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P 통신은  9일자 보도에서,  미국과 북한이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한데 대해, "전문가들은, 북한이 외교경험이 얕은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에게 승리한 형태이며, 북한 측에는 핵무기에서 손을 뗄 의사는 없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Kim Jong-Un) 조선노동당위원장과의 회담을 환영하고, 비핵화를 향한 "대단한 진보다.”라는 견해를 내보이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정도까지 빠른 단계에서 대화 시작에 합의한 것에 의해, 그 대가로서, 의미 있는 양보를 끌어 내지 못한 채, 북한 측이 절망하는 상황이 생길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미국의 미들베리 국제학 연구소의 군축 전문가 제프리 루이스는, “북한은 20년 이상에 걸쳐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목표로 해 왔다.”고 지적했다. 북한에 있어서 "미북 정상회담은 정말로 대외 정책에 있어서의 최대의 목표였다.”라고 강조했다.

루이스는 자신의 트위터에 "북미 대화는 필요하지만, 김정은은 북한의 병기를 내놓기 위해서 회담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김 위원장이 트럼프를 초대하는 것은, 자신의 핵·미사일 능력에의 투자에 의해, 미국이 그를 대등하게 다루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을 보이기 위해서다.”라고 말했다.

역대의 미국 대통령이 재임 중에 평양을 방문한 적은 없었고, 북한 측 지도자와의 회담도 전례가 없다. 트럼프 정권에서는 돌연한 방침전환이 진귀하지는 않지만, 연세대학교의 존 들루리 교수는, "정상회담이 실현되면 역사적인 사건이 될 것은 틀림없으며, 이것을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들루리 교수는 “북한과 마주 하는 것은 정말 큰일인 것이다.”라고 말하고, 한편 “이것은 시작이며, 전면적인 해결이 아니다. 그러나 대단히 좋은 스타트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북한 정부가 정상회담을 제안한 요인으로서,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 강화의 영향이 나타나려는 것과, 트럼프 정권이 반복해서 군사행동을 경고하고 있는 것을 들고 있다.

북한 정세에 관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기업 ‘조선 리스크 그룹’(Korea Risk Group)의 안드레이 란코프 교수는, 북한은 최대의 무역 상대국인 중국으로부터 과거에 비길 데 없는 ‘실로 엄격한 제재’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 경제는 1년 이내에 ‘붕괴하기 시작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란코프 교수는 “보다 중요한 요인은, 미국이 군사행동을 일으킬 가능성에 대한 걱정이다.”라고 하면서, “북한은 폭격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편, 북한 정권은 가능한 한 ‘시간 벌기’를 하려고 한다고도 지적했다. 북한은 “비핵화에 대해서 많은 것을 말할 것이지만, 결코 핵무기를 내놓을 생각은 없을 것 같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한편, 버락 오바마 전 미국 정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 상급 부장을 담당했던 에번 메데이로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김정은과의 회담을 결단한 것은, ‘전략상의 대도박’이라고 말했다. 

메데이로스는 '김 위원장에게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가 있다고 하는 명확한 정보는 없다’고 말하고, '북한은 예전부터 교활하게 각국을 속여 왔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김 위원장은 아마, 세계 최고의 교섭인(交涉人)이라고 자칭(自稱)하고 있는 트럼프의 허영심이나, ‘대화를 통한 북한과의 화평’을 바라는 문재인(Moon Jae-in) 한국 대통령의 열의를 이용해서, 회담을 실현시킬 것이다.”라고 말했다.

메데이로스는 "서울 주재 미국 대사의 공석이 1년 남짓 계속되는 등, 현재의 백악관(White House)은 동아시아 지역을 둘러싼 전문적 식견이 결여되어 있어서, 지극히 초보적인 외교 기반조차 없는 채로 정상회담에 임하게 될 것이다. "고 했다. 

메데이로스는 “트럼프가 아무리 교섭 기술에 자신을 가지고 있어도, 그의 정권에는 그 정도로 교활한 상대와 복잡한 교환을 처리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다.”라고도 말했다.

(번역: 글로벌디펜스뉴스 외신번역기자 강영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