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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방정책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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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LAN 5015’와 북한체제의 운명

북한 핵 위협에 '방어냐? 공격이냐?'는 무의미, 유사시 700곳 선제타격 계획 수립


                                                                 

                                                                     숙명여대 전 안보학연구소장 이민룡 교수
                                                                            글로벌디펜스뉴스 수석 칼럼리스트  


2016년 한·미 연합군의 키 리졸브 훈련은 2015년에 비해 30% 이상 증강된 군사력으로 시행되고 있다. 전력 규모도 늘어났지만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미국의 첨단 군사력이 모두 동원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항공모함, 핵잠수함, 강습상륙함 등 주요 해군 전력 이외에도 B-2 스텔스 폭격기와 F-22 스텔스 전투기 등 첨단 항공 전력이 모두 동원되고 있다. 

무기체계로 보면 지금까지 방어작전에 주력하던 패턴에서 공세 작전으로 전환되는 것을 감지할 수 있다. 북한이 4차 핵 실험을 강행하면서 핵무기를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능력에 가까워졌다고 한·미 연합군이 인식하는 증거이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넘어서는 안 될 마지노선을 넘었다고 판단하고, 언제든 군사적으로 북한을 타격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이번 훈련에서 보여주고자 한다. 여기서 타격 대상으로는 북한 지도부와 핵전력이 주요 타깃으로 꼽힌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목은 또 있다. 미국의 대북한 공세 행동 의지가 매우 크다는 사실이다. 미 국방부는 이미 북한의 전략 타깃을 공격할 계획과 역량을 완비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잘 알려진 것처럼 1994년 1차 북핵 위기가 터졌을 때 당시의 클린턴 행정부는 북한 영변 핵시설 타격을 서두른 적이 있다.  







미국은 항공모함과 순양함 등을 동해상에 배치했고 위기 상황에 대비해 미군과 그 가족의 대피계획도 마련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이 계획은 한국의 김영삼 대통령의 만류로 무산되었지만 그로부터 20년 이상 경과된 지금, 미 국방부가 1994년의 계획을 서랍에서 꺼내 리메이크 개념으로 타격계획을 수립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20여 년이면 무기 개발에서 적어도 3-4차례의 새로운 버전이 나오기에 충분하고, 북한 핵전력 타격도 더 빠르고 더 완전한 계획으로 발전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중동지역에서 이탈하는 전략을 구사해 온 만큼 지난 10여 년 동안 미 국방부의 전략목표는 아시아로 전환되었고 그중에서도 북한 핵무기가 주요 공격 타깃으로 설정되었을 것이란 사실은 공개된 비밀이나 다름없다.  
  
한·미 연합군의 ‘작전계획 5015’는 그러한 타깃을 공격하는 실행계획이다. OPLAN 5015는 2015년 6월에 완성되었다. 북한이 핵무기 공격을 호언하는 지금, 군사적으로 공격이냐 방어냐를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핵폭탄에서 살아남으려면 선제공격이 불가피하다. 북한의 핵무기 발사 징후가 포착되는 즉시 먼저 타격해야 핵을 피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한·미 연합군은 평양의 김정은 집무실과 군 지휘부, 핵ㆍ미사일 주요 시설 등 700여 곳을 타깃으로 선정해 놓고 있다. 







한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북한 지도부의 참수작전도 훈련에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한미 군 당국에서는 참수작전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미군 ‘성조지’ (Stars and Stripes)에서도 한국의 ‘중앙일보’ 보도내용을 인용하며 김정은도 참수작전 대상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한·미 연합군의 훈련이 무력시위용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안 된다. 

선제 타격 의지가 매우 높고 그 역량도 첨단 무기로 뒷받침되는 사실적인 공세 행동 이행 훈련이라고 인식해야 한다. 혹여 북한이 키 리졸브 훈련을 견제할 목적으로 떠보기식 군사도발을 감행한다면 북한 지휘부와 핵무기 전력이 단 몇 시간 내에 사라질지 모른다. 그것은 북한 체제의 역사를 종식시킬 최대의 실책이 된다는 것을 북한 지휘부가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 민 룡 (李珉龍)

정치학 박사
숙명여대 안보학연구소장
(사) 한국국방정책학회 부회장
한국국제정치학회 명예이사
민주평통 상임위원 (안보국제분과 간사 역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자문위원 역임 (2012-2013.2)
육군사관학교 교수부장 역임


육군사관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석사
미국 University of Maryland at College Park 정치학 박사



                                                          < 주요저술 >

-Min Yong Lee, &amp;quot;Coercive Diplomacy Really Worked in the Crisis of North Korea&#39;s Third Nuclear Test?&quot; The Journal of Security Studies, Vol.2, No.1 (Sookmyung Institute of Security Studies, February 2014).

-Min Yong Lee, Unveiling North Korea&#39;s Crisis provocations: A Garrison State Hypothesis Revisited, The Journal of Ease Asian Affairs, Vol. 26, No.2 (Fall/Winter 2012).

-Insoo Kim and Min Yong Lee,&quot;Predictors of Kim Jong-il&#39;s On-the-Spot guidance under the Military -First Politics&quot;, North Korea Review, Vol.8, No. 1 (Spring 2012), SSCI 등재학술지

- Insoo Kim and Min Yong Lee, &quot;Has South Korea’s Engagement Policy Reduced North Korea’s Provocations?&quot;, North Korea Review, Vol.7, No.2 (Fall 2011) SSCI 등재학술지

-김정은 통치의 북한과 한반도』 (숙명안보학연구소), 2014

-국제위기와 한반도 위기관리』 (양서각), 2013

-에너지 위기의 정치생태학』 (양서각), 2006

-김정일 체제의 북한군대 해부』 (도서출판 황금알), 2004

-한반도 안보전략론』 (봉명출판),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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