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산케이 신문은 지난 30일 뉴스에서 “북한의 김정은 조선노동당위원장의 중국 방문으로 양국관계가 개선되고 있는 중, 유사시에 서로 군사지원을 한다고 한 ‘중국 북한 우호협력 상호원조조약’의 존재가 다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작년 이래, 북중 관계 악화를 배경으로 중국 측이 ‘참전 의무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양국의 ‘전통적 우의(友誼)’의 부활 바람이 불어서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 것은 불가피해서, 미국이 북한에 무력행사 하는 것이 좀 더 곤란하게 되었다.

29일자의 중국 각종 신문은 1면 톱으로 북중 정상회담 기사를 게재했고,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중국과 북한의 전통적 우의를 높이는 것이 양국의 공통 이익이며, 전략적 선택이다.’라고 주장했다.

중국은 한국전쟁(1950∼53년)에 인민의용군을 참전시켜, 엄청난 희생을 치러서 북한을 구했다. ‘피로 확고히 한 우의’라고 표현되는 것은 이것 때문이다.

1961년에는 중국 북한 우호협력 상호원조조약을 체결했고, 제2조에 ‘한 쪽의 나라가 공격 당해서 전쟁 상태에 빠졌을 경우, 다른 쪽의 나라는 전력을 다해 군사원조를 한다.’고 하는 자동 전쟁개입 조항이 담겨져 있다.

그러나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강행해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진 작년에, 중국 관제 미디어가 동조항의 무효를 주장해서 주목받았다.

인민일보계의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작년 8월, ‘북한이 미국 영토를 협박하는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미국의 보복을 초래했을 경우, 중국은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는 사설을 실었다.

동 조약에 근거한 ‘중국의 군사지원을 기대하지 말라.’라고 하는 중국 당국에 의한 북한에 적합한 정치적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

당시, 전문가들 사이에 중국에 참전 의무가 없는 논거 중의 하나로 여겨진 것이, 동 조약의 제1조 ‘중국 북한 양국은 세계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고 하는 규정이었다.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는 북한은 이것에 위반하고 있어서, ‘중국에 참전 의무는 없다.’고 하는 논리이다.

단지 올해에 들어서 북한은 ‘비핵화(非核化)’의 의사를 표명하고 있고, 핵·미사일 발사 실험도 자제하고 있다. 북한은 동 조약에 근거하는 중국의 군사지원을 눈앞에 어른거리게 하면서, 미국과의 교섭에 참석하는 자세이다.

한편, 중국 측이 ‘자동개입 조항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중국 전문가는 말했다. 29일의 중국 각종 신문은 ‘전통적 우의’를 강조하지만, 이전과 같이 ‘피의 우의’라고는 표현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는 해도, 미국의 대북 무력행사에 반대인 것은 중국도 같은 입장이다. 앞으로는 중국 북한의 전통적 우의를 강조해 동 조항 무효론을 억제하려고 함으로써 미국을 견제(牽制)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번역: 글로벌디펜스뉴스 외신번역기자 강영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