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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기지·美2사단 이전사업 계획대로 추진한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 기자간담회에서 밝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29일 “용산 미군기지이전계획(YRP)과 미2사단 이전에 관련한 연합토지관리계획(LPP)은 이미 한미 간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계획대로 이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 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라는 기본적인 사항에 변동이 생기면 그 범위 내에서 한미연합방위태세 강화 방안을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실무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방부 출입기자들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한미연합사 서울 잔류 문제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제고되니 거기에 따라 연합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실무적으로 논의하는 수준이고, 그 결론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한 장관은 “한미연합사단 창설과 관련해서도 태스크포스(TF)를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보고받지 못했다”며 “연합사단 문제는 과거에도 몇 번 보도된 적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연합방위체제를 강화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한 장관은 “국민과의 약속인 LPP·YRP는 계획대로 진행하는 틀 내에서 고려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 중 심각한 안보상황의 변화에 따라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최적화된 방안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류제승 국방정책실장은 “LPP와 YRP를 계획대로 이행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LPP와 YRP의 이행,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관해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변화 속에서 과연 어떻게 한미 양국이 최상의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류 실장은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지 언급하는 것은 또 다른 추론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면서 “그런 것을 일일이 말씀드리는 것은 국익과 한미연합방위태세 강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한미연합사단 창설과 관련된 일부 매체의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YRP·LPP 등 주한미군의 평택 이전은 당초 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하지만, 한국과 미국은 미2사단과 주한미군사령부가 평택 등으로 이전한 뒤에 한미연합 전투태세를 어떻게 최상으로 유지할지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위협 수준과 관련, 한 장관은 “2010년 이후 2013년에 핵실험이 더 있었고, 미사일과 방사포는 최근 들어서만도 18번이나 사격하고 발사 장소와 방법을 다양하게 하고 있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만 봐도 위협은 증가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김정은 정권 등장 이후 수사적 위협의 강도도 굉장히 높아졌고 훈련도 매우 실전적으로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전군주요지휘관회의 이후 후속조치와 관련, 한 장관은 “반응이 바로바로 나오면 좋겠다는 게 국민의 바람이겠지만, 작은 고속정이 방향 전환하기는 쉽지만 항공모함이 방향을 전환하는 것은 어려운 것처럼 군대가 워낙 큰 조직이다 보니 방향 전환이 쉽지 않다. 기다려 보면 효과가 드러날 것”이라며 “최선을 다해 목표를 향해서 묵묵히 걸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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