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군 성범죄 사건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한 실형 선고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어 군사법원이 군 성범죄 사건을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군 검찰 성범죄 처리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2~2016.6.) 2,585건의 성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2012년 407건에서 2013년 478건, 2014년 650건, 2015년 666건으로 4년 전보다 259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에 대한 군 검찰의 기소율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33.6%에 불과했던 성범죄 기소율이 2013년 친고죄가 폐지된 이후 42.2%, 2014년 59.8%, 2015년 61.5%로 4년 전보다 27.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군사법원의 성범죄 실형 선고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2012년 18.5%, 2013년 16.9%, 2014년 19.3%, 2015년 13.9%로 4년 전보다 4.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성범죄 사건에 대한 군사법원의 솜방망이 식
2016-10-08 20:10
경대수 국회의원(국방위원회, 충북 증평·진천·음성)은 우리 군이 사용하는 암호장비의 유지관리가 방치되어 있어 군사정보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우리 군은 도청 등 정보보안을 위해 유·무선 전화기, 무전기 등 각종 통신장비 등에 설치해 통신내용 등을 암호화하여 주고 받는 암호장비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다. 군에서 사용되는 모든 통신장비가 암호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군은 현재까지 110여종 16만여대가 도입되어 현재 80여종 14만여대 운영중이며,1990년대 2만여대, 2000년대 7만여대, 2010년 이후 7만여대가 도입되어 사용중이며 1990년대 도입된 암호장비중 4~5천여대는 아직도 사용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군은 암호장비 구입비용으로 현재까지 총 2,800여억원을 지출했으며 2000년 이후 2,300여억원이 지출되었다. 2000년 이후 한해 평균 160여억원을 암호장비 구입비용으로 지출한 것이다. 암호장비가 암호화가 안 된다?! - ‘암호장비 취약성 평가’결과경대수 국회의원이 국방부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군 암호장비중 일부가 암호화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는 성능불량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올해 5월 국방부 주관으로 암호장비 도입이후 수
2016-10-08 19:59
최근 북한의 SLBM시험발사 등 갈수록 새롭고 긴급한 형태의 북한 위협에 노출되고 있지만 이러한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위력 획득제도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방위사업청이 국회 국방위원회 이철규 의원(새누리당 동해·삼척)에게 제출한 긴급전력소요 사업 현황에 따르면,최근 6년간(2010~2015) 긴급소요로 결정된 총 28건 가운데 기간 내 도입이 완료된 사업은 절반에 불과하며,특히 2011년 이후 결정된 사업은 16건 가운데 단 4건 만이 기간 내 도입이 완료된 실정이다.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르면, 긴급소요의 경우 소요결정 당해 회계연도 이후 2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전시·사변·해외파병 또는 적의 침투·도발, 테러 등으로 인해 특정위협에 시급히 대응할 전력으로 획득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할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연되는 기간은 최소 2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전력화가 지연되고 있었으며, 이 중 5건의 경우에는 얼마나 더 지연될지 조차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다.지난 2010년 3월 26일, 해군 초계함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에 피격되자, 보유 중인 초계함의 레이더를 교체하는 체계개발 사업의 경우,2010년 결정된 이후 6년이 지
2016-10-08 19:51
최근 북한의 GPS 전파교란이 심각한 국제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7년간(2010~2016.8월말) 짧게는 4일에서 길게는 16일까지 총 4차례 북한의 GPS 전파교란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한 민간항공기 GPS 전파교란 신고접수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2,143건에 달하고, 민간선박은 980건에 달하는 등 북한은 국가 핵심기반분야 및 서비스, 항공기·함정·정밀유도무기 등에 GPS 전파교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방과학의 전문가라는 국방과학연구소(ADD), 국방기술품질원(DTAQ), 한국국방연구원(KIDA)과 방위사업 획득 전반을 총괄하는 방위사업청,군의 전술을 총괄하는 합참 및 육·해·공군 모두 보유하고 있는 항공기에 어떤 GPS가 탑재되어 있는지 여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방위사업청이 국회 국방위원회 이철규 의원(새누리당 동해·삼척)에게 제출한 북한의 GPS 전파교란 대비 체계 사업 추진 현황에 따르면, 합참의 최초 소요제기 실패로 전력화 기간이 2년 여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2년 4월, 합참은 북한이 보유한 GPS 전파교란 능력 대비 우리 군 항공기의 GPS 항재밍 능력이 미흡하
2016-10-08 19:36
지난 5년간 각종 범죄·비행으로 징계 받은 군종장교가 17명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 중에는 술을 마시고 음주를 하거나, 신도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사적인 용도로 전용한 사실마저 밝혀져 종교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마저 의심하게 하고 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비례대표·국방위원회)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징계 받은 17명 군종장교 중에는 음주운전으로 징계 받은 군종장교가 6인에 이른다. 특히 음주가 엄격히 금지되는 스님마저 포함 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현재 우리 군은 목사(개신교), 신부(카톨릭), 법사(불교), 교무(원불교)의 자격을 가진 성직자에게 장교의 신분을 부여하여 군에 복무하게 하고 있다. 군종장교는 총 493명으로 목사 259명, 신부 94명, 법사 137명, 교무 3명이다. 김종대 의원은 “타인의 모범이 되어야 할 군종장교가 범죄와 비행으로 징계 처분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군종장교의 범죄와 비행은 더욱 엄격하게 처벌해야한다”라고 지적했다.
2016-10-07 17:13
최근 5년간 군 장병의 대민범죄 사건이 14,697건에 달하고, 이 중 군 간부가 저지른 사건이 전체 사건의 절반에 이르는 등 군 기강이 총체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군 대민범죄 현황에 따르면’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2~2016.6.) 14,697건의 대민범죄 사건이 발생했다. 이 중 간부들이 저지른 사건도 6,455건이나 돼 전체 대민범죄 사건 중 43.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대민범죄 사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폭력범죄(4,313건, 전체대비 29.3%)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통범죄(4,251건, 28.9%), 성범죄(1,581건, 10.7%), 절도·강도(1,498건, 10.2%)가 그 뒤를 이었다. 폭력범죄, 성범죄 등 강력범죄가 다수 발생했음에도 그에 대한 처벌은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5년간 군 검찰의 대민범죄 처리현황에 따르면 군 검찰은 총 14,697건의 대민범죄 사건 중 8,548건(57%)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군 검찰의 불기소율은 2012년 61%에서 2013년 56.3%로 다소 감소하다가 2
2016-10-07 16:58
새누리당 백승주 의원(경북 구미갑)은 군은 핵추진잠수함 도입 의지를 분명히 하고, 범정부 차원의 TF를 조속히 구성하고 검토 결과를 군 통수권자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미 전술핵 사용을 위한 준비를 마쳤고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역시 상당 수준으로 고도화시켰기 때문에, 우리 군은 북한 잠수함 위협 억지 및 제거를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 핵추진잠수함 확보라는 의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군은 핵추진잠수함 도입 논의에 필요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TF를 조속히 구성하고 그 결과를 군 통수권자에게 건의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백승주 의원은 '한미원자력협정'은 한미간 협의의 대상이지 고정불변이 아니며, 한미군사동맹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요한 자산인 만큼 우리가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추진한다면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포함해 필요한 것을 미측과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한미군사동맹을 통한 북한 위협 제거를 가장 중요한 동맹과제로 공통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원자력협정으로 북한의 위협을 억지할 수 있는 확실한 수단을 포기한다는 것은 심각한 전략적 오판이라고 강조했다,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위해선 군의 의
2016-10-07 16:23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5일 저녁 KBS1 라디오 ‘공감토론’과의 100분 단독 토론에서 “국가위기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국민들의 위대한 선택이 내년 대선이다. 국민들은 위기돌파‧위기극복형 대통령을 뽑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전 지사는 “나라가 워낙 위기인데 누가 과연 이 위기를 제대로 돌파할 수 있겠느냐. 포퓰리즘이 필요하냐”고 반문한 뒤 “작지만 강한 정부, 따뜻하고 공정한 시장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어떤 리더십을 뽑아야 되겠느냐를 (국민들에게) 적극 호소하고, 정확하게 알리겠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이날 국민들께 바라는 말을 통해 “유례없는 국가 위기 상황이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맨손에서 오늘의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작지만 강한 정부, 따뜻하고 공정한 시장 대한민국’을 우리 함께 만들어 가자. 우리 다 함께 해 봅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며 사실상의 대권 도전 의지를 표명했다. 이를 위해 우선 북핵이라는 절대무기 앞에선 미국 전술핵을 재배치하던지, 아니면 자체 핵무기를 만들 수 밖에 없다는 김 전 지사는 “핵무장으로 경제가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우리의 산업발전이 세계시장에 막강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2016-10-06 20:48
매년 6~7,000여 명에 달하는 군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을 위해 치료·심리치료·상담·법률지원 등을 전담하는 센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0월 5일 국정감사장에서 김종대 의원(비례대표·국방위원회)은 “9월 26일 동해에 추락한 링스 헬기 탑승자 유가족이 아들을 잃은 슬픔을 치유하고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데, 군은 유감스럽게도 만족할만한 답을 드릴 수가 없었다고 한다. 군에는 관련 제도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며 “군에서 다치거나 사망한 장병 뿐 아니라 그 가족까지 군이 책임감을 갖고 돌보는 ‘군 피해자 치유·지원센터’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김종대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군에서 사망 또는 상해로 전역하는 인원은 연 1,700명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에는 의병제대자가 1,587명이었고 군 내 사망자 수는 93명에 달했다.이 중 일부 인원에 대해 김 의원이 ‘군피해자치유센터 함께’와 군 피해 당사자 및 가족과 상담 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 피해자 가족들은 자비로 치료비, 소송비 등으로 4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까지 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군에서 의문사를 당한 17사단의 허○○ 일병 유가족은 사망 원
2016-10-06 19:47
지난 3년간 군 내 복종위반과 비밀엄수위반 등으로 영창 처분을 받은 병사수가 43,453명, 휴가제한을 받은 병사는 102,167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또한, 군 검찰이 기소한 군인 8,417명 중 1심인 보통군사법원 판결로 구속된 인원은 600명이었고, 2심인 고등군사법원의 판결에 따라 실형에 처해진 군인은 매년 증가해 2013년 92명에서 2014년엔 109명, 지난해엔 117명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이철규 의원(새누리당 동해·삼척)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병사징계 및 형사처분 결과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징계처분을 받은 병사는 164,682명에 달했다.국군 병사수가 40여만명임을 감안하면, 병사 4명중 한명은 군복무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것이다. 징계 처분 별로는 강등이 66명, 영창이 43,453명, 휴가제한이 102,167건, 근신이 18,994건 이었고,위반사항 별로는 복종의무위반이 86,70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성실의무위반 41,653건, 품위유지위반 15,599건, 비밀엄수위반 8,824건으로 순으로 조사됐다. 또한, 2013년~2015년까지 형사사건으로 입건된 육·해·공 소속군인(장
2016-10-05 20:33
최근 1군 법정감염병인 A형간염의 군내 발생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4년 대비 지난해법정감염병의 발생건수도 18%이상 증가했다.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이철규 의원(새누리당 동해·삼척)에게 제출한 ‘군내 법정감염병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4년 법정감염병에 감염된 군인은 758명이었고 지난해는 18% 증가한 897명으로 나타났다. 2014년 이후 발생한 1군 법정감염병은 A형 간염이 유일했는데, 2014년 7명에서 2015년엔 11명, 올해는 6월말 현재까지 17명이 발생해 가파른 증가세를 나타냈다.2군 법정감염병에선 ‘수두’의 증가율이 가장 높았는데, 2014년 129명에서 지난해엔 171명으로 33% 증가했다. 3군 법정감염병은 ‘말라리아’와 ‘매독’이 많았다. 지난해 말라리아에 감염된 군인은 149명으로 ‘14년보다 2배 가까이 늘었고, 매독도 83명이 발생해 22% 증가했다.이철규 의원은 “작은 공간에서 다수가 생활하는 군대의 특성상 감염병은 치명적일 수 있다”며, “평소 개인 청결을 유지하고, 부대와 근무지내 방역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10-05 20:2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7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 퇴직 법관 및 공무원 취업 심사 내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퇴직한 고위 법관 및 법원 공무원 18명 중 취업심사에서 단 한 건도 거절된 사례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 LG전자 등 대기업 임원으로 취업하기 위한 고위 법관 16명과 법원공무원 2명의 취업이 모두 승인된 것이다.특히 18명 중 8명은 취업한 이후 심사가 이뤄진 것으로 밝혀져 취업 제한 대상 기관에 취업할 수 있는지 사전에 심의하여 승인받도록 한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심사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돼 있지만 한 건도 공개하지 않은 것도 문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올해 1월부터 퇴직 공무원 취업 심사 결과를 매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지만 대법원은 이를 한 건도 공개하지 않았다. ‘깜깜이 심사’라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김 의원은 “최근 법피아가 사회적 문제점으로 부각된 상황에서 법관의 재취업 심사가 이처럼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전관예우의 통로로 악용될 소지가 없
2016-10-05 16:44
글로벌디펜스뉴스, 서울특별시 용산구 남영동 114 영진빌딩 4층 (전화 : 02-711-9642)
이메일 : gdwatch21@gmail.com 발행인/편집인 : 성상훈
사업자 등록번호 : 105-88-04046 언론등록번호 : 서울 아03189 (2014년 6월 16일 등록)
청소년보호담당관 : 성상훈(gdwatch21@gmail.com)
UPDATE: 2025년 04월 14일 08시 3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