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룡 숙명여대 안보학연구소장, 세계 인명사전에 등재

숙명여대 안보학연구소장으로 재직 중인 이민룡 교수가 세계 3대 인명사전의 하나인 Who’s Who 2016년 판에 이름을 올렸다. 육사 33기로 입학한 이민룡 교수는 고려대 대학원을 거쳐 미국 메릴랜드 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를 받고 육사에서 정치학 교수로 재직한 바 있다. 준장으로 제대한 이민룡 교수는 사관학교 교수를 거쳐 민간대학인 숙명여대에서 여학군 후보생을 육성하는 역할을 하는 등 교육자로서 특이한 경력이 이번 Who's Who 2016년에 등재되는데 큰 역할을 했다. 현재 국제정치학회 명예이사이며, (사)한국국방정책학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교수는 세계 유명 저널에 다수의 영어 논문을 발표하고 안보와 북한 문제에 관한 서적을 집필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김진태 의원, 군 사이버사령부 비전문가 득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21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리 군의 사이버사령부에 비전문가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사이버 사령부가 아니라 사이비 사령부'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또 김의원은 목함지뢰 조작설 등이 유포되어도 제대로 된 대응이 없었다고 밝혔다. "사령관은 지휘책임만 맡는다고 하면 참모들은 전문성이 있어야 하는 것" 한다고 밝혔다.이어서 김 의원은 "매일 북한이 해킹을 시도하지만 심리전 이야기만 나오면 국방부가 겁을 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조성직 현 사이버사령관(육군 소장)은 '노크 귀순' 당시 경계작전 실패로 보직 해임되고 징계를 받는 등 업무에 차질을 빚은 바 있어 사이버전 분야에서 내세울 만한 경력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김진태 의원은 군 사이버사령부가 총제적 부실이라고 지적했다.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아야 하는 이유

미국은 이라크에서 두 번의 전쟁을 치렀다. 1991년 ‘걸프전쟁’에 이어 2003년 ‘이라크 전쟁’에서였다. 걸프전쟁 무렵 필자는 미국의 전쟁 수행 방식에 주목했다. 그리고 걸프전쟁을 전쟁 수행 패러다임의 전환점으로 진단하였다. 10여 년 후, 이라크 전쟁이 다시 일어났고, 여기서 미국은 과거와는 다른 특이한 군사작전을 전개하면서 완승을 거두었다. 걸프전쟁에서 처음 소개되었던 전쟁 수행 방식은 이라크 전쟁에서 완성도를 높였고, 그래서 전쟁을 외교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넓혔다. 걸프전쟁과 이라크 전쟁을 비교하면 군사적 승리에 이르기까지의 작전 기간은 43일에서 26일로 단축되었고, 전사자도 수만 명에서 수천 명 수준으로 크게 줄었다. 가장 큰 변화는 정밀 유도무기의 위력에서 드러났다. 걸프전쟁에서 다국적 군은 총 20여만 발의 유도무기를 투하하여 명중률 약 8%에 그쳤으나 이라크 전쟁에 서는 2만여 발 투하에 명중률 75%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남겼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미국의 신종 무기였다.장갑차와 벙커를 관통하는 새로운 폭탄이 선을 보였고, 적의 지휘통신체계를 무력화하는 전자기 펄스탄 (E-Bomb)도 처음 등장하였다. 이로써 미국은 전쟁을 신

미-일 동맹, 어디로 향하는가?

이민룡 숙명여대 안보학 교수국가 간에 동맹이 결성되는 주된 이유·는 두 나라가 특정 국가를 공동의 적 이라고 간주하고 함께 대응할 것을 약속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미국과 일본은 이런 조건에서 벗어난 형태로 동맹을 체결하였다. 공식적으로는 두 나라 사이에 ‘미·일 안전보장조약’ (Treaty of Mutual Cooperation and Security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Japan)이 체결되면서 동맹관계가 시작되었다. 이 때가 1952년이었고, 1960년에 새로운 조약이 탄생되면서 구 조약은 효력을 잃었다. 두 조약의 전체적인 맥락은 같으나 차이점은 대체로 주일미군의 주둔 요건과 관련 있다. 구 조약은 주로 미국의 일방적 요구가 반영되었다. 그 요점은 일본 영토 내에 미군 주둔을 허용하되 다른 제3국에게는 어떠한 군사시설이나 기지도 미국의 승인 없이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일본 내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소요 사태 (large scale internal riots and disturbances) 에서도 일본 정부의 요청이 있다면 미국이 이를 진압하는 활동을 지

THAAD 논란, 이렇게 가야 한다!

이민룡 숙명여대 안보학 교수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매 달리면서 한반도는 세계가 주목하는 안보 실험장이 되고 말았다.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도 엄청난 수준인데,여기에 더하여 전략무기 강국을 꿈꾸고 있으니 북한의 군사위협을 억제해야 하는 우리로서는 역량과지혜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다. 국제사회와 동맹국의 힘을 빌리는 노력도 이미한계에 봉착했다. 유엔을 통한 제재가 수차례 가해졌고, 한미 동맹 차원에서의 강압외교 (coercive diplomacy)도 펼쳐졌지만 북한은 핵무기 개발에 성공했고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도 강행한 상태에 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고 봐야하며, 이 위협에 어떻게 맞서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해야 할 시점에 와있다. 미국으로서는 주한미군을 보호하는 것이 일차적 관심사항이며, 한국은 국가와 국민의 생존권을 지켜내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 군사적 식견으로 보면 북한의 핵미사일은 공격용 ‘창’이 되며, 이 무기의 공격을막으려면 ‘방패’가 필요하다. 이 방패에 해당하는 무기로 개발된 것이 ‘요격 미사일’ 이다. 미사일 탄두가

이민룡 숙명안보학연구소장,한미 강압외교 북한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 글은 숙명여대 안보학연구소장 이민룡 교수의 논문 "북한의 제3차 핵실험 위기에서 한국과 미국의 강압회교는 성공했는가?(Coercive Diplomacy Really Worked in the Crisis ofNorth Korea's Third Nuclear Test?)"를 요약 정리하여 게재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2013년 2월 북한은 제3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국제사회와 한미동맹의 경고에도 북한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핵실험을 저지할 방책은 과연 없었을까?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에 귀를 기울일 가능성은 없었다. 이미 유엔의 대북제재는 겹겹이 발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북한과 직접 대치하고 있는 한국과 미국이 이 위기 상황의 전면에 놓인 형국이었다. 전략적으로 한미동맹이 북한을 저지할 방책은 ‘강압외교’가 최선이었다. 북한의 핵실험 시설을 군사적으로 타격하는 방책을 생각할 수 있으나 이것은 전쟁을 불사할 각오가 있어야 가능하다. 반대로 당근책을 생각할 수 있다. 엄청난 규모의 재정적 경제적 지원을 약속하면서 핵실험을 저지하는 것이다. 이 방책은 이미 교훈을 얻은 상태이다. 경제적 지원을 하면 할수록 북한은 이 혜택을 핵무기와

아베 정부의 안보정책 우경화와 한미동맹

이 논문은 숙명안보학연구소와 (사)한국국방정책학회와의 협의에 따라 게재됨을 알려드립니다. 김주홍 (울산대학교) Ⅰ. 문제의 제기 Ⅱ. 아베 정권의 급격한 우경화와 집단적 자위권 주장 Ⅲ. 미국의 대일정책 변화 1. 미국의 ‘신국방전략보고서’의 내용 2. 미국 패권의 쇠퇴 논란 3. 중국의 대두와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Re-balancing) 정책 4. 미‧일 안보협의 Ⅳ. 한‧미동맹에의 영향 1. 한‧미동맹의 성격과 현실 2.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관계 3. 한‧미관계와 한‧중관계 Ⅴ. 결론 논문 요약 이 논문의 목적은 일본 아베정부의 안보정책 우경화와 미‧일동맹 변화가 한‧미동맹과 어떠한 함수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한국 정부의 정책대안이 무엇인지를 연구하는것이다. 아베 정부의 ‘보통국가론’과 ‘적극적 평화주의’는 일본 군사대국화의 저의를숨기고 있으며, 그 안보정책은 친미 일변도의 양상을 나타낸다. 미국의 ‘재균형정책’또는 ‘아시아회귀정책’은 미국 경제력의 한계와 중동에서의 상황변화, 그리고 ‘신형대국관계’를 주장하는 중국의 의도에 대한 불신이 중요한

김정은 시대 대내외 정책 전망

이 논문은 숙명안보학연구소 및 (사)한국국방정책학회와의 협의에 따라 게재됨을 알려드립니다. 김진무 한국국방연구원 Ⅰ. 서론 Ⅱ. 김정은 시대 북한의 안보환경 가. 대내 환경 나. 대외 환경 다. 대남 환경 Ⅲ. 김정은 정권의 대내외 정책 전망 가. 김정은 정권의 안보정책 목표 나. 분야별 정책 전망 Ⅳ. 정책적 함의 논문요약 2012년 김정은 정권 출범 직후 우리 사회에서는 새로운 지도자 김정은에 대해 변화를 기대한 것은 사실이다. 특히 김정은이 젊고 유럽에서 유학한 경험이 있다는 점과 과거 은둔의 지도자였던 김정 일과는 달리주민들과의 격의없는 스킨십을 보여주는가 하면 김정일이 생존 시에 한번도 하지 않 았던 대중을 향해 연설을 하면서 인민생활 향상을 언급하는 등 통치스타일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그러한 변화 기대를 높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2012년 4월 13일 장거리로켓을 발사하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2013년 2월 3차 핵실험을 강 행하였고, 유엔안보리가 제재를 결의하는 등 국제사회가 압박하자한반도를 전쟁분위기로 몰고 위 기

[신간서적] 김정은 통치의 북한과 한반도

북한의 새로운 통치자 김정은의 정치권력이 자리매김을 위한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권력질서가 안정적으로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내외로부터의 도전을 극복해야 하는데, 아직은 장담하기 이른 것 같다.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도전과 압력도 문제지만 우선은 내부에서의 안정성을 어떻게 넘어서느냐가 관건이다. 지도층에 대한 인사조치가 혼란을 거듭하고 있고, 전근대적인 숙청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남북한 관계 개선도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고, 대외정책에서도 이렇다 할 큰 그림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 책자는 북한에서 김정은 통치체제가 등장하는 시점부터 필자가 집필한 원고를 엮어서 발간한 것이다. 원고 내용은 주로 북한 내부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고, 북한 문제가 한반도와 한국에 파급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주제로 다루었다. http://digital.kyobobook.co.kr/digital/ebook/ebookDetail.ink?selectedLargeCategory=001barcode=480140002069PorderClick=LANKc=#abstractDiv 인터넷교보문고 바로가기 목 차 서 문 _ 5 제1장 김정은 권력승계 _ 7 1. 북한의 권

[신간서적] 글로벌안보학 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