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이철규 의원은 당초 300t급으로 계획했던 유도탄고속함이 450t급으로 계획을 변경 도입하면서, 불필요한 장비가 과잉 반영돼 수천억원의 예산이 낭비됐다고 주장했다. 검독수리-A(알파)로 불리는 유도탄고속함은 기존의 참수리급(130t) 고속정에 대함유도탄을 장착해 2002년 기본설계 당시 300t으로 개념설계를 했으나, 제2연평해전 이후 해군의 강력한 요구로 2013년 ROC를 수정해 450t급으로 변경됐다. 해군은 ROC를 수정요구하며, 유도탄고속함의 장갑을 보강하고, 호위·초계함의 임무도 수행할 수 있도록 거주공간 등을 대폭 확장했다.하지만, 해군에서 제출받은 ‘유도탄고속함 항해 현황’을 보면,1함대와 3함대는 97%가 당일 항해였고 최대 1박에 그쳤으며, 2함대는 당일 항해가 60%, 최대 3박으로 운용됐다. 장기 항해를 위해 승조공간을 늘려 무게만 약 60t이 증가해 한 척당 추가예산이 약 120억원 이상 증가했지만, 호위·초계함의 임무는 사실상 전무하고 실제 운용은 대부분 고속정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또한, 40mm 노봉추가도 과잉장비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40mm 국산 노봉은 주로 비전투함인 지원함과 경비함에 장착되는데 전투함에선
2016-10-13 14:06
항공·무기정비 숙련 인력 부족으로 항공 작전 수행 차질 및 대형 참사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비례대표·국방위원회)이 국방부와 공군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10년 간 공군은 항공·무기정비를 위해 현역병 520여 명을 감축하는 대신 장교 100여 명, 부사관 280여 명으로 총 380여 명의 간부장교를 추가 병력으로 요청했다. 미래 안보 환경에 걸맞은 항공우주작전 전력의 전투력 극대화와 고기능 정밀무기체계 운용에 적합한 숙련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공군의 항공·무기정비 숙련 간부장교 확충 요구와 달리, 기존 간부정원이 160여 명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항공·무기정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부사관 정원을 150여 명 더 줄인 결과, 계획보다 430여 명이나 부족한 상태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숙련 부사관 인력을 대체하기 위해 미숙련·단기인력인 ‘유급지원병’ 200여 명을 대체 편성했다는 점이다. 항공·무기정비는 5~7년차 숙련 정비사를 가장 필요로 한다. 정비 불량으로 발생하는 항공 사고는 무기체계와 조종사의 전력 손실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토 면적이 좁고 인구
2016-10-13 13:55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간사인 이철희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군 장병 흡연 현황'에 따르면 장병 흡연자들은 월 평균 81,000원 가량을 담배 구입비로 지출했다. 이는 2015년 이병 급여(129,400원)의 62%에 달한다. 전체 장병 중 흡연자 비율은 40.4%인데, 이는 19-20세의 일반 성인남성의 흡연율보다 5%P 높은 수치다. 더 큰 문제는 병사들의 흡연율인데, 병사들의 흡연율은 간부의 흡연율보다 10%P 가량 높은 44.4%였다. 이를 평균 개비수로 환산하면, 입대 전에 하루 7.3개비에서 입대 후 11.8개비로 늘어난 것이 된다. 청년들이 사회에 있을 때보다 군에 있을 때 훨씬 더 많이 담배를 피운다는 얘기다. 흡연의 주된 이유는 “군생활(훈련/작업)로 인한 스트레스” 라고 조사됐다. 담배 판매로 얻는 세수에 비해 금연정책에 쓰는 돈은 5%도 안 돼! 2015년 군에서 판매된 담배를 통해 확보된 예산은 1000억 원이 넘는다. 그런데도 군이 금연정책에 쓰는 예산은 고작 49억으로 전체의 5%도 채 안 된다. 금연정책의 내용도 엉터리다. 하드웨어인 인건비와 시설투자에 들어가는 ‘금연클리닉’ 예산(2016년)은 전년 대비 8억 늘
2016-10-13 13:49
국외에서 구매하는 부품을 국내기술을 활용하여 생산하는 육군의 부품국산화 사업 성공률이 9.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육군이 국회 국방위원회 이철규 의원(새누리당 동해·삼척)에게 제출한 ‘부품국산화 추진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이후 현재까지(16.06) 부품국산화개발 승인건수는 총 1,023건이며 이중 개발성공은 59건, 개발실패는 568건, 개발진행중은 396건으로 조사됐다. 부품국산화 사업은 군 운용유지상 국산화가 불가피한 국외수입 품목과 수입대체 효과 또는 기술파급 효과가 높은 품목을 대상으로 기술업체를 통해 국산화를 추진하는 사업이다.실패원인으로는 경제성미흡으로 인한 업체 개발포기가 424건(74.7%)로 가장 많았으며, 기술부족 91건(16.0%), 재료획득불가 18건(3.2%), 업체도산 및 기타 35건(6.2%) 이었다. 이처럼 부품국산화 사업의 성공률이 저조한 이유는 사업승인 관리미숙과 성공이후의 계약문제 때문이다.사업 승인을 가장 많이 받은 상위 5곳 중, A업체는 48건 중 1건만 성공했고, B업체 35건 중 1건, C업체 26건 중 0건, D업체 26건 중 1건, E업체 21건 중 4건에 불과했다. 사업승인 관리가 제대로 되지
2016-10-13 13:42
검찰이 관리하는 조직폭력단체의 수괴급 조직원이 156계파에 45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2~2016.6) 전국의 검찰 특별관리 조직폭력단체는 156계파에 달하고 인원은 45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35개파 92명, 대구 17개파 55명, 전주 17개파 32명, 창원 13개파 4명, 부산 12개파 30명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5년간 검찰의 조직폭력사범 단속 인원은 총 10,111명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구속인원은 1,556명(15.4%)인 것으로 나타났다.단속인원은 2012년 2,225명에서 2015년 2,502명으로 277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단속인원 대비 구속율은 2012년 17.8%에서 2015년 14.7%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조직폭력사범에 대한 검찰의 낮은 구속율로 인해 조직폭력단체가 점차 대규모로 성장할 수 있고, 이는 치안악화를 초래할 수 있어 검찰의 엄정한 법 집행이 요구된다. 김 의원은 “조직폭력단체는 사회정의와 치안질서를 어지럽히는 주범인 만큼 평소 면밀히 행태
2016-10-13 12:30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철희 의원(비례대표)은 12일, 육군 훈련병의 병영생활지도기록부(이하 생지부)를 분석한 결과 과도한 개인정보와 사생활 정보를 요구하는 질문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생지부는 육군에 입대한 모든 병사들이 훈련소에서 작성하는 것으로 각종 신상 정보를 기재하는 질문지로서 일명 ‘신원진술서’로 불린다. 총 14쪽에 걸쳐 ‘개인 신상 기록’을 작성하는 단답식 문항과 ‘나의 성장기’에 대해 서술하는 주관식 문항 50여개로 구성되어 있다. 주관식 문항의 경우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으로 질문지를 가득 채우라는 지침과 함께 ‘내 생각에 여자들이란?’, ‘이성친구와 사귈 때는?’, 다른 가정과 비교해서 우리 집은?’과 같은 지극히 개인적인 질문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자살 시도 경험여부나 환각제 복용 여부, 문제 있는 가족 구성원에 대한 이야기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단답식 문항의 경우 훈련병의 가족사항 및 경제적 형편을 묻는 질문이 집중됐다. 가족의 직장과 직위, 학력과 주 부양자, 월 수입과 수입원, 주거 형태(자가, 전세, 월세 등), 주택 형태(아파트, 단독주택, 연립주택), 주택 면적까지 자세히 묻고 있다.
2016-10-12 20:45
북한이 대량 생물학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유사시 이를 사용할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이다.미국 랜드연구소 연구결과에 따르면, 맑은 밤 서울 30k㎡ 지역에 탄저균 10kg을 살포했을 경우, 최고 90만명의 사망자가 발생할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1년 일본 방사능유출 당시, 미군은 주일미군 소속 병력 1,000여명과 일부 항공기를 괌의 기지로 이동하였고, 일부 주일미군 공군 비행대대를 한국으로 이동배치 검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냉엄한 국제정치 상황을 고려하면, 지역 오염시 사태 초기에 국제사회의 대규모 개입과 지원을 기대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 우리 군의 철저한 대비가 중요하다.그러나 최근 북한의 공세 수위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고,실제 2001년 9.11테러 이후 탄저균이 미국 전역에 우편물을 통한 생물테러에 사용되어 22명이 감염되고 5명이 사망하여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바 있지만,여전히 우리는 탄저백신조차 보유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며, 두창백신의 경우도 2014년에야 비축되기 시작했다. 탄저균이 위험한 이유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장기간 생존이 가능하고, 분말형태(백색가루)로 건조가 가능해 미사일 등에 탑재해 공기 중 살
2016-10-09 18:03
숙명여대 이민룡 교수 북한의대중국 교역 의존도가 거의 절망적 수준에 도달했다. 북한의 전체 교역92%가 중국에 의존한다는 것은 국가의 생존과 발전을 중국에 위임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2000년에 불과 4.9억 달러에 그치던 북중 교역액은2015년에 약 57억 달러로 증가하여 거의 12배가늘었다. 북한의 대 수출품목을 보면 절망감은 극에 달한다. 전체수출품목에서 석탄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석탄이 외화를 버는 주요 수입원이라는 뜻인데, 그마저도 국제시장 가격을 훨씬 밑도는 헐값에 팔아 넘긴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북한 자체가 심각한 에너지 결핍상태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석탄을 팔아 넘기고 있으니 매국도 이런 매국이없다.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품목 역시 상식을 한참 벗어난다. 에너지자원과 식량 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전자기기, 기계류 등 주로 산업 제품들을 수입한다. 한마디로 북한은 외화를 벌어들일 수출품목이 거의 없을 뿐 아니라 산업역량도 크게 뒤떨어진 전형적인 세계 최빈국가로전락해버렸다. ‘교역의정치학’ 관점에서 보면 교역을 통해서 강
2016-10-08 21:18
국방부가 2010년 천안함 폭침 이후 추진한 긴급소요 사업 29건 중 정상추진돼 제때 전력화된 사업이 9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특정 장비 도입을 결정하면 2년 이내 전력화될 수 있도록 각종 정밀 검증절차까지 생략할 수 있는 긴급소요 제도를 군이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정의당 김종대 의원(비례대표‧국방위원회)이 방위사업청에서 제출한 ‘2010년 이후 긴급소요 사업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가 천안함 폭침 이후 추진한 긴급소요 사업 29건 중 정상적 사업추진으로 2년 이내 전력화가 완료된 사업은 9건에 불과하고 8건 지연 전력화, 2건 사업중단, 7건 사업 지연, 1건 일정 재수립, 1건 사업변경, 1건 선행연구 준비 중으로 전체 사업의 65%를 비정상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긴급소요는 국가안보상 필요하거나 특정한 위협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해 소요가 결정되면 2년 이내 전력화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들로 시급성을 고려해 정밀 검증절차인 선행연구와 소요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문제는 이렇게 검증절차를 생략하다 보니 사업추진과정에서 돌발상황이 발생해 2년 이내 전력화에 실패한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해군 정보함 신세기함에서 운용하
2016-10-08 20:52
함동참모본부 예하 기관들의 장병들의 보건 및 복지향상을 위한 예산이 점차 감소하고 있어 장병들의 삶의 질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서영교의원(서울 중랑갑)이 국방부로부터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를 대비해 제출받은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동시수감기관인 국군지휘통신사령부,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함동군사대학교의 장병 보건 및 복지향상 예산이 전년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군지휘통신사령부의 경우 장병보건 및 복지향상 예산이 2015년 3억8,000만원에서 3,000만원 감소한 3억 5,00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의 경우 장병보건 및 복지향상 예산으로 2015년 8,71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으나 4,430만원만 집행했으며, 2016년엔 4,110만원이 감소한 4,600만원이 편성되어 9월7일 현재 예산 현액 400만원에 150만원만 집행한 상태이다.또한 합동군사대학교의 2017년도 장병 보건복지 예산편성은 2억1,000만원으로 2016년 2억 3,000만원 대비 2,000만원을 감소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국군지휘통신사령부,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합동군사대학교의 예산 감소 편성은 장병보건 및 복지향상 예산이 상승한
2016-10-08 20:46
최근 5년간 군 탈영병이 2,126명에 달하고, 이 중 1,981명(73%)은 복무 부적응으로 인한 탈영으로 밝혀져, 복무 부적응자에 대한 군의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군 탈영병 현황’ 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2~2016.6.) 군을 탈영한 인원은 총 2,126명으로 나타났다. 각 군별로는 육군(국방부 포함) 1,981명, 해군 77명, 공군 68명으로 나타났다. 탈영을 결심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복무 부적응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복무 부적응으로 탈영한 인원은 1,544명으로 탈영병 전체(2,126명) 대비 73%를 차지했다.그러나 복무 부적응자에 대한 군의 대책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2005년 장병들의 복무 부적응 해소와 사고예방 등을 위해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제도’를 도입해 현재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자료에 따르면 육군과 같은 경우 상담관의 1일 평균 상담건수가 2.2건에 그쳤다. 또한 병사 수 약 43만명 당 상담관 수가 297명에 불과, 만약 모든 인원을 상담해야 할 경우 상담관 1인이 병사 1,440여명을 담당해야 하는 상황으
2016-10-08 20:40
군병원과 현역병의 ‘민간병원 의존심화’로 국군수도병원은 2015년 군 책임운영기관 평가에서 ‘최저점’을 기록하고 현역병의 민간병원 선호로 2015년 국방부의 의료비 부담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데도 군은 근본적인 의료 개혁을 추진하는 대신 ‘의무병 불법의료행위 합법화 법안’처럼 오히려 군 의료의 질을 더욱 저하시키는 조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비례대표·국방위)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군 책임운영기관 업무성과 평가에서 국군수도병원은 80.91점(평균 88.96점)을 받았다. 군 책임운영기관 제도는 비전투 분야에서 부대장이 운영의 자율성을 누리게 하는 제도로 2008년부터 운영됐다. 국군수도병원이 최저점을 받은 이유는 현역병 민간병원 위탁진료 건수가 대폭 증가하여 . 군병원 치료능력 초과 또는 응급상황 등을 이유로 2015년 군이 민간병원에 현역병 치료를 위탁한 건수는 3,939건으로 2011년의 2,248건과 비교하면 75% 가까이 증가했다. 이와 더불어 현역병의 폭발적인 민간병원 선호현상도 뚜렷하게 감지됐다. 현역병이 휴가나 병가를 내고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의
2016-10-08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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