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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18.7.18)


7월 17일 일일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장차관 일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오전 8시에 국무회의에 참석하셨고, 이후 내부 집무 예정입니다.

차관께서는 오늘 내부 집무 예정입니다.

오늘 제공될 자료는 모두 4건입니다.

먼저, 국방부는 오늘부터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가보훈처와 협조하여 빠른 시일 내에 유족 분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보상금 지급이 완료된 후에는 유족 분들을 국방부로 초청해서 국가를 위해 전사한 분들의 유족에 대해 다시 한 번 경의와 감사의 뜻을 전할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공군은 오늘 강원도 강릉 인근 해상에서 선박사고를 가정한 대규모 해상조난자 합동 탐색·구조훈련을 실시합니다.

오늘 훈련에는 공군 수송기와 헬기는 물론이고, 항공구조사와 공정통제사, 해난구조사 등 최정예 탐색·구조 전력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방위사업청은 오늘부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방위산업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소 및 벤처기업과 수출기업의 연구개발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보훈처 공법단체인 고엽제전우회는 18일 장충체육관에서 제21회 고엽제의 날 '전우만남의 장' 행사를 갖고, 광주 숭일고등학교와 다문화가정 자녀 등에게 장학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군 특별수사단 지금 뭐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수사상황을 정확하게 브리핑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뭐 개략적인 일정이나, 일부 보도에 보면 기무사 요원들 지금 줄소환하고 있다 그러는데 그 정도는 확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답변> 네, 그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단에 홍보 담당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거기다 여쭤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질문> 기무사에 이어서 정보사 나왔습니다. 그렇죠? 정밀타격을 정보기관만 탁탁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보사 국방부 산하인데.

<답변> 이 사안은 탈북자에 관한 사안이죠?

<질문> 네.

<답변> 탈북자 사안은 주관부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문의해 주시고, 국방부에서는 지금 말씀드릴 사안은 없습니다.

<질문> 아니 그게 군 정보기관 아닙니까?

<답변> 탈북자 문제여서 그쪽에서 하는 겁니다.

<질문> 아니 그러니까 군 정보기관이... 아니 그러면 세월, 기무사가 세월호 사찰하고 그런 것도, 그거는 뭐 지금 해양수산부 문제예요? 군 문제지.

<답변> 해양사고로 보십니까, 그거?

<질문> 무슨 사고예요?

<답변> 아니 해양사고이긴 하지만 기무사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그건 저희가 하는 거죠.

<질문> 아니 그러니까 군 정보사도,

<답변> 탈북자 사안에 대해서는 주관부서가 있으니까 그쪽에 문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거기가 어딘가요?

<답변> 알고 계시지 않나요?

<질문> 통일부예요?

<답변> 네.

<질문>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국방부에서 국방홍보원의 감사를 또 시작했죠? 지금 세 번째 감사죠?

<답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질문> 이번 감사가 저번에 두 차례 감사를 했고 또 세 번째 감사를 들어갔는데, 감사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국방홍보원장이 육군 정훈공보실장 할 때 그때 당시 공보과장들을 대상으로 지금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한 5~6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건 무슨 이유인가요?

<답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건 제가 몰랐던 사안이고요.

<질문> 기무가 사찰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것은 국방부가 사찰하는 수준입니다, 그러면. 이건 개인에 대한 보복이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답변> 김 기자님, 말씀 조금 삼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복이나 사찰의 부분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아니 왜냐하면 그때 당시 실장 부하를 왜 지금에 와서 조사를 합니까?

<답변> 사실 확인을 해보겠지만,

<질문> 그것이 사찰이 아니면 뭡니까? 그게.

<답변> 사실 확인을 해보겠지만 뭐가, 이유가 있어서 하겠죠.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질문> 아니 5명, 6명을 부른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답변> 김 기자님, 그거 제가 확인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질문> 그러니까 그거 정확하게 공적인 자리에서 확인해서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네, 알겠습니다만.

<질문> 방금 전에 나온 보도인데, ‘문재인정부도 기무사령관, 대통령 독대 허용키로 했다’는 보도 관련해서 사실관계 좀.

<답변> 그 사실은 제가 못 봤는데, 어떤 내용이라고요?

<질문> 그러니까 국방부 관계자발로 기무사 개혁방안에 기무사가 국방부 장관을 통하지 않고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답변> 어떤 내용을요? 지금 기무사 개혁법에?

<질문> 예.

<답변> 그건 아직 지금 저희가 확정이 안 된 사안이라 나오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질문> '정보사가 북한 식당 종업원들 탈북에 적극적으로 처음에 가담을 했다.'라고 기사가 나왔는데, 정보사는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국군의 첩보부대고 국방부 직할부대라고 나와 있는데 국방부 소관이 전혀 아닌가요?

<답변> 정보사는 국방부 소관입니다. 하지만 탈북 사안에 대해서는 통일부라는 주관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부서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군 정보사에 있는 특정 어떤 사람이 관여를 했다, 라고 ***

<답변> 그 사안에 대해서는 탈북 사안이어서 통일부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그쪽에 물어보십시오.

<질문> 그럼 그게 군에서 그런 행위를 해도 되는 건가요?

<답변> 어떤 말씀이요?

<질문> 그러니까 탈북자가, 아 탈북자가 아니라 북한 사람이 지금 어떤 국가가 개입을 해서 탈북을 하는 사안에 있어서 군이 개입을 해도 되는 건가요?

<답변> 그 사안은 뭐...

<질문>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군에서도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답변> 예, 그 사안에 대해서는 여쭤보시죠. 저희가 하는 사안은 아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말씀드릴 사안이 없습니다.

<질문> 정보사 관련해서 지금 탈북자 관련한 문제는 언급하기 힘들다 그러셨는데, 정보사가 이 사안 관련해서 공적을 행안부에 상신한 건 맞는 건지, 이 부분 ***

<답변> 그거는 추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질문> 그리고 어제 장관께서 지금 계엄 문건 관련 예하부대에 문건 제출, 신속한 제출을 명령하셨는데, 언제까지 제출 완료됩니까?

<답변> 아직 기한은 말씀드리진 않았습니다. 가능한 신속하게 할 예정입니다.

<질문> 앞서 저분께서 질문했던 국방홍보원 관련해서 대변인께서 확인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국방홍보원에 대한 업무는 대변인실 소관 아닙니까?

<답변> 예, 제가 소관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런데 대변인 모르게 지금 감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겁니까?

<답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는 건 아니고요. 국방부 차원에서 필요가 있으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질문> 그래도 담당하시는 분하고 협의를 해서 하지 않나요?

<답변> 그 사안까지 저한테 협의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질문>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어제 계엄 검토 문건 관련해서, 기무사의. 처음에는 '청와대에 건네지 않았다, 국방부가 건네지 않았다, 관련 보고만 했다.'고 하셨다가 저녁에 '그 문건을 청와대에 건넸다.' 이렇게 설명을 주셨는데, 국방부의 누가, 그리고 청와대의 누가 그걸 받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왜 못 해주시는지 좀 이유가.

<답변> 그 사안은 보안에 관련된 사안이어서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렸고요. 국방부 관계자가 처음에는 문건 보고를 했고, 그 이후에 문건 전체를 전달했습니다.

<질문> 그러면 알고 있기로는 정책보좌관이 전달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답변> 그렇지는 않습니다. 28일 걸 말씀하신 거죠?

<질문> 네.

<답변> 네, 그렇지 않습니다.

<질문> 그거 아닙니까?

<답변> 네.

<질문> 알겠습니다.

<질문> 비공개 방침이 해제된 원인이 뭡니까?

<답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질문> 뭐라고요?

<답변> 어제 말씀드렸죠, 3가지 요인에 대해서.

<질문> 뭐라 그러셨죠?

<답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질문> 정보사 관련해서, 그러니까 국방부의 지금 공식답변이 '우리의 소관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통일부에 확인해야 한다.'인 건가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질문> 그렇게 기사가 나가도 무방합니까? 대변인 워딩으로요.

<답변> 네, 일단은 소관부서가 통일부니까 거기서 말씀을 ***

<질문> 그런데 정보사라는 것은 군 조직이 맞고,

<답변> 탈북자 문제입니다.

<질문> 탈북자, 사안은 탈북자지만 정보사라는 조직이 기사에 언급이 됐고, 그것에 대한 사실관계를 요구를 하는데 뭐 '확인해 줄 수 없다.'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소관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통일부에 확인해야 된다는 게 지금 국방부 대변인의 공식답변으로 저희가 인식을 해도 되는 거라는 말씀이세요?

<답변> 네, 탈북자 사안이어서 주관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추가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질문> 오늘 서해 군통신선 뚫렸다면서요?

<답변> 예.

<질문> 어떻게 공사한 거예요? 북한과 왔다 갔다 이렇게 한 건가요?

<답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지금 실무자가 내려오셔서 지금 회의 중이어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 없으면 오늘 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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