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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주 의원, 軍은 핵추진잠수함 건조 TF 구성해야


새누리당 백승주 의원(경북 구미갑)은 군은 핵추진잠수함 도입 의지를 분명히 하고, 범정부 차원의 TF를 조속히 구성하고 검토 결과를 군 통수권자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미 전술핵 사용을 위한 준비를 마쳤고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역시 상당 수준으로 고도화시켰기 때문에, 우리 군은 북한 잠수함 위협 억지 및 제거를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 핵추진잠수함 확보라는  의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군은 핵추진잠수함 도입 논의에 필요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TF를 조속히 구성하고 그 결과를 군 통수권자에게 건의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백승주 의원은 '한미원자력협정'은 한미간 협의의 대상이지 고정불변이 아니며, 한미군사동맹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요한 자산인 만큼 우리가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추진한다면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포함해 필요한 것을 미측과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한미군사동맹을 통한 북한 위협 제거를 가장 중요한 동맹과제로 공통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원자력협정으로 북한의 위협을 억지할 수 있는 확실한 수단을 포기한다는 것은 심각한 전략적 오판이라고 강조했다,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위해선 군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며,  군의 최우선적인 책임과 임무는 남북관계 및 한반도안보상황에 대한 정무적 판단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상의 군사전략과 국방정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민과 영토를 보호하기 위해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군의 마땅한 책임과 의무이기에 조속히 TF 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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