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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산학회 채우석 이사장, "한국 주도로 '아시아판 나토' 창설해야" 한국방산학회 채우석 이사장, "한국 주도로 '아시아판 나토' 창설해야"
美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관심사는 중국을 봉쇄하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봉쇄 전략은 트럼프 행정부가 처음으로 제시한 것이 아니라, 이승만 대통령이 1954년 7월 28일 미국 상하원 연설을 통해서 중국을 해상봉쇄 할 것을 제안한 것이 최초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미 의회 연설을 통해서 “중공에 도달하는 수입물자의 60%는 해로를 거치고 있으며, 연안 해운은 그들의 남북교통의 최주요 방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미국 해군이 중국 해안을 봉쇄한다면 중공의 교통망에는 일대 혼란이 야기될 것입니다.”라고 대중국 해상봉쇄를 미국의 정가에 제안하였다. 그 당시에는 한국은 힘없는 초라한 나라였지만, 미국의 지원으로 지난 70년간 성장한 한국은 아시아에서 중국군과 군사적으로 맞설수 있는 유일한 나라로 성장하였다. 현재의 한국은 육,해,공,해병대의 막강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필요한 모든 무기를 단기간내에 대량생산하여 보유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미 한국은 서방진영의 병기창으로 성장하였다. 미국으로부터 전수받은 한국의 군사력과 첨단 기술을 중국의 팽창에 떨고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위해서 나눠줄 의무가 한국에게 생긴 것이다. 따라서 아시아에서 중국을 군사적으로 견제해야 하는 미국의 안보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미 친미국가로 돌아선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폴, 인도네시아, 필리핀과 한국의 우방국인 미국, 호주, 일본을 묶어서 한국 주도로 아시아판 나토를 건설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이미 무기체계의 대량생산 능력을 상실하여 포탄, 미사일, 전투기 등을 저렴한 가격에 많은 국가에 단기간 내에 공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 미국은 조선산업의 붕괴로 인하여 미 해군력을 유지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에 미국에게 아시아판 나토의 창설을 맡길 것이 아니라, 지난 70년 동안 미국의 지원으로 성장한 한국이 나서서 미국 대신 ‘아시아판 나토’의 창설을 주도하고, 가입 국가에게 한국산 무기체계들을 대량으로 공급할 필요가 있다. 이미 한국군에는 노후된 K-1계열 전차, F/A-50 경전투기, K-55 자주포 등 노후 무기들이 많은데 이를 헐값에 ‘아시아판 나토’에 가입하는 나라들에게 넘겨주고, 한국군은 전량 신형 무기체계로 교체할 필요가 있다. 또 제대군인들 중에서 각 분야에 특기를 가진 전문가들을 선발하여 훈련교관으로 파견하여 각국의 군사훈련을 지원하고, 한국군과의 정기적인 합동군사훈련을 통하여 자체적으로 지역을 방어할 수 있는 군사적 역량을 각 국가에게 전수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일련의 작업들은 문화가 다른 미국이 나서서 직접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국군이 전담하여 지원하면서 새마을운동까지 수출하여 각 나라의 경제발전까지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이제 대한민국은 사람으로 치면 40대 한창 일할 나이에 들어선 셈이다. 과거에는 미국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여 국정을 운영하였다면, 이제는 아시아에서 벌어지는 중국공산당의 팽창과 같은 문제에 있어서 한국이 가장 먼저 앞장서서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미국을 도와줄 필요가 있다. 한국 정부는 이런 계획을 미국에게 제안하면서 국방비를 GDP 대비 5%까지 인상하고, 또 아시아 각 국가에 한국군 기지를 건설하여 아시아 방어는 한국이 주도적으로 맡을 것이며, 주한미군 주둔비용은 금액에 상관없이 전액을 한국 정부가 지불 할테니, 대미수출 관세를 최저로 낮춰 달라고 요청할 필요가 있다. 한국군의 군사기지가 아시아 전역에 설치되면 자연스럽게 한국산 무기체계뿐만 아니라, 원전, 건설, 공산품 수출 및 관광문화 상품 또한 해당 국가에 대한 수출이 늘어나게 되므로 한국 기업들의 시장이 확대되는 결과가 생기게 될 것이다. 또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도 한국산 제품이 저율의 관세로 수출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은 미국 시장에서도 큰 실적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단순하게 무기만 수출할 것이 아니라, 외교, 경제, 안보가 융합된 종합적인 플랜이 필요한 때이다. < 채우석 한국방위산업학회장 이사장 약력 > - 육군본부 관리측정장교, 비용분석장교, 전사편찬과장 역임- 국방부 평가관리관실 지상장비평가과장, 획득개발국 획득 3과장, 획득기획과장- 국방부연구개발관, 조달본부 외자부장, 조달본부 차장 역임- 서울대, 한양대, 전경련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성균관대, 고려대, 전북대, 건국대 초빙교수- 전 한국방위산업학회장- 현 한국방위산업학회 이사장 - DX-코리아 2024 국제방산전시회 대회장 - 보국훈장 천수장 및 삼일장 수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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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선 분석] 언론자유의 중요성과 개혁방향... '카멜라 해리스는 왜 실패했는가?' [미 대선 분석] 언론자유의 중요성과 개혁방향... '카멜라 해리스는 왜 실패했는가?'
대선 결과를 지켜보면서 선거 당일조차 ‘카멜라 해리스가 승리할 것이다’ 혹은 ‘초박빙’이라고 호들갑 떨던 한국언론은 이제 새로운 트럼프 시대가 개막되었다고 연일 앞다투어 향후 트럼프 제2기가 몰고올 태풍에 대해서 요란하게 보도하고 있다. 그동안 미국 주류언론이라 불리던 NYT, CNN, WP의 보도를 복사해서 나르던 모습은 어디로 사라지고 마치 트럼프 당선을 예상이나 했던 것처럼 뻔뻔하고 예의없이 경박한 모습을 시현하고 있다. 미국 민주당 정부는 그동안 사회주의를 능가하는 극좌의 프레임을 만들고 심지어 전체주의적 공산주의와 흡사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바이든 정부는 시작하자마자 캐나다로부터 공급되던 킹스턴 파이프를 막아버렸다. 캐나다로부터 수입 해오던 원유수송을 왜 단절했는지 아직도 명확한 이유를 알 수 없다. 미국내 채굴하던 셰일오일과 셰일가스 생산도 대폭 중단해 버리고 대신 중동 산유국으로부터 석유를 사다쓰는 기괴한 정책을 시작하여 국내 유가상승을 민주당 정부가 부추켰다. 주유소마다 유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국민들의 삶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어갔다. 그렇다. 문제는 바로 경제였는데 미국 민주당은 경제를 무시한채 성소수자문제 등에 천착하면서 기독교 복음주의에 입각하여 건국한 미국의 프론티어 정신과 청교도 정신을 망각해 버렸고 오히려 건국정신을 무시한채 극좌로 치닫고 있었다. 극좌로 흘러버린 미 민주당 정권은 국경을 개방하고 이로 인한 범죄율이 급등했고 신분 확인없이 민주당 선거에 동원하려고 했던 그들의 계략은 실패로 막을 내렸다. 미 민주당 정권은 환경운동과 탈원전의 이념에 치우친 정책을 펼쳐오면서 국민의 외면을 받게 되었다. 납세자인 미국 국민들에게는 감히 생각하지도 못할 엄청난 복지 혜택을 국경을 불법으로 넘어온 범죄자들에게 마구 살포하는등 거의 야만의 수준을 넘어서는 극단적인 편협적인 정책을 펼쳐왔다. 미국 국민들은 저능아들이 아니었음을 이번 선거를 통해 확실하게 증명하였고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민주주의가 얼마나 고귀한 가치인지를 증명하였다. 카말라 해리스가 왜 패배했는지 추가적인 중언부언이 불필요할 정도이다. 트럼프가 2016년보다 더욱 강해졌다기 보다는 국민들이 올바르게 각성하고 스스로 변화했기 때문에 금번 선거에서 트럼프가 승리할 수 있었다. 카말라 해리스가 승리한 주의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바로 사진이 포함된 투표인 개인의 신분증을 검사 확인하지 않은 주에서 발생한 특이한 현상이다. 캘리포니아, 오레곤, 워싱턴, 뉴멕시코, 콜로가도, 일리노이, 미네소타, 메인, 뉴햄프셔, 코네티컷, 뉴욕, 뉴저지, 델라웨어, 메릴랜드, 버지니아 등 미대륙의 양쪽 태평양과 대서양 연안에 있는 주들이 사진 포함된 투표자 개인의 신분증을 확인도 하지 않고 투표를 진행한 것이다. 4년전 8천만표 이상을 받았던 바이든 지지자들이 모두 어디로 갔다는 말인가? 트럼프는 4년전 73,872,708표 보다도 적은 72,837,414표를 받고도 압승을 거두었다. 4년 전보다 적은 표를 받았는데 312대226으로 승리를 거두었다. 참 이상하지 않은가? 4년전 바이든 민주당을 선택했던 8천만이 넘었던 미국 시민들이 다 어디로 갔다는 말인가? 여기에 바로 거짓과 조작, 부정과 불법이 개입되어 있음을 극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다. 트럼프는 언론의 자유를 강조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언론의 자유가 사라져 버린다면 나머지 국민의 권리와 자유는 도미노처럼 무너질 것이라고 진단하였다. 따라서 좌익검열 카르텔을 무너뜨리고 미국인의 언론의 자유를 되찾겠다고 발표하였다. 되찾겠다고 하는 매우 중요한 이유는 좌익검열 카르텔 체제가 미 국민의 자유를 빼앗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하였다. 트럼트는 최근 미국내 몇 주 동안 폭탄처럼 노정된 보도에 의하면 딥스테이트 관료, 실리콘밸리 폭군, 좌익활동가, 타락한 기업뉴스 미디어로 구성된 사악한 집단이 미국 국민을 조종하고 침묵시키기 위해 공모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역설하였다. 그리고 좌익검열 카르텔 세력은 선거에서 공중보건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억압하기 위해 협력해 왔다. 따라서 미국내에서부터 좌익검열 카르텔은 해체되고 파괴되어야만 한다. 트럼프가 취임하자 마자 몇시간 이내 모든 연방부서나 기관이 미국 시민의 합법적 발언을 검열, 제한, 분류 또는 방해하려는 어떤 조직, 사업체, 개인과 공모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어서 연방자금을 사용하여 국내 발언을 잘못된 정보 혹은 허위정보로 분류하는 것을 금지할 것이다. 그리고 국토안보부(DHS), 보건복지부(Department pf Health,Human Services), 연방수사국(FBI), 법무부(DOJ) 등 직간접적으로 국내 검열에 관여한 모든 연방관료를 식별하고 해고하는 절차를 시작할 것이다. 둘째로 법무부에 절대적으로 파괴적이고 끔찍한 새로운 온라인 검열제도에 연루된 모든 당사자를 조사하고 확인된 모든 범죄를 공격적으로 기소하도록 명령할 것이다. 여기에는 연방시민권법, 선거자금법, 연방선거법, 증권법 및 반독점법, 해치법(the Hatch Act), 기타 잠재적인 형사, 민사, 규제 및 헌법 위반이 포함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트럼프는 하원 공화당원들에게 즉시 보존서한을 보내어 검열 증거를 파기하지 말라고 명령을 촉구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지금 당장 이것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 바이든 캠페인, 모든 실리콘밸리, 기술거대 기업에 검열증거를 파기하지 말라고 즉시 이미 명령이 내려졌다. 셋쩨로 트럼프는 대통령으로 취임하면 의회에 통신품위법 제230조를 개정하는 법안을 자신의 책상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이 조치는 대형 온라인 플랫폼이 검열사업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함이다. 앞으로 디지털 플랫폼은 중립성, 투명성, 공정성, 차별금지에[ 대한 높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제230조에 따라 면책보호를 받을 자격을 유지하게 된다. 향후 이런 플랫폼이 아동착취 및 테러리즘 조장과 같은 불법 콘텐츠를 삭제하기 위한 노력을 늘리고 합법적인 발언을 임의로 제한하는 권한을 크게 제한받게 될 것이다. 미국 사회에서 자유로운 발언이 없다면 소위 신화와 허위정보를 다룬다는 거짓된 구실로 생겨난 독성검열 카르텔 산업전체를 해체해야 할 것이다. 미 연방정부는 이런 권위주의적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모든 비영리 단체와 학술프로그램에 대한 자금지원을 즉시 중단하게 될 것이다. 미국내 대학에서 과거에 소셜미디어 콘텐츠를 블랙리스트에서 삭제하도록 플래그를 지정하는 등 검열활동이나 선거간섭에 관여한 사실이 밝혀지면 해당 대학은 5년 이상 연방연구자금과 연방학자금 대출지원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또한 헌법을 우회하고 미국인의 수정헌법 제1조, 제4조, 제5조 권리를 박탈하기 위해 사기업과 협력하는 연방관료에 대한 명확한 형사처벌을 규정하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그들의 투표권을 박탈해야 하며 선거에서 패배하고 현재 미국이 직면한 위기상황처럼 국경을 상실하게 되면 더 이상 미합중국이라는 국가는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더욱이 전직 딥스테이트와 정보부 관리들이 주요 플랫폼에 침투하는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 FBI, CIA, NSA, DNI, DHS, DOD의 직원이 방대한 양의 미국 사용자 데이터를 보유한 회사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전에 7년간의 휴업기간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넷째, 마침내 의회가 디지털 권리장전을 통과시킬 때가 되었다. 여기에는 디지털 적벌절차에 대한 권리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정부관리들은 온라인 콘텐츠를 삭제하기 위해 법원명령이 필요해야지 FBI가 Twitter에 보낸 것과 같은 정보요청을 보내서는 안된다. 더욱이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사용자가 콘텐츠나 계정을 삭제, 제한, 새도우밴 또는 기타 방식으로 제한을 받을 때, 어떤 이름을 사용하든 그들은 그것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권리가 있어야 한다. 그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어야 하며 시기적절한 항소권을 갖어야 한다. 또한 18세 이상의 모든 사용자는 컨텐츠 검토 및 큐레이션에서 완전히 옵트아웃 하고 원하는 경우 조작되지 않은 정보 스트림을 받을 권리가 있어야 한다. 언론의 자유를 위한 투쟁은 미국과 서구문명 자체의 생존을 위한 승리와 죽음의 문제이기도 하다.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하게 되면 검열과 정보통제의 이 썩고 부패한 시스템 전체가 시스템에서 제거될 것이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게 될 것이다. 언론의 자유를 회복함으로써 미국은 민주주의를 되찾고 미국을 구하게 될 것이다. 상식과 정상을 회복하게 되는 미국을 바라보면서 한국은 언제 이런 높은 수준의 문명을 갖을 수 있을지 선망과 함께 우리의 미개함과 무지함을 통회하는 고백과 반성이 없이는 대한민국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는 어두운 전망을 내놓게 된다. 금번 미국대통령 선거 동향을 보도해온 대한민국언론 수준은 그야말로 낙제점임을 만천하에 입증해 주었다. 일점의 반성과 회개없는 한국언론의 후안무치(厚顔無恥)에 그저 놀랄 뿐이며 한국의 진정한 언론의 자유는 거짓보도와 가짜를 진짜처럼 보도하는 양심부터 청소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트럼프는 가짜 언론을 이기고 승리하여 미국의 47대 대통령이 되었다. 한국에서도 트럼프와 같은 양심있는 자가 미족의 국가 지도자가 되어야하지 않을까 한다. (인도태평양전략연구원 최수용 원장) - 서울대 중문과 졸업-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어 동시통역 대학원 석사 취득- 전 국정원 대북공작관 - 현 인도태평양전략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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읠드피스프리덤유나이티드, '사진으로 보는 6.25한국전쟁 출판기념회' 개최
한미동맹 발효 70주년을 맞아 월드피스 프리덤 유나이티드( 대표 안재철)는 '사진으로 보는 6.25 한국전쟁- 자유와 생명의 기록' 출판기념회를 2024년 12월 7일(토) 오전 10시 30분부터 은평제일교회(담임목사 심하보 / 서울 은평구 진관 3로 46) 비전센터에서 갖는다고 밝혔다. 안재철 대표는 20년 전부터 미국의 각군 박물관, 지역 도서관 등 미 정부의 문서고를 돌면서 6.25 한국전쟁 관련 희귀 사진 약 5만여 점을 수집하였고, 그 중 일부를 칼라사진으로 변환하여 이번에 출판하게 되었다. < 2024년 9월 15일(일) KBS 저녁 9시 뉴스 > 이 책에 소개된 인천상륙작전 관련 사진들은 2024년 9월 15일(일) KBS 저녁 9시 뉴스에 고개된 바 있다. 안재철 대표는 KBS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미국의 공군, 해군, 해병대 다 박물관마다 뒤지고 그리고 또 다른 곳곳의 지역에도 사진 자료가 많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책에는 미군 병사들이 포로로 잡힌 북한군을 치료하거나, 버려진 고아들을 잘 보살피는 미군 병사들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병사들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6.25 사진 중에서도 휴머니즘을 포함한 그런 자료들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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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방개혁 2020’과 전력증강 방향 국방개혁 2020의 작성 경과 참여정부의 노무현 대통령은 ‘협력적 자주국방’을 한반도 안보정책의 기치로 내걸고 2004년 8월 중순에 “향후 10년 이내 독자적인 대북 억제력 구비 및 주한미군에 의존 하고 있는 핵심전력의 확보, 전시작전권의 조속한 환수, 주한미군의 점진적 감축” 등 ‘협력적 자주국방’의 기본전략지침을 국방부에 하달했다. 8월 30일 윤광웅 국방부 장 관은 통합전력 건설 및 발휘와 대북 억제전력의 확보라는 큰 차원에서 ‘자주국방 5개 년 추진계획’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미래전에 대비한 정보화・과학화된 기술집약적 전력구조로의 발전, 한국군 주도의 작전수행 가능, 통합전력 발휘체제의 구축 등을 지향하는 ‘협력적 자주국방 계획’이 2004년 11월 8일에 발표되었다. 주한 미군 핵심전력을 대체할 수 있는 감시정찰, 지휘통제 및 정밀타격 전력을 최우선적으 로 확보하면서 2008년까지 GDP의 3.2%를 국방비로 확보한다는 목표로 4년간 99 조 원의 국방비를 투입한다는 계획이었다. 2004년 12월 노무현 대통령은 프랑스를 방문했을 때 프랑스 국방부 장관 미셀 알 리오 마리(Michele 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