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2 (목)

  • 맑음동두천 28.4℃
  • 맑음강릉 29.5℃
  • 연무서울 28.3℃
  • 구름많음대전 28.4℃
  • 구름많음대구 27.6℃
  • 흐림울산 24.3℃
  • 흐림광주 25.2℃
  • 흐림부산 24.1℃
  • 흐림고창 26.4℃
  • 흐림제주 24.9℃
  • 구름많음강화 25.9℃
  • 구름많음보은 28.1℃
  • 구름많음금산 28.6℃
  • 흐림강진군 26.2℃
  • 흐림경주시 26.7℃
  • 흐림거제 25.7℃
기상청 제공
배너

[문재인 정권의 실정보고서2-1] 평화 사기극에 허물어지는 국가안보

지금 우리는 6.25 전쟁 이후 최악의 안보위기에 처해 있다.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대한민국이 지도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세계가 칭송 하고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전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잘못된 안보정책 때문이다.

튼튼한 안보는 국가존립의 필수조건이다. 안보 없이는 평화도 번영도 없다. 그러나 안보는 약속이나 협정으로 지켜질 수 있는 게 아니다. 로마 전략가 미제데우스는 "평 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라"고 했다. 강한 군사력과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각오 없이는 평화와 안전을 지킬 수 없다. 흔히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얘기하지만 군 사력의 뒷받침 없는 대화와 협상은 굴복을 의미할 뿐이다.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이고 기만적인 북한정권과의 관계에서는 더욱 그렇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달나라에서 온 사람 같다. 그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평 화이고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 낫다고 생각 한다. 문 대통령은 북한 핵은 자위용이며 남북 간의 평화를 지키는 것은 군사력이 아닌 대화라고 생각한 다. 따라서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해 북한 의 안전을 보장하고 우리가 먼저 화해․협력하고 군비 축소와 경제지원을 하면 김정은이 핵을 포기해 한반 도에 평화가 온다고 주장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이 그동안 수 없이 많은 도발을 하고 남북 합의사항 을 하나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까마득히 잊 고 있는 것 같다.

더욱이 문 대통령은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북 한 핵 포기에 대해서는 말 한 마디 꺼내지 못한 채 북한이 요구한 종전선언, 평화협 정 체결, 서해 북방한계선(NLL) 평화수역 설정, 휴전선 확성기 방송 및 전단 살포 중 단에 합의했다. 판문점에서 실속 없는 ‘평화 쇼를 마친 후에는 “이제 한반도에는 더 이상 전쟁이 없다”고 선언해 우리 국민의 안보의식을 완전히 허물어 버렸다

관련기사

배너
배너



정치/국방


이춘근의 국제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