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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항쟁 자유시민정치회의 안보정책 기조

김정은 세습독재체제 청산 위해 새 정치세력 필요



반인도범죄자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으로 불리는 문재인 정권의 반국가적 안보정책은 총체적인 파탄을 맞았다. 핵·미사일을 비롯한 비대칭 대량살상무기로 무장한 채 적화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는 김정은에 대한 미몽에 사로잡혀 엄존하는 위협인 북한 공산정권과 북한군을 주적에서 삭제하여 국방태세를 해체하고, 자유대한민국을 떠받치는 안정적인 힘과 자유민주적 가치의 원천인 한·미·일 해양안보협력체계를 와해지경에 이르도록 하였다.

국민의 안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종북좌파 독재정권 유지를 위한 끝없는 거짓 선전·선동으로 점철된 비핵화 평화쇼로 국민을 북핵 핵의 인질로 전락시키고 위대한 국민의 자존심마저 짓뭉개버렸다. 북한 김정은 집단으로부터 ”조선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구걸하는 멍텅구리 짓만 일삼고 있다“는 욕을 들어도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F-35 스텔스 전투기의 전력화 및 실전배치 행사까지 김정은 눈치 보느라 숨어서 하면서 북한의 비방처럼 ”겁먹은 개“나 ”삶은 소대가리“처럼 비굴하게 침묵하고 있다.

지난 해 4.27 판문점 선언 후 ”북한 김정은이 1년 내 핵을 포기하기로 약속했다“고 공언하고 가짜 평화쇼로 국민과 동맹을 속여 왔지만 북한 핵 위협은 문재인 정권 출범 이전보다 오히려 더 가중되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는 허울 좋은 사기성 대북정책의 일환으로 체결한 ’9.19 남북군사합의‘도 북한의 탄도 미사일 도발과 김정은 직접 지시 하의 해안포 사격으로 원천 무효가 되어버렸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정세의 기적같은 변화를 만들어 내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코 꿴 송아지“처럼 스스로 북한 핵의 인질이 된 상태에서 거짓선전과 정치공작으로 연명하는 문재인 종북좌파정권의 교체 없이 안보태세의 복원과 북한 핵·미사일 위협 제거는 불가능하다. 문재인 정권과 반국가세력은 종북의 숙주인 김정은 세습독재체제가 청산되면 자동적으로 소멸되나, 만악의 근원인 김정은 체제를 바꾸기 위해서도 문재인 정권을 시급히 교체해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명실공히 헌법 제4조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해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물론 어떤 정파도 이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기피하고 있다.

오늘 출범하는 ’자유시민정치회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기 위한 모든 자유민주정치세력을 아울러 김정은 체제를 청산하여 북한주민을 해방시키고 북한 핵 위협을 제거할 것이다. 피 한방울 흘리지 않는 ’연성작전(soft kill)‘의 형태로 김정은에게 속은 북한 주민들을 깨워 일으켜 인류 최악의 체제를 바꾸어 개혁·개방시켜 자유세계의 일원으로 합류시킬 것이다. 정보작전(informatiom operations)에 의한 대북 사실투사(truth projection)로 북한의 전략적 중심(重心)인 김정은 우상화 리더십을 와해시켜 세습독재체제를 붕괴시키고 문재인 정권과 반국가세력의 뿌리를 뽑아 버릴 것이다.

’자유시민정치회의‘는 북한 김정은 집단과 반국가세력의 볼모가 된 문재인 정권이 내팽개친 국민의 자존심부터 회복시킬 것이다. 잘 해 주고도 ”겁먹은 개“ ”삶은 소대가리“, ”평화구걸 멍텅구리“와 같은 욕을 듣지 않도록 할 것이다. 대신 정직하고 도덕적 책무와 국가이익과 국가 정체성에 충실한 정권으로 교체하여 국가 지도자와 국가에 대한 위대한 국민의 자부심을 회복시킬 것이다. 북한 핵 위협으로부터 벗어나서 확고한 안전이 보장된 상태에서 자유와 책임을 신바람나게 향유하게 할 것이다. 국가 보위의 상징인 군복 입은 군인이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할 것이다. 무엇보다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그를 정책적으로 보좌하는 안보라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여 위대한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다시 세울 것이다.

이에 ’자유시민정치회의‘는 물리적 안전보장, 경제번영, 자유민주적 가치, 그리고 법치질서 확립을 통한 국가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핵심 국가안보정책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 정직하고 국가관·대적관·안보관 투철한 유능한 대통령과 정치지도자를 내세운다.

2. 국가안보전략 최고 전문가로 안보라인을 구성하여 국익에 충실한 안보정책을 보좌하고 주도하게 한다.

3. 준 항복문서나 다름없는 ’9.19 남북군사합의‘를 폐기하고 주적을 복원하여 정예화된, 강력한 자주국방태세를 확립한다.

4. 북한 비핵화 시까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보류하여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고,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적극 참여하여 자유진영이 주도하는 세계평화에 능동적으로 기여한다.

5.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유지하고 한·일 군사협력을 강화하여 한·일 관계를 자유민주적 가치동맹 수준으로 격상한다.

6. 대 중국 3불(不) 정책(미국 MD체계 가입, 사드 추가배치, 한·미·일 군사동맹)을 폐기하여 현존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한·미·일 군사협력으로 억지하고 무력화한다.

7. 국군포로를 송환하고 탈북민의 처우와 북한 주민의 인권을 개선하며, 평화적 자유 통일에 대비하여 북한 평정작전과 남북 군사통합을 준비한다.

8. 남·녀 차별 없는 경쟁적 국민개병제로 병역제도를 개혁하고, 예비역 군인의 재복무 기회를 제공하여 병력 난을 해소하고 북한의 군사위협에 대비하는 적정 상비병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한다.

9. 악성 규제 일변도의 방만한 방위사업청을 폐지하여 소요 군 중심의 전문화된 방위 사업관리체계로 전환한다.

10. 국군을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적이 두려워하는, 강력한 ’스마트 군대‘로 혁신한다.

                                                              2019.12.19 

                                                                                              심 동 보  전 해군제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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