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대통령의 중화학공업 투자가 소련을 붕괴시키다
이러한 중화학공업의 투자로 인하여 1980년대에 대한민국은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1988년 서울올림픽을 개최하게 된다. 매일 북한의 위협에 시달리던 한국이 미국의 지원에 힘입어 88서울올림픽을 개최하게 되고 발전된 한국의 모습에 충격을 받은 루마니아, 동독 등 동구권 국가들에서 반소친미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동구권 국가들이 소련에서 벗어나서 미국의 영향권으로 편입되게 된다. 그 결과 1989년 11월 9일 동독과 서독을 가로막고 있었던 베를린 장벽이 붕괴 되었고, 결국 1991년 12월 26일 소련이 해체되었다. 또 북한은 88서울올림픽 이듬해인 1989년 세계평양학생축전을 무리하게 개최하였는데, 그 결과 경제가 붕괴되어 1990년대 초반부터 300만 명이 굶어 죽는 일명 ‘고난의 행군’시기로 들어가게 된다.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은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중화학공업’이라는 두 개의 축을 통해 대한민국을 60~70년 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및 군사강국으로 올려놓았다. 그리고 소련을 제거하는데 전초기지 역할을 했었던 대한민국은 중국공산당을 제거하는데 가장 최전방에서 서 있는 셈인 것이다. 중국공산당마저 해체된다면 대한민국은 소련, 북한, 중국을 해체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국가가 되는 것이다. 이는 마치 천지만물을 창조한 ‘신(神)’이 공산주의를 해체하고 박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대한민국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승만 대통령을 보내고 미국을 통해 조선의 독립과 대한민국을 구원한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로 오묘하다.
대한민국의 운명은 세계공산당 해체, ‘싫어도 거부할 수 없는 태생적 운명’
2019년 1월 현재 미국, 인도, 일본, 호주가 다이아몬드 동맹을 형성하면서 중국을 포위하고 있으며, 영국과 프랑스도 북한의 해상봉쇄에 참여하면서 북한의 배후세력인 중국을 압박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중국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육군이 필요한데, 아시아에서 중국보다 강력한 대규모 육군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밖에 없는 상황이다. 2019년 1월 현재 대한민국의 육군 전력은 중국군과 러시아군의 육군 전력을 미군의 지원 없이도 초토화시킬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상황이지만, 대규모 성능개량사업이 모두 마무리 되는 2020년대 중반이면 지금보다 더욱 강력해질 것이다.
우리 군은 주변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북한의 위협에도 무너질 수 있다고 ‘위장전술’을 펼치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태어날 때부터 새끼 호랑이로 태어난 것인데 우리 국민들은 자신들이 고양이라고 착각하고 살아온 것이다. ‘어미 고양이’는 ‘어미’라도 ‘고양이’에 불과하지만, ‘새끼 호랑이’는 ‘새끼’라도 ‘호랑이’이기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범접할 수 없는 역량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한국군을 동원하여 북한을 제거하고 만주까지 중국에서 떼어내는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보수 정권이라고 알려진 ‘박근혜 정부’가 ‘친중반일’ 정책을 취하면서 도움을 받아야 할 우방국의 반대편에 서는 듯한 모습을 보이다 보니 중국과 북한의 박근혜 정권 전복계획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결과 정권이 전복되고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며 이러한 연유로 미국이 박근혜 대통령 구출에도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 북한과 중국과 연계된 것으로 추정되는 좌파정권인 문재인 정권은 한국군의 핵심인 육군을 무력화 하면서 한국의 핵무장 능력을 제거하고 한국 산업을 붕괴시키기 위해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산을 깎고 거기에다 중국산 태양광 패널을 수입하여 깔고 있다. 이런 정책은 당장 성공할 것으로 보이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 더불어민주당 정권과 한국내 자칭 ‘민주화세력’의 궤멸을 불러오게 될 것이며, 한국 내에서 친중정치인 및 친북인사들이 국민들의 손에 의해 영원히 멸절당하는 사태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신(神이) 조선과 대한민국을 구해줄 때 공산당을 박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구해주고 그런 목적에 맡도록 설계를 한 것으로 보이기에, 공산주의 및 북한식 ‘인민민주주의’를 ‘민주주의’라고 국민을 속이는 공산주의자들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가 아닐까 싶다.
미국·인도·호주·일본 다이몬드 동맹에서 한국 빠지면 힘 못 쓴다
현재 미국은 인도, 호주, 일본을 끌어들여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분하에 대중국 포위망을 구축하고 있다. 또 여기에 일본은 영국과 프랑스를 끌어들여서 자신들의 국제적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으며, 인도와도 적극적인 군사훈련을 펼치는 등 동남아 및 인도양으로의 진출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이를 위해서 F-35B 스텔스 수직이착륙기를 도입하고 이를 탑재할 경항공모함을 건조하는 등 군비증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조지 프리드만 같은 미국의 국제정치학자는 ‘일본이 중국을 견제한다는 명분을 들면서 세력을 확장시킬 경우 아시아에서 미국을 몰아내려고 할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으며, ‘일본이 미국의 뒤통수를 칠 경우를 대비해서 한국을 무조건 꽉 붙잡아야 한다.’고 자신의 저서 ‘21세기 지정학과 미국의 패권전략’을 통해서 밝히고 있다. 심지어는 미국은 2020년부터 다음 10년 동안은 일본과의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는 섬뜻한 이야기마저 하고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일본의 팽창은 해군력 증강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다지 달가운 일이 아닌 것이다. 또 일본의 군사력 팽창은 전혀 중국에게 위협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없는 것 보다는 낫지만 그다지 효율적이지도 못한 측면이 있다.
일본이 F-35A 스텔스기를 아무리 많이 구매하여 배치한다고 하더라도 중국 본토와는 너무 거리가 멀어 중국에게는 큰 위협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공중급유를 하면 된다고 하지만, 공중급유를 한다고 하더라도 일본 본토에서 중국까지는 너무 멀어서 1년 365일 심각한 위협을 중국에게 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이 해군력을 키우는 것을 방치할 경우, 일본이 미국을 아시아에서 밀어내려고 할 것이기에 일본의 해군력 증강이 미국으로서는 그다지 달가운 일이 아닌 것이다.
반면, 한국의 경우 문재인 정권은 ‘친북·친중·친러·반미’ 정권이지만, 경제정책 실패로 인하여 그 다음은 우익정권이 들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인데, 미국이 문재인 정권을 압박하여 각종 미국산 무기를 사게 만든 뒤, 문재인 정권을 교체하면 미국은 중국 코앞에 ‘불침항모’를 상시 배치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게 된다.
한국군이 보유하고 있는 F-16 다목적 전투기들은 기체가 작은 관계로 연료탑재량이 부족하여 장거리 폭격이 불가능하지만, 북한이 무너지고 신의주에 건설된 한국 공군기지에서 출격한다면 북중국 전역 및 러시아 연해주 전역을 폭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F-16은 항전장비들을 모두 신형으로 교체하는 성능개량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작업들이 모두 마무리되는 2020년대 중반이면 중국 전투기들이 F-16을 상대하기 버거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군의 항공기들은 러시아나 미국의 기술들을 베껴서 짜집기를 하다 보니 외관상 멀쩡해 보이지만 실제 엔진 출력이 제대로 나오지 않거나, 항전장비 성능이 미국산 전투기들에 비해 상당히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에 실제 전투에서 얼마나 성능을 발휘할지 알 수 없는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F-35A 스텔스기가 모두 도입되고, 현재 개발 중인 KF-X까지 배치되고 장거리 폭격능력을 가진 F-15K에 조기경보기까지 추가로 배치된다면 중국 공군은 한국 공군을 막기 위해서 천문학적인 비용을 군비에 지출해야만 하게 되는데,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군비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투자하게 되면 결국 중국은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군의 기갑전력이 압록강을 넘어 만주지역으로 진출하게 된다면 중국군은 궤멸될 수밖에 없게 된다. 한국군은 북한을 막는다는 명분 하에 포병전력, 기갑전력, 헬기전력, 공격용 미사일 전력에 막대한 투자를 지난 70여 년간 하였기에 중국 육군이 한국군을 단독으로 막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이 자국의 육군 역할을 대신해 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다지 많은 군사력을 동북아시아 지역에 배치하지 않았는데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군을 막기 위해서 막대한 군비를 지출하게 된다면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 또한 무너지게 될 것이다.
또 한국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총 18척의 209급 및 214급의 잠수함들이 장거리 작전은 불가능하겠지만 중국의 발해만을 봉쇄하거나,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항을 봉쇄할 능력은 충분하기에 한국 해군이 미국의 패권전략에는 더욱 잘 부합하는 것이다. 또 3,000톤급 잠수함을 6척 건조한 뒤 7번함부터 9번함까지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으로 건조될 예정인데, 이렇게 될 경우 중국과 러시아 함정은 서해와 동해에서 운항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 또 한국의 3000톤급 잠수함의 경우는 탄도미사일을 장착하게 되는데, 중국 코앞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다면 중국은 막을 방법이 없다. 또 6대를 구매하기로 결정된 P-8 최신형 대잠초계기가 도입된다면 중국과 러시아 해군의 활동이 더욱 위축될 것이다.
그 외에도 한국 해군은 사거리 500km급 초음속 대함미사일을 2020년 초반에 실전 배치하려고 개발 중인데, 인천과 청도의 거리가 600km인 점을 감안 한다면 중국과 러시아의 함정들은 군항에서 출항하자마자 격침될 수도 있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볼 때, 일본의 군사력 증강사업들은 중국에게 실질적인 위협을 적게 주지만 유사시 미국을 아시아에서 몰아내려고 할 수 있기에 미국이 그리 달갑지 않은 상황인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군사력 증강은 중국과 러시아에게 실질적인 위협이 되면서도 미국의 패권전략에 전혀 마이너스 요인이 없기에 조지 프리드먼 교수의 말대로 미국이 한국을 버릴 수가 없는 것이다.
차기 한국 정부, '반중친미' 하면 10년안에 만주수복 및 경제대국 된다
결과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소련의 남하를 막아줄 테니 각종 지원을 해 달라고 해서 미국으로부터 막대한 원조를 받았듯이, 한국의 차기 대통령들은 중국을 막아줄 테니 미국이 연간 3,750억 달러 대중 무역수지 적자를 보는 것을 한국에게 달라고 협상할 필요가 있다. 또 한국이 안보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으니 일본 물건을 2,000억 달러어치 적게 사고 그만큼 한국산 물건을 많이 팔아달라고 요구할 필요가 있다. 그 돈으로 미국산 셰일가스를 대량 구매하고, F-15와 F-35를 대거 구매하여 서해상에 만리장성을 쌓고, 아파치 헬기를 수백 대 구매하여 압록강과 두만강 일대에 배치한다면 중국과 러시아는 숨이 막히게 될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에게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미국은 주한미군과 한국군 합동훈련을 중국과 러시아의 코앞에서 실시하면서 이들을 압박할 수 있기에 미국의 패권전략이 한층 수월하게 성과를 내게 될 것이다. 우리 정부와 군 인사들은 이런 부분을 미국에게 잘 설득할 필요가 있고, 만주를 수복하게 될 경우 만주에도 주한미군 기지를 모두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제안할 필요가 있다. 또 만주지역의 1억 인구가 사용하는 가스 및 원유는 모두 미국산 셰일가스 및 셰일 오일로 구매하겠다고 제안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을 잘 설득시킨다면 10년 이내에 중국을 무너뜨리고 만주를 수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채우석 한국방위산업학회장 약력 >
- 1972년 육사 28기 졸업
- 1982년 미국 콜로라도주립대학교 경영학 석사학위 취득
- 1988년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경영학 박사학위 취득
- 2001년 준장 예편
주요 군경력
- 육군본부 관리측정장교, 비용분석장교, 전사편찬과장 역임
- 국방부 평가관리관실 지상장비평가과장, 획득개발국 획득 3과장, 획득기획과장
- 국방부연구개발관, 조달본부 외자부장, 조달본부 차장 역임
- 서울대, 한양대, 전경련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성균관대, 고려대, 전북대, 건국대 초빙교수
- 현 한국방위산업학회장, 현 방산선진화포럼 회장
- 저서 “방위산업, 창조경제 현장을 가다.”(공저)
- 보국훈장 천수장 및 삼일장 수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