회 경대수 국회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부대 식수의 수질 조사 결과 장병들이 이용하는 식수에서 각종 발암물질, 세균, 중금속 등이 다수 검출되었다. 경대수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776곳의 군부대 식수원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2015년 육군 O포병여단 OOO대대 지하수에서 일반세균 기준치 100cfu/ml를 55배 초과한 3,500cfu가 검출되었다.2015년 육군 OO사단 아파트 지하수에서 비소(중금속) 기준치 0.01mg/L을 12배 초과한 0.12mg 검출되었고,2015년 공군 OO여단 OOO포대 지하수에서 페놀(발암물질) 기준치 0.005ppm을 4배 초과한 0.22ppm가 검출되었다. 71%를 차지하는 대장균류, 일반세균 등 오염 이외에 발암물질인 벤젠과 비소, 수은 등 중금속도 다수 검출되었다.오염된 식수로 인해 장병들은 각종 질병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으며, 실제 군내 식중독과 감염병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식중독은 모두 64건으로 1,780명의
2016-09-28 12:47
LIG넥스원 이효구 대표가 국내 방위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방위산업학회(회장 채우석)가 수여하는 ‘2016 자랑스러운 방산인상’ 중 ‘방산기술상’을 수상했다.LIG넥스원은 27일 국방부, 방위사업청, 학계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컨벤션에서 개최된‘방산학회 창립 25주년 기념식 및자랑스러운 방산인상 시상식’에서 이효구 대표가 ‘방산기술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이효구 부회장은 2007년 대표이사 취임 이후 과감한 연구개발 및 투자를 통해 세계 수준의 무기체계 개발 및 생산에 기여하며 국내 방위산업 발전에 크게 공헌한 공로를 인정받았다.이효구 대표는“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온 임직원과 관심과 조력을 아끼지 않은 고객이 있었기에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었다”며“앞으로도 최첨단 국산무기 개발을 통해 자주국방에 기여하는 방산업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2012년 시작해 올해로 5회차를 맞은 ‘자랑스러운 방산인상’은 방위산업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거나 방산관련 학술 및 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한 인사들의 공로를 표창하는 자리이다.올해에는 LIG넥스원 이효구 대표를 비롯해 안병길 前 국방부차관과 건국대학교
2016-09-28 12:30
11월 4일(금) 10시부터한국안보통일연구단체연합회 주관, (재)한국통일진흥원·(사)한미안보연구회 주최, 행정자치부 후원으로 '위기의 한반도 어떻게 대처 할 것인가: 선안보 후 통일대박' 이란 주제로 안보세미나가 개최된다. 이날 첫번 째 발제는 '핵 없는 대한민국, 북한의 인질 된다 : 우리도 핵을 갖자'란 주제로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장이 발표를 한다. 두번 째 발제는 '북핵위협에 대한 비핵수단 대응억제 방안'이란 주제로 남주홍 전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이 발표를 한다.
2016-09-27 12:53
국회 국방위원회 이종걸(경기 안양만안구) 의원이 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1년 이후 국방부가 개발한 앱 중에서 10만 다운로드가 넘은 앱은 ‘예비군 모바일 앱(594,855/안드로이드 기준)’과 ‘국군복지 포털 앱(115,190/안드로이드 기준)’뿐인 것으로 밝혀져 국방부가 개발한 모바일앱이 사실상 무용지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23개 개발 앱중 7개는 외주 용역, 16개는 자체개발했으며, 외주용역 평균단가는 5천만원으로 공공기관 앱 개발비가 1천만원~ 2천만원에 불과한 것에 비해 많은 비용을 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평균 개발비는 높으나 비용대비 효과는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종걸 의원은 “국방부가 개발한 앱이 비용대비 효과가 떨어지고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것은 주 타겟이랄 수 있는 사병들이 스마트폰 사용에 제약이 있기도 하지만, 대중의 Needs보다 단순홍보성의 실적 쌓기용 앱 개발에 치중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실제로 국방부의 앱은 단순 정보전달이나 홍보성 앱이 대부분으로 정보의 종류와 질, 편의성도 부족하고 합리적인 수요예측과 설계에 따른 제작이 아닌 성과주의에 따라 무분별하게 제작되는 공공기관 앱 개발의 전형적인 모습을
2016-09-27 12:40
일본 및 미 정부 관계자들은 록히드마틴과 함께 일본 항공자위대(Japan Air Self Defense Force, JASDF)의 첫 F-35A 라이트닝 II 공개 행사를 개최하여 일본의 안보 향상 및 미국-일본 안보동맹을 강화시키기 위한 중대한 이정표를 맞이했다. 이번 공개행사에는 400명 이상의 정부, 군사 및 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일본 방위성 와카미야 겐지 (Kenji Wakamiya) 부대신은 행사 연설 중 “F-35는 스텔스 및 네트워크 능력을 갖춘 최고의 항공 시스템이며 최첨단 능력을 제공하는 다목적 전투기이다. 일본의 주변 안보환경이 극심하게 변화함에 따라 F-35의 탁월한 전투 능력을 매년 인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미 정부가 북아시아-태평양 지역 정비, 수리, 분해점검 및 성능개량 거점을 일본으로 선정한 것과 일본이 F-35A를 도입하는 것은 양국 간의 동맹 강화를 나타내는 완벽한 예시다”라고 말했다. 일본 공군참모총장 스기야마 요시유키 (Yoshiyuki Sugiyama) 대장은 “F-35A는 놀라운 최첨단 시스템이며, 매우 정교한 F-35A 5세대 전투기는 항공작전에 많은 발전을 제공하고 전장의 판도를 바꿀 기체다”라고 하
2016-09-27 12:03
26일 오후 9시 5분경 우리 해군의 링스 해상작전헬기가 동해에서 훈련중 추락하였다. 이 헬기에는 3명의 승무원이 탑승하고 있었다. 현재 해군은 사고 지역에서 수색작업 중이다.
2016-09-26 23:32
지난 9월 9일 일산 킨텍스에서 ‘국방 전력지원체계 발전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국회 국방위 백승주 의원은 인사말씀을 통해서 전력지원분야는 한반도 분단 상황에서 철통같은 대비태세를 유지 하는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생명 줄과 같은 핵심적 국방 분야이고, 병영복지와도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어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은 분야라고 밝혔다. 또 백승주 의원은 “그 동안 국군은 국방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전력지원체계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그러나 전력지원체계를 소요기획 단계부터 운용유지단계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있어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고, 사업기관이 국방부와 각 군으로 분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종사 인원의 짧은 교체주기로 업무 일관성 및 연속성의 부족 등 여러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세미나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전투력 향상과 장병복지 증진을 위한 우수 군수품 획득’에 대한 발전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산·학·연의 협력관계를 한 차원 높게 발전시키고, 관계관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라고 밝혔다. 국방부 강병주 전력자원관리실장은 환영사를 통해 무기체계는 자주국방의 초석이 되어왔으며
2016-09-26 23:17
방위사업청(청장 장명진, 이하 방사청)은 26일 오후, 한·미 양국 간 감항 당국의 능력을 인정하고, 항공기 도입 및 탑승을 위한 상호협력 추진을 위해 한·미 감항인증 상호인정(Mutual Recognition)을 체결하였다. 상호인정 제도는 군용 항공기의 도입·탑승 시 감항인증 중복수행 방지를 목적으로 양국 군 감항 당국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인정증서를 발급하는 제도이다. 상호인정은 유럽연합(EU),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 등을 중심으로 효율적인 감항인증 수행 및 항공기 개발비용 절감을 위해 점차 확대되고 있다. 현재까지 국가 간 상호인정은 유럽 및 북미 국가 위주로만 추진되어 왔으나, 이번 행사를 통해 한국은 아시아 최초로 타국과 상호인정을 체결한 국가가 되었다. 한·미 군 감항 당국은 연합작전 및 훈련 시 탑승항공기의 비행안전성 확보를 위해 올해 3월 인정합의서 서명을 시작으로 상호인정에 착수하였다. 방사청은 인증기획과장(공군중령 김건완)을 팀장으로 10명의 인정평가팀을 구성하여 군 감항 당국 질의서(MARQ) 검토 및 현장실사를 통해 상호인정을 위한 평가를 수행하였다. MARQ(군 감항 당국 인정질의서 : Military Authorities's
2016-09-26 17:17
한미 해군은 9월 26일 동해상에서 연합해양작전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작전은 한미 해군간 정기적으로 실행되는 훈련과는 별도로 실시된 첫 작전이다. 또한 최근 자행된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 차원이며 지속되는 북한의 침략행위를 통합적으로 대처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여주기 위함이다. 이날 해상작전에 한측은 율곡이이함(DDG, 7600 톤급) 등 수상함 3척, 잠수함, 대잠헬기(LYNX), 해상초계기(P-3)와 미측은 해군 알레이 버크급 유도미사일 구축함 USS 스프루언스함(DDG, 9500톤급), 미 해상초계기(P-3) 등이 참가하였다. 한미 해군 연합 전력은 이번 작전에서 적의 수상, 수중 및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과 한반도 지역을 방어하는 통합 해군 능력을 보여주었다. 해군작전사령관 이기식 중장은 "이번 연합작전은 한미 해군이 긴밀히 협의하여 한미 동맹이 얼마나 잘 이행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예시이다", 또한 "공세적인 작전이며 한반도와 지역의 안전과 균형을 위해 적의 침략행위를 저지하고 무력화시키는 것에 우리가 항상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작전에는 전술기동, 사격훈련, 다양한 환경에서 승조원들
2016-09-26 16:54
국회 국방위원회 경대수 국회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발생한 군 범죄가 총 23,900건이며, 이 중 12,676건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인 것으로 나타났다.민간인을 대상으로 저지른 군인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2012년 2,872건, 2013년 3,684건, 2014년 2,997건, 2015년 3,123건 이다. 특히 민간인 대상 성범죄의 경우2012년 249건, 2013년 327건, 2014년 346건, 2015년 405건으로4년간 63%의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또한 지난 4년간 발생한 14건의 살인 중 10건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4년간 군이 저지른 범죄는 총 23,900건이며, 간부 10,706건, 일반병사 13,194건으로 간부들의 범죄가 45%에 달하고 있으며, 2012년 2,492건, 2013년 2,621건, 2014년 2,758건, 2015년 2,83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위 이상 위관급 간부들의 경우 4년간 84명이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 중 뇌물수수관련 범죄가 44명으로 가장 많았고, 배임·횡령 15명, 군사기밀 10명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우리
2016-09-26 16:36
2007년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10년 동안 국방부 직할부대 전체 지휘관의 약 77%가 육군 출신인 것으로 나타나 특정 군 편중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국방위원회 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이후 국군기무사령부 등 국방부 직할부대 지휘관 중 육군 출신이 전체 105명 가운데 81명으로 약 7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공군은 11명, 해군은 2명, 해병대는 11명에 그쳤다.같은 군 소속 장교가 3회 이상 같은 부대 지휘관을 맡은 경우도 20개 부대 중 16개였다. 국군기무사령부와 국방부 조사본부, 국군의무사령부 등 13개 부대는 2007년 이후 육군 출신만 지휘관에 보직되었다.국방부 직할부대 지휘관의 육군 편중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에 위반되는 것이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국방부 직할부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군간 순환하여 보직해야 하며 같은 군 소속 장교가 3회 이상 동일 직위에 보직될 수 없다.3회 이상 연속보직불가 규정 위반과 관련하여 국방부는 해·공군의 경우 정원이 제한되어 국방부로 지원할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보
2016-09-2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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