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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연대, '낙태죄 폐지 반대, 남자도 처벌하라'

- 10월 23일, 세종문화회관 계단서 '낙태죄 폐지 규탄 집회' 열려
-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남성연대' 오창화 회원, 대국민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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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3일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남성연대’ 회원들이 사실상 낙태죄를 폐지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규탄하는 집회를 가졌다. 아래는 오창화씨의 대국민 호소문이다.

                                       < 오창화씨 대국민 호소문 >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국입양가족연대를 앞에서 섬기고 있는 5명의 자녀 중에 2명을 가슴으로 낳은 오창화 아빠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저희 가정에서 가슴으로 낳은 딸을 낳아주신 딸의 생모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저희 가정이 가슴으로 낳은 자녀의 생모는 어린 엄마였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쌍둥이들을 건강하게 출산하였으며, 그 과정 가운데 쌍둥이의 할아버지 할머니의 도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며 수고하신 생모와 조부모님들은 참으로 용감한 분들이십니다.

저희 가정은 쌍둥이의 생일이 다가오면, 쌍둥이를 기억할 생모를 축복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린 쌍둥이들이 질풍노도의 사춘기 가운데서 건강한 정체성을 확립하면서 18세를 넘어서 성인이 되었을 때, 생모를 만나서 자신을 태중에 보호하고 지켜주고 건강하게 출산하여 주심을 고맙다고 표현하면서 생모가 겪은 출산의 헌신에 감사한 마음을 전할 기회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부의 여성단체 들은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주장합니다. 참으로 맞는 말씀이십니다.  저는 여성 여러분들이 임신하지 않을 권리를 절대적으로 지지합니다. 심지어 결혼하였어도 임신, 출산, 양육에 절대적인 헌신을 하셔야 하는 여성 여러분들이시기에, 여성 여러분들이 임신에 관해서는 올바른 결정을 하셔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계획이 있었던지,  없었던지 이미 임신이 되었다면, 그 태아의 생명권은 생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태아에게 있습니다. 생명은 그 어떠한 권리보다 앞설 수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성의 자기 결정권은 임신 전에만 있으며, 임신이 되었다면 아기의 생명을 지키고 출산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남성 단체들도 국가와 지역사회에서 출산한 모든 아기들이 생모의 온전한 사랑을 받으면서 자랄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라고 관계 당국에 더욱 강력하게 주장하겠습니다.

최근에 미혼모 한 부모단체에서 최근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특별히 이 분들은 스스로를 엄마 아빠를 줄여서 엄빠라고 호칭하시는데요, 질문이 이렇습니다.

"내 애기의 생명을 지킴으로 삶이 힘들어도 행복한가요?" 라는 질문에 '예'라는 대답이 95% 였습니다.  

다시 말씀 드립니다. 95%가 힘들어도 행복하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미 이렇게 응답하셨을 것이라고 이미 알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여성들은 이토록 아름답고 강건한 모성애가 충만한 분들이심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어머니를 보아도, 내 아내를 보아도,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여성들은 낳은 생명을 소중하게 지키고 키우고 계십니다.

애기를 출산함으로 여성의 삶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위대한 싱글맘 어머니들은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시면서 행복하다고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키우기 어려운 여건이 분명히 있겠지요. 그렇다며, 믿음으로 건강한 가족에게 양육을 맡겨주셔도 좋겠습니다. 생명이 지켜지고 건강하게 자라는 많은 입양 자녀들은, 자신을 건강하게 낳아주신 생모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재작년에 천국에 가셨습니다. 아버지 천국 가시기 전,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우리 가족에게 허락된 하루 하루의 시간은 정말로 소중하였습니다. 그 귀한 하루!

여성 여러분이 출산을 하시면 그러한 귀한 하루가 아닌, 80년이라는 인생의 시간을 한 생명에게 허락할 수 있는 귀한 생명의 통로가 됩니다. 

이렇게 저는 모든 여성분들이 잉태된 아기의 생명을 지키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가운데, 20219년 4월 11일에 헌법재판소에서 조기 낙태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는 헌법불합치 판결로, 대한민국의 시민은 낙태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게 되었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최근 정부 법안의 문제점은 꼭 지적해야만 하겠습니다.  

이번 정부 법안은 절대로 제 아내와 제 딸들에게 적용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번의 정부 법안을 들으면서 최근에 낙태 토론에서 나왔던 한 가지 예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학교 앞 도로주행 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정부 법안은 학교 앞에서 100Km로 운전해도 좋다는 제안같이 들립니다. 

법은 행위의 제재뿐만 아니라, 우리 생각과 판단을 정하는 중요한 지침이 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정부 안의 문제점에 관해서 지적해야만 하겠습니다.


첫째, 묻지마 낙태의 주수를 정하는 것입니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말합니다.  10주 이전에는 진공청소기보다 수십배 강한 흡입력이 있는 빨대로 여성의 자궁에서 태아를 뽑아 냅니다. 그러나 태아가 10주가 넘어가면 이미 태아의 골격이 형성되어 태아의 몸을 조각조각 잘라서 자궁으로부터 뽑아 내야 한다고 합니다. 즉 낙태 시술 방법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10주가 넘은 태아의 신체를 잘라서 낙태시술 할 경우, 여성의 자궁이 손상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해서 여성의 건강과 향후 임신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산부인과 의사들은 진공시술낙태가 가능한 10주 이내가 여성에게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정부가 제안한 14주 이내 묻지마 낙태 가능 기준은 여성들에게 있을 후유증과 향후 임신하는데도 큰 위험이 따를 수 있는 14주, 왜 학교 앞 시속 100km 속도 제한과 같은 14주수를 제한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두 번째, 조건부 낙태의 주수와 조건입니다.

정부안에서는 조건부 주수는 24주로 정하였습니다. 지금의 의료 기술로는 22주에 태어난 아기도 생존을 하며 24주 태아의 경우 많은 아이들이 인큐베이터를 통해서 건강하게 자라게 됩니다.  

태어나서 의료진의 도움으로 독자 생존이 가능한 아기들을 죽이는 것은 정말로 아기 살인이라고 밖에는 다른 단어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24주 조건부 낙태의 그 조건들에는 더욱 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 조건에는 강간, 근친 등을 언급합니다. 강간과 근친으로 인해서 임신한 사실을 여성들은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그나마 여성들에게 안전한 10주 이내로 가이드를 해야지, 왜 24주까지 시간을 주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사회/경제적 사유인 경우 상담을 통해서 24시간 숙려시간을 후에는 낙태 시술이 가능합니다.  사회/경제적 사유가 너무나도 포괄적이기 때문에, 독자 생존이 가능한 24주의 애기에 대한 정보도 부족한 상태로 위험한 낙태를 선택 하게 한다면, 평생 동안 그 후유증으로 고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을 위한다면, 조기 낙태를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야지, 지금과 같이 태어나서 살 수 있는 아기를 죽이고, 산모가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주수를 애매모호한 사유로 허가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기본 취지와도 맞지 않습니다.


세 번째, 16세 여아가 부모의 동의를 받지 못할 경우, 독자적으로 낙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부모가 없는 아이, 깨어진 가정의 아이 등... 부모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단이 미성숙한 미성년자의 독자적인 결정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이 아이의 후견인을 정하고 함께 가장 안전한 방향으로 상담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임신 초기의 상태라면 낙태가 쉽겠지만, 청소년 임신의 경우 뒤늦게 발견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큰 아기의 낙태를 뒤늦게 하게 되면 여성의 몸에 큰 손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6세 여아에게 낙태라는 큰 위험 결정을 독자적으로 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낙태약 문제 입니다.

지금도 관리가 되지 않고 있으며 10주가 넘어가면 약물 낙태로 여성이 엄청난 고통을 받는 다고 합니다.  산부인과 선생님들도 애기가 큰 경우, 약물낙태를 할 경우, 긴 시간 동안 사후 치료를 받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약물 치료라고 합니다.  지금도 관리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가 논의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올리는 말씀을 정리합니다.

1. 미혼모 여성들은 95% 이상이 자신이 낙태하지 않고 힘들지만, 자녀의 생명을 지키고 양육한 것을 잘한 일이라고 응답합니다.

그러니,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여성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출산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성이 출산을 선택하여 건강하게 양육 할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가 함께 나서서 도와 주십시오

2. 지난 10월 6일 실시한 공정한 여론 조사에서는 여성 1,214명 중에 70%가 응답하기를 생명의 시작을 심장박동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공정한 여론 조사이며, 무조건 낙태 반대 34% 심장박동하면 낙태 반대 20%.  합쳐서 과반수가 넘는 여성이 심장이 박동할 경우 낙태를 반대합니다.  

그러니 대한민국의 언론들은 우리나라의 모든 여성들이 무조건 낙태를 찬성한다는 거짓된 정보에 속지 말고, 공정한 여론 조사를 인용해주세요.

3. 절대 다수의 여성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남성 책임법입니다. 정치인 여러분들께서 남성에게도 책임을 묻는 법안을 발의해 주십시오. 이제부터는 우리 남성들이 여성의 임신에 책임을 지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합니다.

4. 많은 여성들은 비밀출산법의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태아의 생명이 지켜질 수 있다면 동의합니다. 여성들의 자기결정권은 합당한 PM을 남성에게 요구할 권리이며, 이미 잉태한 생명을 죽일 권리는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직접 양육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생명을 지키고서 비밀출산을 함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입양가족을 찾아주는 것이 여성들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밀 출산법을 통해서 여성들이 낙태가 아닌 출산을 선택하도록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세요.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태아가 살면 대한민국이 살고, 태아가 죽으면 대한민국도 죽는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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