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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자유통일당, '종교와 언론의 자유 탄압중단' 외신기자 회견

2020년 6월 10일(수)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국화실에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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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10일(수)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한국자유민주정치회의 및 글로벌디펜스뉴스 주최로 "한국경찰, 중국인사자명예훼손죄로 언론인 체포, '주권국가 포기했나'"란 주제로 외신기자회견이 개최되었다. 아래는 기독자유통일당 고영일 대표(법무법인 추양대표)의 발언 내용이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자유민주주의의는 사상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 그리고 다양한 의견을 표명하면서 정부에 대한 비판을 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를 전제로 하는 제도이다. 국민들에게 이러한 자유를 보장한 다는 점이 사회민주주의 또는 공산전체주의와 구별되는 것이다. 반면 사회민주주의 또는 공산전체주의는 사상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의 특정한 사상만을 인정할 것을 강요할 뿐이다. 자신들의 특정한 사상만을 강요하기 때문에 특히 국가를 비판하며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언론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고 특정 관영언론이나 사이비 언론만을 통하여 특정한 사상을 선전하는 역할을 하도록 할 뿐이다.

그런데 최근 문재인 정부는 계속하여 자유민주주의 핵심이 되는 종교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는 정책을 계속해서 시도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허물고 있다.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언론을 탄압하는 그 대표적인 사건이 이번에 발생한 Global Defense News의 대표 성상훈씨를 체포하여 공정한 보도를 하는 것을 위협하여 막으려 한 것이다.  

둘째, 종편 TV 조선과 채널 A에 대한 방통위의 재승인 취소 언급이다. 정부에 대한 비난을 하는 방송사에 대하여 공정성과 사회적 책임을 물어 재승인을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고 위협하면서 정부에 대한 비난 보도를 하지 못하도록 입에 재갈을 물렸다. 방송사에 대한 승인을 취소하면 누가 정부에 비판적인 보도를 할 수 있는가?





셋째, 북한에 풍선을 통해 삐라를 보내는 활동을 북한의 협박에 굴복하고 법으로 규제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 동포들도 사실을 알권리가 있고 그들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 대한민국이 오히려 독재전체주의 북한정부를 돕고 형법상 규정된 이적행위를 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는 것이다. 표현의 자유를 위한 활동을 억압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언론에 대한 탄압이다. 

넷째, 언론보도준칙을 통하여 친정부적 이념을 가진 특정 소수자들에 대하여 보도를 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는 점이다. 언론스스로 기자협회와 국가인권위가 협정을 맺어 스스로 규제를 하는 형식을 만들었지만 이는 엄연한 검열에 해당한다. 

무엇보다도 종교의 자유에 대한 탄압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Uhan Corona Virus(CCP Virus)의 위험에 대하여 중국인과 외국인들에 대한 입국규제 조치를 취하라는 의사협회의 수 차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시진핑의 방한을 기대하면서 중국인들에 대한 입국규제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확진자가 1만5천명을 넘어서고 사망자 수가 200여명이 넘게 발생한 상태에서 자신들의 사회주의 이념의 실현에 방해가 되는 기독교를 탄압하기 위하여 감염병 예방법을 핑계로 예배중단 조치를 실시하고 이에 반하여 예배를 드리는 기독교인들을 수사하고 위협하여 예배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수 많은 대한민국의 교회가 5월 초까지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없었다. 

그런데 예배의 자유를 포함하는 종교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정신적 기본권으로 사상의 자유의 근간이 되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적 가치에 해당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예방법이라는 하위 법률로써 침해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이미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는 허물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언론들은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언론사의 인가가 취소 또는 재승인이 취소되는 것이 두려워 정부의 편에 서서 제대로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인 종교의 자유의 침해에 대하여 보도를 꺼리고 있다. 

결국 현재의 대한민국은 사회전체주의에 이미 진입해 있다고 봐야 한다. 국민들의 자유로운 사상의 자유를 포함한 종교의 자유가 박탈당하고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박탈되는 사회는 이미 전체주의 사회인 것이다. 특히 언론인에 대한 체포와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감히 상상도 못하는 일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언론사에 대한 승인의 취소, 언론인에 대한 탄압 등에 대해서도 언론사가 침묵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대한민국이 과연 조선인민민주의 공화국인가?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의 내용인 예배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는데 오히려 종교의 자유를 행사한 국민들이 비난을 받고 처벌되는 것을 당연시하는 사회라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없고 조선인민민주의 공화국의 예속국가라고 밖에 할 수 없다. 만일 이러한 언론의 탄압과 종교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대한민국은 사회주의 또는 공산전체주의 체제하에서 정부의 노예로 사는 사회를 곧 경험하게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즉시 언론에 대한 탄압과 종교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즉시 중단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회복할 것을 촉구한다.


                                      2020년 6월 10일 오후 3시


                                                                        기독자유통일당 중앙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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