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군 장병의 대민범죄 사건이 14,697건에 달하고, 이 중 군 간부가 저지른 사건이 전체 사건의 절반에 이르는 등 군 기강이 총체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군 대민범죄 현황에 따르면’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2~2016.6.) 14,697건의 대민범죄 사건이 발생했다.
이 중 간부들이 저지른 사건도 6,455건이나 돼 전체 대민범죄 사건 중 43.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민범죄 사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폭력범죄(4,313건, 전체대비 29.3%)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통범죄(4,251건, 28.9%), 성범죄(1,581건, 10.7%), 절도·강도(1,498건, 10.2%)가 그 뒤를 이었다.
폭력범죄, 성범죄 등 강력범죄가 다수 발생했음에도 그에 대한 처벌은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군 검찰의 대민범죄 처리현황에 따르면 군 검찰은 총 14,697건의 대민범죄 사건 중 8,548건(57%)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군 검찰의 불기소율은 2012년 61%에서 2013년 56.3%로 다소 감소하다가 2014년 57.1%, 2015년에는 62.7%까지 상승하는 등 다년간 높은 불기소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병, 간부를 망라하고 국민을 안전하게 지켜야 할 군인이 민간인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것은 그 어떤 범죄보다도 중한 범죄”라며 “향후 군 검찰은 대민범죄 사건 처리에 있어 중범죄란 인식을 갖고 보다 더욱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