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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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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제3차 한-호주 개발협력 정책협의회 개최

2차 정책협의회 개최 후 2년만에 개최

외교부는 오영주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주도로 5.27(화) 서울에서 피터 로(Peter Rowe) 호주 외교통상부 북아시아국장과 「제3차 한-호주 개발협력 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번 정책협의회는 지난 2011년 캔버라에서 개최된 제2차 정책협의회 이후 2년 만에 개최되는 것이다.

 

금번 정책협의회에서 양국은 개발분야 공동협력 사업 등 양자 차원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 2015년 이후의  개발의제, G20 정상회의 개발의제 등과 같은 주요 글로벌 개발 이슈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고, 개발협력의 새로운 관심분야로 대두되고 있는 민․관 협력사업(PPP: Public-Private Partnership)에 대한 양국간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 정책협의체는 2011년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 후속 협의체로서, 정부(개발원조위원회(DAC)   공여국, 수원국, 신흥국), 비정부기구(NGO), 민간, 의회 등이 폭넓게 참여하여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부산총회 합의사항 이행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유엔 새천년개발목표(MDGs) 달성시한인 2015년 이후의 국제개발협력 체제(Post-2015 Development Agenda)로서, 현재 유엔을 중심으로 2016-2030년간의 새로운 국제 개발목표와 이행체제 수립을 위한 논의가 현재 진행중이다.

 

금년도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호주는 2015년 Post-2015 개발의제 정상회의를  앞둔 시기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Post-2015 개발의제에 대한 G20 차원의 구체  기여 방안이 동 정상회의 결과물에 포함될 수 있도록 G20 개발그룹(Development Working Group)을 중심으로 논의 진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은 2009년 당시 호주의 ODA 시행기관인 호주 국제개발청(AusAID)과 개발분야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으며, 금번 회의는 호주 외교통상부가 AusAID를 통합한 이후* 개최되는 양국 외교부간 첫 번째 회의이다. 

 

호주는 2013년 토니 애벗 총리의 신정부(자유국민연립당, Coalition) 출범 후 외교와 ODA의 통합성 제고를 목적으로 호주 국제개발청(AusAID)을 외교통상부에 통합시킨 바 있다.

 

호주는 세계 제10위 ODA 공여국이자* 태평양 지역의 중심 국가로서   인근 국가들을 대상으로 활발한 개발협력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호주와의 개발협력 정책 및 경험 공유는 우리의 대태평양 개발협력 사업 추진 및 ODA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13년 호주의 ODA 규모는 약 48.5억불(10위)이며, 우리나라는 약 17억불(16위)이었다.

 

외교부는 현재 유럽연합(EU), 영국 등 주요 9개 선진 공여국과의 양자 협의체를 결성, 정기적인 개발협력대화를 진행중이며, 최근에는 아랍에미리트(UAE), 중국 등 신흥공여국과의 개발관련 양자협의를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개발협력외교를 전개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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