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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집중분석] 한국산 500km급 미사일 수출 승인...'미국의 중국 해체 전략'

최근 대한민국 정부는 사거리 500km급 미사일을 수출한다고 밝혔다. 2001년 3월 26일 김대중 정권은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 기술통제체제(MTCR)에 가입하였고, 이로 인하여 탄두중량 500kg, 사거리 300km를 초과하는 미사일 및 무인항공기의 수출에 제한을 받아왔다. 따라서 한국이 해외로 수출하는 천무 다연장포의 최대 사거리가 290km로 제한되었다. 회원국들 중 사거리 500km 이상급 미사일을 수출이 가능할 정도로 충분한 수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량생산이 가능한 나라는 현재로서는 한국 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이 한국만 특별하게 특혜를 준 것인지, 아니면 전체 회원국에게 제한을 풀어준 것인지는 알려진 바가 없다. 한국, 수출형 잠수함 및 군함에도 사거리 500km급 미사일 탑재 가능 미국의 이번 조치로 인하여 대한민국은 최대 사거리 500km급 천무 최신형을 수출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필리핀이 건조를 검토 중인 한국형 3,000톤급 잠수함에도 500km급 잠수함발사용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하여 수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 캐나다가 60조 원을 투입하여 건조를 추진 중인 3,000톤급 잠수함에도 사거리 500km급 SLBM의 탑재가 가
- 성상훈 기자
- 2024-08-23 15:00
중국, 벌금으로 정부 운영...'합법적 약탈경제 시동'

중국의 코로나 제로 정책이 3년간 유지된 후 경제가 급격히 침체돼 지방 정부가 심각한 재정난에 빠진 가운데, 중국 정부가 국민들에게 무작위 단속으로 수천에서 수만 위안의 벌금을 부당하게 부과해 재정 수입을 늘리려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 11월, 베이징의 한 만둣집은 배달 플랫폼에서 순두부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불법 소득 7,014위안(약 133만 원)을 몰수당하고, 1만 5천 위안(약 284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인터넷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고, 네티즌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한 네티즌은 "만둣가게에서 가죽 가방을 팔았다면 경영 범위를 초과했겠지만, 두부와 만두, 빵은 모두 전통적인 아침 식사입니다. 왜 만둣가게에서 순두부를 팔 수 없는 건가요?"라고 비판했다.또 다른 네티즌은 "만둣가게를 운영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생각해 보세요. 주인은 새벽부터 일하며 작은 이윤을 남기는데, 1만 5천 위안의 벌금과 7천 위안의 판매 금액 몰수는 만두를 얼마나 팔아야 벌 수 있을까요? 이런 처벌이 합리적입니까?"라고 반문했다.지난해 6월, 류양시의 한 노인은 규정에 맞지 않는 채소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엄청난 벌금을 받았다. 장
- 배경동 기자
- 2024-08-16 10:35
남중국해서 깡패짓하던 중국, 전세계 '공공의 적'으로 낙인 찍혀

중국이 남중국해 대부분을 자국 영해로 주장하며 주변국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강경 일변도 정책이 오히려 분쟁의 국제화를 촉발시켜 중국이 외교적으로 수세에 몰리게 됐다.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일,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필리핀 선박 간의 충돌로 인해 지역적, 나아가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중국이 선호하는 양자 간 해양 분쟁 해결 방식에 대한 도전이 제기되고 있다"며 "중국의 무리한 해양 영유권 주장은 국제적인 비난을 불러일으키며 중국이 선호하는 양자 간 해결 방식이 위험에 처하게 됐다"고 보도했다.익명을 요구한 중국 사회과학원(CASS)의 한 선임 연구원은 "남중국해 문제는 오랫동안 국제화되어 왔으며 이는 중국이 결코 보고 싶어하지 않는 사안"이라며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중국이 감당해야 할 새로운 현실이 되었다"고 전했다.그동안 중국은 필리핀 등과의 영유권 문제를 개별 국가들과의 분쟁으로 치부하며 강압적 정책과 협박을 통해 억압해왔다.그러나 필리핀에 마르코스 정권이 들어서면서 필리핀이 반드시 영해를 사수하겠다며 강력하게 반발하자, 남중국해 문제가 결국 국제적 문제로 비화되면서 중국의 입장이 난처한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실
- 배경동 기
- 2024-08-08 10:00
돈 떨어진 중국, 연봉상한제 도입하며 국민 급여 갈취..."날강도 된 중국공산당"

중국 공산당이 빈부격차를 해소하겠다며 고소득자들의 연봉 한도를 정하고 이미 지급된 초과 금액마저도 반환하도록 하는 초고강도의 공동부유 정책을 실시해 상식 밖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중국 국영은행들이 경영 악화로 인해 급여를 대폭 삭감한 데 이어 공산당의 이러한 '날강도식 정책'까지 나오면서 신상의 위기를 느낀 많은 금융인들이 공산당에 입당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4일 "중국 정부가 국유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임원들의 연봉 상한을 300만위안(약 5억7천만원, 약 41만 2천달러)으로 정할 계획"이라면서 "이는 경제성장이 둔화하는 가운데 중국 당국이 금융업계에서 사치와 향락주의를 근절하고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한 캠페인을 강화해 온 것과 연관이 있다"고 보도했다.SCMP는 "이러한 연봉 상한선 규정은 민간투자자가 지원하는 금융기관을 제외한 모든 국유 증권사, 뮤추얼펀드 회사, 은행에 적용될 것”이라면서 “이번 조치는 소급 적용돼 지난 몇 년간 300만 위안 이상을 벌었던 사람들은 초과 금액을 회사에 반환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이번에 중국 공산당이 정한 급여 상한선의 초과분을 이미 받았다면 중국 공산당이 일
- 배경동 기자
- 2024-08-07 11:08
중국 정부가 자랑하던 고속철도, 이제는 적자로 중국 경제 목 조른다

중국 정부가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라고 자부하던 고속철도망이 심각한 적자를 연이어 기록하며 오히려 중국 경제의 목을 조르고 있다.중국의 고속 철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를 갖추고 있다. 중국 정부는 대내외로 이를 중국의 자랑스러운 성과라며 홍보해 왔다.그러나 이 고속 철도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비즈니스 저널은 이 고속 철도에 26개의 유령 역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들 역은 거의 승객이 없어 운행이 중단된 상태다.이런 역들은 대규모 투자를 통해 건설됐지만, 승객 유치에 실패해 애물단지가 됐다.하이난성의 하이토 역은 건설 당시 560만 달러가 투입되었지만, 현재는 승객이 거의 찾지 않는 유령 역이 돼 매년 9억 달러 이상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중국 정부는 국가적인 상징으로서의 자부심과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고속 철도에 대규모 투자를 지속해 왔다. 그러나 이는 불확실한 경제성과 이에 따른 심각한 적자를 불러오고 있다. 고속 철도는 중국의 경제 성장과 국력 표현의 중요한 상징이 됐고 중국 정부도 이를 대외적으로 홍보해 왔지만, 관리 및 유지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그 유효성이 점점 의문시되고 있다.전문가들은 중국이 야
- 배경동 기자
- 2024-08-02 17:51
시진핑이 경제 중추 삼았던 전기차 몰락 조짐...시진핑 리더십 위기로 이어지나

시진핑이 중국경제 성장의 중추로 삼고 추진하던 전기차 산업이 위기에 처해 시진핑의 리더십에도 금이 가고 있다.최근 중국 자동차업계는 유럽의 주요 항구에서 중국산 전기차가 쌓여있는 장면이 목격됐다며, 이는 수출 과잉과 수요 감소로 인한 결과라고 전했다.덩샤오단은 중국 업체들이 이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으면 급작스럽게 돈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유럽 내에서는 전기차 수요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과잉 생산을 유럽 항구에 방출하는 경향이 있어, 중국산 전기차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상황은 중국 자동차산업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한다.특히 유럽연합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은 중국에게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시장 점유율 하락과 함께 중국 경제 전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볼보와 같은 유럽 기업들은 중국에서의 생산 기지를 줄이고 유럽으로 옮기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노골적인 움직임이다.이는 단순히 전기차 산업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무역 분쟁이 다른 산업으로도 확산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출처
- 배경동 기자
- 2024-08-02 17:45
망해버린 상하이, 중심가 쇼핑센터에 사람 없어 '맥도날드도 떠났다'

코로나 19에 의한 3년간의 봉쇄와 중국 경기 침체로 중국 최대 경제 중심지 상하이가 쇠락의 위기를 맞고 있다.상하이는 중국 최대의 경제 및 금융 중심지로, 2021년에는 GDP가 4조 3200억 위안, 한화 약 818조 8천억 원에 달하며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로 성장한 바 있다.상하이의 쇼핑몰은 한때 사람들로 붐볐지만, 현재는 큰 쇼핑몰에도 사람이 드물고 쇠락의 흔적이 곳곳에 보이고 있다.상하이 홍차오 지역은 전성기 때 50개 이상의 부동산 회사가 사무실을 두고 경쟁적으로 사업을 벌였던 곳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 붕괴로 이제는 빈 사무실만 남아 있으며, 비즈니스 환경도 침체됐다.외국 기업들도 상하이에서 철수하며 상업용 오피스 빌딩을 매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올해 1월, 글로벌 자산운용사 블랙록은 상하이에 있는 오피스 빌딩 전체를 30% 할인된 가격에 매각해 시장에 충격을 준 바 있다.일선 도시의 공실률이 높아졌고, 경제 상황 악화로 임대료가 전반적으로 하락했다.상하이의 사무실과 주거 공간의 가격은 큰 폭으로 하락했고, 코로나 19로 인해 많은 오프라인 상점이 문을 닫고 외국 기업들이 철수하면서 도시는 예전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 배경동 기자
- 2024-07-31 11:19
망해가는 중국 경제... 텅 빈 대도시 쇼핑몰 '탈출하는 외국기업들'

중국 경제가 불황에 빠지면서 곳곳의 쇼핑몰이 텅 비어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6월 24일, 산둥성 둥잉의 1인 미디어인 토끼설은 자신이 촬영한 둥잉의 쇼핑몰이 가장 황량하다고 전했다.영상에는 거대한 쇼핑몰이 거의 비어 있는 모습이 담겨 있으며, 일부 매장은 이미 상품을 옮겼고, 일부는 문이 잠겨 있는 상태였다.산둥성 칭다오 출신의 네티즌 쉬뤄안은 최근 칭다오의 카니발 하이센스 플라자를 촬영한 영상을 올렸다.이 쇼핑몰은 직원 수보다 손님이 적었으며, 쉬뤄안은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사장들이 돈을 벌 수 있겠냐고 언급했다.카니발 하이센스 플라자는 바다 옆에 위치해 칭다오에서 가장 아름다운 쇼핑몰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건축 면적이 14만 제곱미터를 넘고, 외국 브랜드 비중이 80% 이상인 고급 쇼핑몰이다.그러나 1층의 의류와 주얼리 매장에는 손님이 거의 없었다.쉬뤄안은 쇼핑몰에 들어온 후 단 한 명의 고객도 보지 못했고, 보이는 사람들은 모두 점원과 판매원들이었다고 전했다. 쇼핑몰의 환경은 매우 좋았지만, 2층에도 손님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최근 온라인에 올라온 영상에는 광시성의 한 대형 쇼핑몰에서 여성 점원이 큰소리로 외치는 모습이 담겨,
- 배경동 기자
- 2024-07-31 10:58
돈 떨어진 중국, '굶주리는 학생들'...김정은 따라 망해가는 시진핑

최근 중국 지방정부들이 재정난으로 인해 농촌 학생들에게 지급해야 할 급식비까지 유용해 부채 상환에 사용하는 사례가 밝혀졌다.주민들의 기본적인 생계를 위한 자금마저도 지방정부의 부채 해결을 위해 전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정부의 심각한 재정 위기와 공무원의 도덕적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중국의 경제매체 차이신은 최근 보고서에서 2021년부터 2023년 8월까지 13개 성의 159개 현에서 약 231억3700만 위안(약 4조4000억원)의 보조금을 감사한 결과, 일부 보조금이 부적절하게 사용된 사례가 드러났다고 보도했다.이 중 66개 현에서는 19억5100만 위안(약 3700억원)이 지방정부 부채 상환 및 재정 지출에 유용됐고, 41개 현의 1533개 학교는 급식 기준을 낮추고 식자재 조달을 위조해 2억7000만 위안(약 511억원)을 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감사에 따르면 농촌 의무교육 학생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급식비가 지방정부 부채 상환에 유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촌 학생들의 영양 개선을 위해 사용될 자금이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것이다.급식용 식자재 조달 및 급식 제공에 대한 감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수의계약을 통해
- 배경동 기자
- 2024-07-31 10:54
한화, 미국 조선소 인수성공 ‘미 핵잠수함 기술이전 받나?’

지난 21일 한화그룹은 국내 기업 최초로 미국 조선소를 1억 달러에 인수했다고 밝혔다.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필리조선소 지분 100% 중 60%를 한화시스템이 인수하고, 한화오션이 40%를 인수함에 따라 한화그룹이 본격적으로 미 해군 함정 건조 및 수리 시장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연간 미 해군 함정 수리 시장은 약 2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화그룹은 미 해군 함정 수리 시장에도 적극 참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필리조선소는 노르웨이 석유가스·재생에너지 전문기업인 아커사의 미국 소재 자회사이고, 미국 내 PC선, 컨테이너선 등 대형 상선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 해군 수송함의 수리 및 개조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중국의 군사적 도전을 받고 있는 미국은 현재 중국 해군과 함정 건조 경쟁에서 열세를 보이고 있다. 미 해군은 현재 290척의 각종 함정 및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지만, 해군의 경우 한 척이 작전에 참여하면, 한 척은 훈련, 한 척은 정비하는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실제 미 해군이 작전에 투입할 수 있는 함정은 100척 미만인 상태이다.100척 미만의 함정으로 전 지구를 커버하는 미 해군의 특성상, 인도태평양 지역을 맡고
- 성상훈 기자
- 2024-07-2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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