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GAD resolutely opposes the abrogation of the GSOMIA that will intensify Korea’s security isolation

August 7, 2019 As Korea’s isolation deepens regarding its security, the conflict between Seoul and Tokyo has now reached breaking point. Beijing and Moscow have strengthened their military solidarity, and their military aircraft have invaded the Korea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KADIZ) and the nation’s territorial sky while Pyongyang’s missile provocation continues; however, Washington, Seoul’s ally, has turned a blind eye, and the Seoul-Tokyo conflict has become uncontrollable. The Moon administration, surrounded by no friend but security threats on all sides, continues to incite anti-Ja

[이춘근의 국제정치 101회] ① 한반도 안보장치의 붕괴

[이춘근의 국제정치 100회특집 공개강연] 일본이야기② 강대국이 된 일본

[이춘근의 국제정치 100회특집 공개강연] 일본이야기① 국제정치와 개인

北 선전매체들, 연일 남한 내 반일감정 자극하는 선전 선동

북한의 노동신문을 비롯한 언론매체들은 지난 7월 26일 일제히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에서 반일, 반 보수 투쟁에로 호소하는 격문 발표” 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구국전선”에 의하면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가 남한의 각계각층을 반일, 반 보수 투쟁에로 선동하는 격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구국전선이 발표한 “범국민적분노와 증오의 총 폭발로 천년숙적을 징벌하고 세기의 한을 풀자! 전 국민에게 격함”은 “경향천지를 진감하는 이 반일의 함성은 우리의 경제와 국민을 상대로 침략의 칼을 또다시 빼어들고 재침야망을 실현해보려는 일본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저주와 분노 증오와 단죄의 폭발”이라고 하면서 일제 식민지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극대화시켰다. 또한 “과거죄악에 대한 사죄와 반성은커녕 그에 대한 책임인정까지 한사고 회피하다 못해 강제징용피해자 배상문제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국제법위반’,이라고 생떼를 쓰며 무차별적인 경제침략의 칼을 휘둘러대고 있다”고 하면서, “지난날 우리민족을 짓밟고 온갖 전횡과 략탈을 일삼던 식민지 지배자로 또다시 군림해보려는 력대 일본 반동들의 뼈속까지 들어찬 침략야망의 발로이다”라고 했다. 한편 격문은 “전 , 국민이 일본

(대수장 성명서) 五面楚歌의 고립무원 자초한 文정부에게 요구한다

2019년 7월 23일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들이 연합편대를 구성하여 KADIZ 내를 휘저으며 비행하고, 러시아 조기경보통제기는 독도 영공을 침범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다. 우리 공군이 전투기를 발진시켜 이에 대응하는 동안 일본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자위대 전투기를 출격시킴으로써 독도 주변은 한·중·러·일 4국의 전투기, 폭격기, 조기경보통제기가 뒤엉킨 화약고가 되었다. 여기에 더해 7월 25일 북한이 또 다시 단거리 미사일을 동해로 발사하고 ‘대남 위력시위’라고 경고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있다. 바야흐로 대한민국은 북·중·러·일로부터 압박을 받는 가운데 동맹국 미국마저 이를 외면하는 오면초가(五面楚歌)의 고립무원 속으로 빠져들었다. 이런 와중에도 청와대와 언론은 반일(反日) 캠페인을 부추기는 무책임한 행동으로 외교·안보의 고립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에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망국(亡國)의 안보위기를 초래한 문재인 정부에게 다음과 같이 시정을 요구한다. 첫째, 文정부는 안보 고립을 탈피하고 국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조치들을 즉각 실행에 옮겨라. 우선 9·19 남북군사합의를 파기하여 군사주

박탈, 부패, 억압의 악순환에 발 묶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 –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보고서

제네바(2019년5월2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주민은국가가기본적인생활필수품을제공하지못함에따라어쩔수없이기초적인시장에의존하게되지만불확실한사법제도속에서여러인권침해에직면하는악순환에빠진다.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새로보고서를발간하며이러한상황을조명한다. 화요일에발간되는해당보고서는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국가배급제도가20년이상제대로작동하지않고,주민은공식경제와공존하는법적으로불안정한경제속에서근근이생계를이어가는와중에임의체포,자의적구금및갈취에노출되는상황을강조한다. 대한민국에위치한유엔인권사무소직원이2017년과2018년에이탈자로부터직접214건의진술을받았고,이를바탕으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경제운용실패와고질적인부패로말미암아일반주민의가장기본적인권리가광범위하게침해되는상황을보고서에기술한다. 유엔인권최고대표미첼바첼렛은“식량권,의료권,거주권,노동권,이동의자유와자유권은보편적이며양도불가능한권리이지만,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이러한권리를향유할수있는지여부가개개인이국가공무원에게뇌물을주는가에따라크게좌우된다”고말했다. 1990년대경제붕괴이래국가가일자리를배정하고식량,의복등을배급하는등국가주도의중앙화된경제계획과분배제도로는주민이생계를이어갈수없게됐다.국가가일자리를배정하고식량,의복등을배급하는제도이다.결과적으로비공식부문에

“만주 경험과 남·북한의 발전 경로”

“만주 경험과 남·북한의 발전 경로” =이 글은“『친일·반일』프레임을 깨자...일본을 이해하고 같이 발전해야”라는 슬로건을 내걸고‘자유경제포럼’(대표 현진권)이 연속 주최하는 토론회 중 세 번째(2019년5월31일,서울시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를 맞아연세대 류석춘(사회학)교수가 발제한 것이다. 류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일제(日帝)의 괴뢰국이었던 만주국(滿洲國1932년∽1945년)을 둘러싼 남북한과의 관계 및 쟁점을 분석하였다.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한다: ①중국이 만주 침략의 부당성을 호소함에 따라‘국제연맹’의 현지조사가 이루어졌다. ‘국제연맹’은 이 현지조사 결과보고서인‘Lytton Report’에 의거하여“일본군의 만주 철병과 만주에 대한 중국의 주권을 확인”하는 결의안을 채택(1933년2월24일)하였다.이에 반발한 일본은‘국제연맹’에서 탈퇴했다. 이 과정에서 이승만은‘국제연맹’회의를 활용하여“한국 독립의 필요성”을 국제사회에 알렸다.그는 한국의 독립이 만주 평화의 핵심이라는 주장을 담은 소책자(Koreans in Manchuria)를 출판하여‘국제연맹’사무국으로 하여금 각국 대표들에게 배포토록하고 언론 인터뷰도 적극 수행하였다. ②‘사라진’만주…

인류 존망 위협할 AI 파워, 중국이나 구글 따위에게 맡긴다?

미국 행동조사 기술연구소의 선임 연구원 로버트 엡스타인(Robert Epstein)심리학 박사는 목요일,미국의 위성 라디오Sirius XM에서Breitbart News Tonight과의 인터뷰 도중“AI라는 권력”은“일개 단일 개체나 정부,혹은 기업”이 독점하기에는“지나치게 위험하다”고 밝혔다. 만수르는 월요일에 출판된Financial Times기사를 참고하며 컴퓨터 프로그램에 도덕적 가치관이 도입되는 불가피한 현상을 지적했다. 인간의 가치관이 주입된 컴퓨터 알고리즘은 우리의 직업,연애,대출,심지어(사고든 고의든)사람의 생사문제까지도 결정할 것이다. 그러한 인류의 가치가 어떻게 컴퓨터 코드화 되는지에 따라 차후 우리시대100년 이 결정날 것이다.그러나 아무도 이 인간 가치관이 무엇인지는 말하지 않고 있으며,더욱 불안감을 고조시키는 것은 이 가치관을 놓고 벌이는분쟁이 미-중 첨단과학기술의 대결구도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첨단기술기업과 정부를 매개로 해서,정치적 편향성이 인터넷 검색 알고리즘(그리고 인공지능)을 탑재한 채 금전적 이해와 결부되면 이는 훗날 가공할만한 영향력을 지니게 될 것이라고 엡스타인은 설명했다. 인터넷 검색,보다 광범위하게는 정보

종북주의자들, 워싱턴 정가에서 대규모 로비활동중

최근 미국에서 활동중인 종북주의자들이 대북제재 해제를 노리고 어마어마한 로비활동을 펼치는 영상들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리버티코리아포스트에서 활동중인 로렌스 팩(Lawrence Peck) 미국 특파원의 전언에 따르면, 크리스틴 안(Christine Ahn) 등의극렬 종북세력들이 벌이고 있는 이러한 로비활동들이, 로 칸나(Ro Khanna) 나버니 샌더스(BernieSanders)와 같은좌익성향의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대단한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그들로비활동의 대상은 점차 "온건한" "주류" 민주당 의원들을 향하고 있다. 그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경제제재및 "최고압박(Maximum Pressure)"정책에는 반대하며,"전제조건없는 평화협정(No-Preconditions Peace Agreement)"과 북한에 안보가 보장된다면 핵무기가 필요없다는 괴상한 논리의 "안보 보장(Security Guarantee)"을 적극 지지하는 로비활동을 벌이고 있다. 다음은 이러한 종북단체들의 로비활동을 담은 영상자료들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9MN2sA7rg3Y https://www.yout

[AI 통한 문명의 충돌 2] 서구가치 거부하는 중국의 AI 알고리즘

지난 22일 월요일, 영국의 저명한 경제지인 파이낸셜 타임즈의 과학기술혁신부 편집장 존 손힐(John Thornhill )은 인공지능의 가치형성에 있어,인공지능기술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 애쓰고 있는 공산주의 중국과 서구세계 중 어느 쪽이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지 질문해 봄으로써,인간의 가치와 컴퓨터 알고리즘 관계를 다루었다. 손힐국장은“인간의 가치로 암호화되어 있는 컴퓨터 알고리즘은 점차 우리의 일자리와 연애상대,은행대출,심지어 살해할 사람들을,군용 드론을 이용해서 고의로 죽여버릴지 혹은 자율주행 자동차로 사고사 시킬 지 결정하게 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가장 냉소적인AI이론가들이라도 우리가 자율주행자동차를 이용해서 고의로 죽이게 될 사람에 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문제를 놓치지는 않을 것이다.어떤AI시스템이든 누군가의 안녕이 다른 사람의 것보다 우선할지 정해야 하는 "위기상황에서의 판단력"을 어쩔 수 없이 갖추게 될 것이다.과연 자율주행자동차가 길 한복판에 있는 어린아이 하나를 피하기 위해 급하게 방향을 틀까?그러면 그 옆 노천카페 테이블에 한 가득 모여 앉아 식사중인 사람들을 들이받게 될 게 뻔한데도? 손힐은“그러한 인간의 가치들을…

[이춘근의 국제정치 99회] ② 판문점회담 이후의 미국의 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