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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관TV 최수용, 종부세·증여세·상속세 폐지하면 일자리 및 출산율 급상승
< 종부세,증여세,상속세 폐지와 법인세 및 개인소득세 인하하면 일자리 및 출산률 폭증> 이번 시간에는 DJ-노무현-문재인 정권에서 어떻게 대한민국을 해체해서 중국에 갖다 바치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 무너져가고 있는 대한민국을 다시 세계의 공장으로 부활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좌파 정권은 각종 명목의 세금을 지속적으로 인상하여 기업들이 모두 대한민국을 떠나게 만들었으며, 52시간 근로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의 악법을 통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들을 의도적으로 붕괴시켰습니다. 여성가족부를 만들어서 남성과 여성 사이의 갈등을 조장하였고, 서로 혐오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직장이 없는 결혼 정년기의 남녀가 결혼을 하지 못하고 서로 증오하게 되었고 출산율이 떨어지자 인구를 늘린다는 명분을 들어 중국인들을 대거 유입시켰습니다. 앞전 방송에서 언급을 한 바 있지만, 조선족에게 무려 18가지의 혜택을 국민들 혈세로 제공하였습니다. 의료보험에 지방선거 투표권까지 제공하였습니다. 좌파 정치인들의 의도는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을 정부 보조금을 타먹는 신세로 전락시키고 부정선거를 통해서 당선되어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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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위산업의역사(방산백서)

방위산업의 경쟁과 도약(29), ‘국방개혁 2020’과 전력증강 방향

2. ‘국방개혁 2020’과 전력증강 방향 국방개혁 2020의 작성 경과 참여정부의 노무현 대통령은 ‘협력적 자주국방’을 한반도 안보정책의 기치로 내걸고 2004년 8월 중순에 “향후 10년 이내 독자적인 대북 억제력 구비 및 주한미군에 의존 하고 있는 핵심전력의 확보, 전시작전권의 조속한 환수, 주한미군의 점진적 감축” 등 ‘협력적 자주국방’의 기본전략지침을 국방부에 하달했다. 8월 30일 윤광웅 국방부 장 관은 통합전력 건설 및 발휘와 대북 억제전력의 확보라는 큰 차원에서 ‘자주국방 5개 년 추진계획’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미래전에 대비한 정보화・과학화된 기술집약적 전력구조로의 발전, 한국군 주도의 작전수행 가능, 통합전력 발휘체제의 구축 등을 지향하는 ‘협력적 자주국방 계획’이 2004년 11월 8일에 발표되었다. 주한 미군 핵심전력을 대체할 수 있는 감시정찰, 지휘통제 및 정밀타격 전력을 최우선적으 로 확보하면서 2008년까지 GDP의 3.2%를 국방비로 확보한다는 목표로 4년간 99 조 원의 국방비를 투입한다는 계획이었다. 2004년 12월 노무현 대통령은 프랑스를 방문했을 때 프랑스 국방부 장관 미셀 알 리오 마리(Michele 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