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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제2편] 한국 무기 수출 세계1위 가능한가?

- 1편 한국 무기가 수출 잘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 2편 한국이 10년 안에 세계 무기 수출시장 위가 될 수 있을까요?
- 3편 한국이 무기 수출 1위가 된다면 미국의 방해가 심하지 않을까요?
- 4편 방산수출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일은 무엇인가요?
- 5편 ‘한국전감사클럽’이 무엇입니까?

최근 들어 한국 방산 수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한국 방위산업의 현재 상태와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서 한국위산업학회 채우석 회장을 인터뷰 하였다.



Q2. 한국이 10년 안에 세계 무기 수출시장 1위가 될 수 있을까요?

우선 유럽은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군비축소를 하다 보니 방위산업 생산라인이 완전히 붕괴 되었습니다. 군대를 대폭 감축 하다보니 실전에서 검증이 잘 안된 무기들이 많습니다.  무기는 첨단 성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실전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제대로 작동하는지가 중요한테 군사훈련이 대폭 줄어들게 되니 사전에 검증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 도입수량 자체가 적다 보니 몇 개의 국가가 공동개발 및 공동 생산하는 방식을 취하는데, 이 과정에서 개발기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당연히 생산단가가 비싸지고 부품공급이 잘 안되고, 유지보수 비용이 비싸집니다.   

그리고 성능개량도 잘 되지 않습니다. 구매국의 요구에 제대로 대응을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나라가 공동개발하니 기술이전도 어렵습니다.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경우 1시간 비행시 유지비가 약 1억 2천만원 정도 하는데 최신 F-35가 1시간에 약 5,000만원 정도하니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유럽 국가들도 그냥 창고에 넣어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 되다 보니 유럽산 무기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미제 무기를 구입하기 힘든 중동국가들이 주로 유럽산 무기를 구매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러시아산 에너지 도입이 중단되면서 전기요금이 10배 이상 폭증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고 겨울철에 땔나무를 난로에 때기 위해서 난로 판매가 폭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력부족으로 화장지 생산도 어렵다고 하니 유럽의 공업생산력이 완전히 붕괴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품생산도 어렵게 될 것이고 가동 중단 상태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또 우크라이나에 유럽산 무기들을 대거 보냈는데 상상을 하지 못했던 잔고장이 많아서 전투를 할 수 없다는 뉴스가 많이 나옵니다. 평소에 무기 정비가 안되서 발생한 문제들입니다.  유럽산 무기들에 대한 이미지는 회복 불능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제 미국 기술 기반으로 만들어졌지만 저렴한 최첨단 한국산 무기가 등장했기 때문에 유럽은 한국에게 대부분의 시장을 모두 내어주게 될 것입니다. 

한국은 기술이전, 공장설립, 금융지원, 군사훈련 등 원스톱 행정이 가능하고 무기 백화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부품공급이 중단된 유럽산 무기들이 모두 한국산으로 대체될 것입니다.

러시아의 경우 경제제재로 반도체 등 최첨단 부품의 수급이 힘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최첨단 무기체계를 개발하기 점점 힘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 우크라이나 사태로 러시아산 무기를 구매하는 국가들에게 미국이 경제제재를 가하겠다고 하니 러시아산 무기 수출은 점점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과 관계가 좋지 않아서 미국산 무기체계를 구매하고 싶어도 구매할 수 없었던 아프리카 및 중동 국가들이 주로 러시아제 무기를 구매했는데, 이 나라들이 구형 러시아 무기들을 한국산으로 대거 교체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은 식민지, 전쟁, 경제개발, 군사력 건설, 민주화를 모두 독자적으로 이룩하였습니다. 또 제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모든 기술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난한 중동 및 아프리카 국가들을 한국처럼 잘 살게 경제개발을 시켜 줄 수 있습니다. 러시아하고 차원이 다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너무 저질이라서 중국의 동맹국들도 중국산 무기 구매를 꺼리고 있습니다.  잘 몰라서 중국산 무기체계를 도입했었던 나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이들이 한국산 무기구매로 모두 돌아서고 있습니다.

중국산 무기를 구매하면 중국의 일대일로에 강제로 가입하게 만들고 중국의 식민지가 되게 만듭니다. 반면 한국산 무기를 사면 기술이전 및 경제개발을 지원해 주니 탈중국 하는 국가들이 한국산 무기들을 대거 구매하게 될 것입니다. 

화교경제권인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한국산 무기를 많이 구매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말레이시아도 한국산 F/A-50을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미국은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한 나머지 최첨단 무기 개발을 게을리 하다가, 중국의 급부상으로 최근에 들어서야 최첨단 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역점사업들이 제대로 된 성과를 못 내고 있습니다.  한 척에 5조원이나 하는 줌왈트급 함정, 연안전투함 등 모두 실패작입니다.  

국방예산이 냉전시절에 비해서 대폭 줄어들게 되니 미국의 방산업체들도 구조조정이 필요했고 그 과정에서 대량 생산능력을 대거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기술자들도 대거 은퇴했습니다. 기술의 단절이 발생한 것입니다.

또 미국 전체적으로 중국산 제품을 사다 쓰다보니 공업생산능력도 많이 상실하였기 때문에 무기의 대량 생산 능력을  잃어 버렸습니다. 최신 F-35 전투기의 경우 한 달에 1~2대 생산하는 수준입니다. 전차, 장갑차, 미사일 등 대량 생산이 안됩니다.  

F-16 최신형의 경우 한달에 약 4대 정도 생산하는데 지금 주문하면 최소 8년에서 10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가격도 너무 비싸서 경제력이 약한 국가들은 구매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미국산 무기들이 점점 비싸지고 있고 부품 조달은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주적이 소련에서 테러범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중국으로 바뀌다보니 국가전략이 오락가락 했고 그에 따라 무기 개발 및 생산 역량이 대거 축소 되었습니다. 어떤 무기체계를 개발해야 할지 방산업체들도 중심을 잃어버렸고 투자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습니다. 구조조정이 실패한 것입니다.

보잉의 경우 설계결함으로 민항기 사고가 계속 일어났고, 미 공군 훈련기도 설계 결함이 드러나 공군이 실망하고 있습니다. 과거 같으면 상상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 과거 냉전시절 우방국들에게 대량으로 저렴하게 판매한 F-5 전투기와 같은 무기들을 대체할 무기들을 개발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외교관계가 좋지 않은 국가들은 미국 무기를 구매하기도 어렵고, 추후 부품공급도 차단되는 등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또 미군이 사용하는 무기를 보고 구매를 해도 수출 시에는 성능을 낮춰서 수출하기 때문에 미국산 무기의 성능이 생각만큼 좋지 못한 것도 미국산 무기들에 대한 불신이 쌓이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미국산 무기는 구매국들이 사고 싶어서 산 것이 아니라 국제질서 속에서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구매한 나라들이 많은데, 그런 나라들이 한국산 무기로 대거 교체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렴한 NATO 표준 무기를 판매하는 나라, 단기간내에 대량 생산이 가능한 나라는 현재 대한민국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산 무기를 구매하면 제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모든 기술을 한국이 전수해 주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억지로 미국산 무기를 구매할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이제 한국이라는 대안이 생긴 것입니다. 각종 포탄 및 탄약 등을 무제한적으로 공급 가능한 나라는 한국 뿐입니다.

미국산 무기를 구매했었던 국가들도 한국산 무기를 구매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심지어  미 공군과 미 해군도 국산 F/A-50을 훈련기를 대량구매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약 4,600대가 판대된 F-16의 경우 성능개량을 해도 분명 한계는 존재합니다. 그러나 대체할 후속 기종 개발이 안 되었고, F-35는 잔고장이 많고 한 시간 운영비가 약 5,000만원에 달하니 마음껏 사용하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미국도 한국이 개발한 4.5세대 KF-21을 구매해서 F-16을 대체하는 일이 생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잉은 이미 기업이 파산 위기에 처해 있어서 새로운 기종 개발에 투자 여력이 없는 상황이고, 록히드마틴은 F-35, F-16 최신형을 생산하느라 신규 기종 개발에 집중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전세계에 팔린 4,600대에 달하는 F-16을 KF-21로 모두 교체하는 일이 불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2017년~2021년 세계 무기수출국 순위를 보면 1위 미국 (39%), 2위 러시아(19%), 3위 프랑스(11%), 4위 중국(5%), 5위 독일(4%), 6위 이탈리아 3%, 7위 영국 (3%), 8위 한국 2.8%인데, 한국이 유럽과 러시아의 방산수출 물량을 대거 흡수한다면 5년 안에 세계 무기 시장 점유율 20% 이상 달성은 충분히 가능하며 러시아를 제치고 세계 2위가 되는 것이 어렵지 않은 상황입니다. 10년 안에 미국을 제치고 무기 수출 1등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 기획 특집 시리즈 >

- 1편 한국 무기가 수출 잘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 2편 한국이 10년 안에 세계 무기 수출시장 1위가 될 수 있을까요?
- 3편 한국이 무기 수출 1위가 된다면 미국의 방해가 심하지 않을까요?
- 4편 방산수출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일은 무엇인가요?
- 5편 ‘한국전감사클럽’이 무엇입니까? 


                           채우석 한국방위산업학회장 약력 >



- 1972년 육사 28기 졸업

- 1982년 미국 콜로라도주립대학교 경영학 석사학위 취득

- 1988년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경영학 박사학위 취득

- 2001년 준장 예편


 

 주요 군경력


- 육군본부 관리측정장교비용분석장교전사편찬과장 역임

- 국방부 평가관리관실 지상장비평가과장획득개발국 획득 3과장획득기획과장

- 국방부연구개발관조달본부 외자부장조달본부 차장 역임

- 서울대한양대전경련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성균관대고려대전북대건국대 초빙교수

- 현 한국방위산업학회장현 방산선진화포럼 회장

- 저서 방위산업창조경제 현장을 가다.”(공저)

- 보국훈장 천수장 및 삼일장 수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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