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3 (목)

  • 흐림동두천 23.1℃
  • 흐림강릉 25.5℃
  • 서울 24.0℃
  • 흐림대전 26.2℃
  • 흐림대구 29.2℃
  • 흐림울산 27.3℃
  • 흐림광주 26.3℃
  • 흐림부산 23.4℃
  • 흐림고창 25.5℃
  • 흐림제주 30.4℃
  • 흐림강화 22.3℃
  • 흐림보은 25.5℃
  • 흐림금산 26.7℃
  • 흐림강진군 26.1℃
  • 흐림경주시 27.9℃
  • 흐림거제 23.5℃
기상청 제공
배너

한국방위산업학회, '한미방산동맹 강화' 세미나 개최

2022년 3월 24일(목) 개최




한국방위산업학회(회장 채우석)는 지난 3월 24일(목) 을지로 더존을지타워 11층에서 정기총회를 겸하여 ‘한미방산동맹강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한국방위산업학회 채우석 회장은 인사말씀을 통해서 “지난 한해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운영진, 이사진, 회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특히 방위산업 분야에서는 최초로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학술지’에 선정되어 학회 30년 역사에서 기념비적인 한 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한국은 한미동맹 덕분에 차원이 다른 대우를 받을 것

강석진 전 GE코리아 회장은 ‘한미방산동맹을 통한 정책제언’을 통해서 과거 삼성 이병철 회장 시절에 미국 GE로부터 엔진기술 도입 과정에 대해서 회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석진 회장은 “첨단기술 협력을 하려면 한미동맹이 강화되어야 한다. 첨단 기술을 보유한 미국 기업들을 발굴하고 경영진에게 한국 업체와 기술협력을 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납득을 시키면 그 회사 경영진들이 미 국방성을 설득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기술 도입을 시도할 때 참조하면 좋을 것 같다. 우리는 한미동맹 덕분에 다른 나라와 차원이 다른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RDP MOU, 일본은 체결 ‘한국은 미체결’ 손해 막심

첫 번째 발제를 한 한국과학기술원(KAIST) 김만기 교수는 ‘한미 RDP MOU 체결의 영향 예측 및 대응방안’ 발제를 통해서 일본은 2016년 미국과 RDP MOU를 체결하였으나, 한국은 빠져 있어 미국 방산물자 조달시장에 국내 기업들이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김만기 교수의 발제 내용이다.

상호국방조달협정(Reciprocal Defense Procurement Memorandum, RDP MOU)이란 미 국방부가 미국의 동맹국 및 우방국과 체결하는 양해각서(MOU)로서, 체결 상호국 간 군 장비의 표준화, 합리성, 상호운용성을 제고하여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RDP MOU 체결에 따라 미 국방부가 유자격 국가(RDP MOU 체결국) 제품에는 유자격 국가 제품 혹은 유자격 국가 구성품으로 생산된 제품의 경우 BAA가 부과하는 50%가격 패널티 적용 없이 입찰가 평가, 미 국방부가 발표하는 연간 약 2,000개에 달하는 R&D 연구과제 참여 가능 등 혜택이 많고 벌써 27개국이나 MOU를 체결하였는데 한국은 빠져 있다. 

한국이 연간 약 11조원의 신규 무기를 도입하는데 비해 미국은 약 420조원의 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상호 방산물자 시장을 개방하면 누가 유리할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국내 중소기업들은 미국의 메이저 방산업체보다 중소방산업체와 협력을 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한국 업체들이 미국 방산시장에 진출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미 국방조달규정은 RDP POU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 불리하게 개정되고 있다. 

미국산 제품의 정의가 미국 및 유자격 국가 구성품의 원가가 전체 구성품 원가의 55%를 초과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는데 RDP MOU를 체결하면 한국에서 생산한 제품도 미국에서 생산한 제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내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서도 RDP MOU 체결은 시급한 상황이다.

예를 들면, 한국의 항공업체가 미국 항공업체와 콘소시엄으로 미 공군 훈련기 사업에 참여를 할 경우 한국은 RDP MOU 체결국가가 아니라서 입찰가 평가시 50% 패널티가 적용되지만, RDP MOU 체결국인 프랑스업체가 미국 항공업체와 콘소시엄을 결성할 경우 프랑스산 제품도 미국산 제품으로 간주되어 페널티가 없기 때문에 한국-미국 콘소시엄은 패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미동맹 강화 위해서 RDP MOU 체결은 필수

두 번째 발표를 맡은 장원준 산업연구원(KIET)연구위원은 ‘한미방산동맹과 글로벌 공급망 확대 전략’를 통해서 “최근 강대국 전략경쟁 시대와 우크라이나 사태 발발 등에 따른 신냉전 가능성 고조, 이에 따른 공급망 재편이 심화되는 등 글로벌 안보환경이 급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래는 장원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의 발제 내용이다.

국가안보의 핵심인 한미동맹 강화 측면에서 양국간 방위산업 협력 강화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향후 국방력 강화와 방위산업의 성장,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에 적극 대응해야 할 시점이다.

앞으로 미국은 한국이 한미동맹 국가라고 해서 지원해 주는 경우는 점점 줄어들게 될 것이며 많은 우방국들과 협력을 추구할 것인데 한국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잘 판단해야 한다.

미국은 중국의 ‘강군몽’과 러시아의 ‘구소련의 부활’을 견제하기 위해 우방국들과의 안보, 경제, 기술, 군사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한국은 수많은 카드 중 하나에 불과하며 다른 우방국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한국의 역량을 충족할 수 있다.

중국의 반접근거부전략에 대응하여 미국은 우방국들과 Quad 협력강화 및 AUKUS 신설, FIVE EYES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과거 경제와 안보가 분리된 ‘개방형 공급망’에서 중·러 VS 미·동맹국간 ‘폐쇄형 공급망‘으로 재편 중이며,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하여 가속화 될 전망이다.

미국은 2022 국가국방전략을 통해 우방국을 포함한 통합 억제 역량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과거 ‘안보·군사동맹’ 위주에서 경제안보, 기술, 방산 공급망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경제안보동맹’으로의 진화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과 공동소요 발굴, 공동 R&D, 공동마케팅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폴란드의 방산업체들은 매출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도 미국 방산물자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RDP MOU를 체결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RDP MOU를 체결하지 못할 경우 시장을 잃을 수 있으며 한미동맹을 강화하려면 미국의 공급망 재편에 동참해야 한다. 

이날 채우석 방산학회장은 "학회는 RDP MOU체결에 앞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방산학회내 '한미방산동맹연구회'를 조직해 구체적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배너



정치/국방


이춘근의 국제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