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근의 국제정치 119회] ② 주한미군 철수를 결정하는 변수들

[이춘근의 국제정치 119회] ① 한·일 지소미아 후폭풍 + 지소미아 종료를 막은 미국 의회

‘10월항쟁 자유시민정치회의’ 출범 선언

지난 10월 광화문광장에서 폭발한 문재인 정권의 폭정에 대한 자유시민의 분노는 제6공화국의 30년 정치 전반에 대한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6공화국 30년은 전 국민의 위대한 민주화 성과를 좌파세력이 독과점해온 과정이었다. 우파는 제한적으로 좌우 동거체제를 만들 수 있었지만 세력 균형은 점차 좌파 쪽으로 기울어져 왔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문재인의 집권은 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완전히 뒤집어져 좌파가 최종적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을 접수한 사건이다. 좌파는 행정부에 이어 사법부까지 장악했으며, 경제와 사회 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학계와 문화계, 언론계 등은 진작부터 좌파 집권의 전초기지 역할을 해왔다. 대한민국 우파는 세계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승리와 처참한 패배의 역사를 동시에 기록했다. 경제와 산업 분야에서 위대한 승리의 역사를 쌓아올린 반면, 정치 분야에서는 어이없을 정도로 심각한 무능력을 드러내며 反대한민국 좌파 세력에게 패배했다. 이 패배로 인해 지금 대한민국은 정상적인 국가로서의 존립마저 위협받고 있다. 우파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주류세력이 아니다. 하지만 많은 우파 지식인과 시민들은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현실을 부정하고 있다. 지금 우파

10월항쟁 자유시민정치회의 안보정책 기조

반인도범죄자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으로 불리는 문재인 정권의 반국가적 안보정책은 총체적인 파탄을 맞았다. 핵·미사일을 비롯한 비대칭 대량살상무기로 무장한 채 적화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는 김정은에 대한 미몽에 사로잡혀 엄존하는 위협인 북한 공산정권과 북한군을 주적에서 삭제하여 국방태세를 해체하고, 자유대한민국을 떠받치는 안정적인 힘과 자유민주적 가치의 원천인 한·미·일 해양안보협력체계를 와해지경에 이르도록 하였다. 국민의 안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종북좌파 독재정권 유지를 위한 끝없는 거짓 선전·선동으로 점철된 비핵화 평화쇼로 국민을 북핵 핵의 인질로 전락시키고 위대한 국민의 자존심마저 짓뭉개버렸다. 북한 김정은 집단으로부터 ”조선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구걸하는 멍텅구리 짓만 일삼고 있다“는 욕을 들어도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F-35 스텔스 전투기의 전력화 및 실전배치 행사까지 김정은 눈치 보느라 숨어서 하면서 북한의 비방처럼 ”겁먹은 개“나 ”삶은 소대가리“처럼 비굴하게 침묵하고 있다. 지난 해 4.27 판문점 선언 후 ”북한 김정은이 1년 내 핵을 포기하기로 약속했다“고 공언하고 가짜 평화쇼로 국민과 동맹을 속여 왔지만 북한 핵 위협은 문재인 정권

방위산업의 경쟁과 도약(29), ‘국방개혁 2020’과 전력증강 방향

2. ‘국방개혁 2020’과 전력증강 방향 국방개혁 2020의 작성 경과 참여정부의 노무현 대통령은 ‘협력적 자주국방’을 한반도 안보정책의 기치로 내걸고 2004년 8월 중순에 “향후 10년 이내 독자적인 대북 억제력 구비 및 주한미군에 의존 하고 있는 핵심전력의 확보, 전시작전권의 조속한 환수, 주한미군의 점진적 감축” 등 ‘협력적 자주국방’의 기본전략지침을 국방부에 하달했다. 8월 30일 윤광웅 국방부 장 관은 통합전력 건설 및 발휘와 대북 억제전력의 확보라는 큰 차원에서 ‘자주국방 5개 년 추진계획’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미래전에 대비한 정보화・과학화된 기술집약적 전력구조로의 발전, 한국군 주도의 작전수행 가능, 통합전력 발휘체제의 구축 등을 지향하는 ‘협력적 자주국방 계획’이 2004년 11월 8일에 발표되었다. 주한 미군 핵심전력을 대체할 수 있는 감시정찰, 지휘통제 및 정밀타격 전력을 최우선적으 로 확보하면서 2008년까지 GDP의 3.2%를 국방비로 확보한다는 목표로 4년간 99 조 원의 국방비를 투입한다는 계획이었다. 2004년 12월 노무현 대통령은 프랑스를 방문했을 때 프랑스 국방부 장관 미셀 알 리오 마리(Michele All

[영상] 10월 항쟁 자유시민정치회의 출범 기자회견

[이춘근의 국제정치 118회] ① 주한미군 주둔비 증액 요구와 현명한 대처 방법

[이춘근의 국제정치 117회] ② 한국 정부, 미국의 세계전략에 훼방 놓고 있는가?

[이춘근의 국제정치 117회] ① 미국의 對北(대북) 무시전략

[이춘근의 국제정치 116회] ② 한·미 군사관계 변환의 根源(근원)

[이춘근의 국제정치 116회] ① GSOMIA 폐기 결정이 초래한 한국외교의 딜레마

함정 전기추진시스템 글로벌 트렌드와 차세대 구축함에 대한 제언 (2편)

이 원고는 비영리 학술단체인 (사)한국첨단기술융합학회에서 연 6회 발간하는, Navy Times 2019년 6/7월호에 게재되었습니다. 1편에서 이어집니다 5. 함정전기추진시스템의 글로벌 트렌드 우리는 지난 수년 동안 해군 함정에 대한 전력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보아왔고,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함정 추진 시스템은 점점 더 효율적이어야 하며, 임무를 지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지만, 또한 함정의 전 속도 범위에서 뛰어난 임무 수행능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우리는 앞으로의 함정들이 지금보다 더 많은 것을 그리고 효율적으로 해내야 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또한 고 에너지를 사용하는 방어시스템, 전자전을 포함한 미래 임무 시스템은 향후 더 많은 전력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미 해군의 차기 구축함 요건에 관한 인터뷰에서 존 M 리처드슨 해군참모총장은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다. “함정의 전력 시스템 용량을 컴퓨터의 RAM 용량과 비교할 수 있다. 즉, 전력 시스템 용량을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준비하라고 충고하고자 하며, 왜냐하면 그것은 결코 충분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