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절 세계 안보정세 전통적 갈등 요인에 따른 국지분쟁의 가능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의 확산으로 안보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 세계 각국은 핵·미사일, 테러, 사이버공격, 감염병 등 다양한 안보 위협에 공동대응하여 지역 안정과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제적 공조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1. 전통적 갈등 요인에 따른 국지분쟁의 가능성 범세계적으로 영토, 종교, 인종 등과 같은 전통적 갈등 요인으로 인한 안보위협이 지속되고 있다.동아시아 지역에서는 미국의‘ 아태 재균형 전략’과 중국의 ‘신형대국관계’1) 개념이 대립하는 가운데 남중국해를 포함한 해양 관할권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중국은 남중국해 내 인공도서 건설 등을 추진하며 해양 관할권 강화를 지속 추구하는 반면, 미국은 항행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우방국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2016년 7월 헤이그 국제 상설중재재판소(PCA2))가‘ 중국의 남중국해에 대한 역사적 권리 주장이 법적 근거가 없음’을 요지로 하는 판결을 내린 이후에도 필리핀, 중국, 미국을 비롯한 관련국들의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북핵·미사일 도발은 지역 안보를 저해하는 대표적인 요인이다. 북한은 2016년
2017-02-02 21:39
정의당 김종대 의원(국방위원회·비례대표)이 병사 봉급액을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최저임금액의 40% 이상 수준으로 정하는 군인보수법 개정안(일명 ‘애국페이 근절법’)을 발의했다.김종대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군에 복무하고 있는 현역 병장의 시급은 943원(월 봉급 197,100원, 월 209시간 기준)이다. 2016년 적용 최저임금액 시급인 6,030원(월 1,260,270원)에 비하면 15% 정도에 불과하다. 병사들이 군에서 복무함으로써 겪는 노고와 훈련의 강도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김 의원은 “병사들이 군인으로서 책임의식을 갖지 못하고 간부들이 병사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 데는 비현실적인 ‘애국페이’도 한 몫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병사의 경우 군 복무를 이탈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조차 지급하지 않는 것은 국가의 부당한 노동력 착취와 다를 바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국가안보는 과자 한 봉지 값도 안 되는 시급으로 청년의 노동을 착취하는 ‘애국페이’를 통해 유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병사 월급 문제에 대해서는 그간 인상되는 금액에만 관심이 집중된 탓에 적정수준의 월급을 산정하
2016-12-19 22:05
국회의원 이종명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2일(금) 군대에 가고 싶어도 못가는 탈북민들에 대해 군대 입대가 가능토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 상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은 원할 경우 징병검사 없이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2012년부터 2016년 9월까지 병역면제를 신청한 탈북민은 1,299명에 달한다. 최근 탈북민 가운데 현역복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사례가 확인되는 등 병역의무 이행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하지만 하나원에서 한국 정착 교육 시 한국에 대해 잘 모를 때 병역면제 처분 동의서에 서명을 했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 적응이후 떳떳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기 위해 병역이행을 희망하더라도 한번 신청한 병역면제에 대해 변경이 불가해 군대에 갈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병역이 면제된 탈북민이 현역군인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원할 경우 병역면제 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병역이행의 선택 폭을 확대하고 병역이행 문화 조성 등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의 법적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이종명 의원은 “탈북민은 엄연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에 명시된 신성한 국방의 의무
2016-12-04 10:26
방산전문 매체 '글로벌디펜스뉴스'는 '한국방위산업학회(회장 채우석)'가 지난 2년간 집필한 '방위산업 40년, 끝없는 도전의 역사' (이하 '방산백서')를 전 국민들에게 널리 보급하여 방위산업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연재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래의 전문은'방위산업 40년, 끝없는 도전의 역사' (이하 '방산백서')의 원문이며, 한국방위산업학회의 동의 하에 게재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자주국방을 위해 방산제품 개발에 참여한 민·관·군·산·학·연 관계자와 방산제품 시험 도중 부상 당하거나 순직하신 모든 분들께 격려와 위로의 박수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제1부 요약 제1부에서는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태동부터 현재의 방위산업에 이르기까지 방위산업과 관련된 주요사건과 이슈 중심으로 정리했다.우리나라 방위산업은 1960년대 말부터 있었던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주한미군 철수 등 한반도 안보환경의 불안정을 극복하고 자주국방을 실현하려는 의지와 열정에서 비롯되었다.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국방과학연구소(ADD)를 창설하고 이어 한국의 최초 방위사업이라 할 수 있는 번개사업과 1차 율곡사업을 시작하여 짧은 기간
2016-11-30 02:20
원유철 의원실, 지상욱 의원실, 이양수 의원실 주최 및 동양대학교 군사연구소 주관, 한국국방정책학회 후원으로 11월 18일(금) 13시 30분부터 국회 헌정관에서 '강한 한국을 위한 군사·경제·통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란 주제로 세미나가 개최한다.
2016-11-08 11:45
해군의 함정 승조원들이 별다른 전투복·전투화가 없어 근무복과 운동화를 착용한 채 함정 출동을 나가고 있다.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국회 국방위원회/서울 동작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해군이 2013년부터 해상 전투복·전투화 개발에 착수했으나 지금까지도 시제품은커녕 소재조차도 개발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다.해군은 궁여지책으로 근무복과 운동화를 전투복, 전투화 대용으로 쓰고 있다. 그러나 근무복과 일반 운동화는 화염, 파편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미끄러지기도 쉽다. 함정 근무환경 및 특성에 부합된 기능을 갖춘 전투복·전투화 개발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미 미국, 영국, 프랑스 등 해군 선진국들은 해상 전투복과 전투화를 일찌감치 별도 개발해서 해군에 보급해왔다.해군도 함정 임무수행에 적합한 특수임무피복 보급을 위해 2013년 7월 국방부로 전투복·전투화 연구개발 소요를 제기했고 2013년 12월 국방부에서 소요를 결정한 후 정부투자 연구개발로 사업을 추진했다.함정 승조원의 전투복·전투화 소재 및 시제품을 개발하는 연구용역 사업은 11억 8천만 원 상당의 규모로, 2014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21개월 동안 진행한 사업이다. 그러나
2016-10-17 18:06
우리의 국방 과학 기술을 이끌고 있는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시험장비의 민간 개방에 대해서는 지극히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이종명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시험장비 민간 개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민간에 개방한 건수는 무상 개방 1,152건, 실비 비용을 받은 시험 의뢰 684건이었다. 이는 연평균으로 하면 무상 개방 230건, 시험 의뢰 136건에 불과한 수준이다.현재 ADD가 보유하고 있는 시험장비는 총 1만 291개로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7,076억원의 가치를 지닌다. 이 중 민간과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장비 현황은 1,155개로 전체의 11.2%에 불과한 수준이다.반면 2015년 7월 한국법제연구원이 발간한 '국가연구시설 장비 운영 및 공동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연구' 자료를 보면, 타 기관 국가 연구시설의 경우, 전체의 71.1%를 공동 활용하고 28.9%만 단독 활용하고 있어 ADD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의원은 “미래 성장동력으로 방위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뿌리가 튼튼할 수 있도록 중소규모 업체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어야 한다”며, “이런 측면에서 ADD의
2016-10-17 16:43
군인들의 복지기금을 운용하는 군인공제회가 200억원을 투자한 제주도 리조트 사업권을 중국자본에 매각하면서 부정적인 여론을 우려해 허가권자인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에 매각계획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농지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사업부지 일부를 자회사 임원 명의로 소유한 것을 두고도 도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국회 국방위원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군인공제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인공제회는 지난해 5월 자회사 ㈜록인제주를 통해 투자한 제주리조트 사업지분 90%를 중국자본 지유안㈜에 매각했다. 나머지 지분 10%도 3년 만기 풋옵션 계약으로 2018년 5월 매각이 확정된 상태다. 풋옵션은 일정한 시점에 정해진 조건에 매각할 수 있는 권리다.이 사업은 군인공제회가 2006년 ㈜록인제주를 시행사로 세우고 자본금 100%를 투자해 제주도 서귀포시 표선면 일대 79만5016㎡(24만914평)에 호텔과 콘도, 연수시설을 개발하려 한 프로젝트다. 하지만 사업이 지연되면서 수익성이 논란이 되자 매각을 추진하기 시작했다.군인공제회는 2013년 5월 제주도의회에서 예비사업승인이 떨어지자 사업권 매각에 본격 착수해 2013년 말 최종 사업승인이 난 뒤 매각 상대방이 중국자
2016-10-17 15:49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비례대표)은 공군 항공기 전력의 첨단화 및 전력 증가에도 불구하고 첨단항공기에 맞춰 요구되는 정비 숙련인력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는 정비기간 증가로 이어져 우리 공군의 전투수행 능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철희 의원실이 공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공군 정비 실무부서는 단기복무 자원인 병이 53.8%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숙련인력인 간부 비율은 46.2%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 63%, 일본 76.1%, 프랑스 70.6%, 독일 71% 등 주요 외국공군의 간부비율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수치이다. 한편 공군은 740여대인 항공기 전력을 2025년까지 60대 증가한 800여대로 8.1% 가량 증강시킬 계획이지만, 간부 비율은 현재의 46.2%에서 48.0%로 겨우 1.8% 늘어나게 된다. 공중조기경보통제기 E-737(일명 피스아이) 의 경우 창정비 능력이 뒷받침 되어야 가동률도 올라갈 수 있으나, 숙련된 정비인력 부족으로 가용항공기 대수가 2020~2023년 3~7개월간 2대, 2024년 3개월간 1대 수준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됐다. 또한, 새로 도입되는 F-35의 경우 간
2016-10-17 15:07
육군 제3야전군사령부(이하 3군사령부)의 법정감염병 발생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3군사령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이철규 의원(새누리당 동해·삼척)에게 제출한 ‘법정감염병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3년 법정감염병에 감염된 3군사령부 소속 장병은 474명에서 2014년엔 688명, 지난해는 1,275명으로 증가했다. 가장 많은 증가세를 보인 감염병은 폐렴으로, 2013년 235명에서 지난해엔 854명로 4배 가까이 급증했다.폐렴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곰팡이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데 오래된 모포 등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군의 특성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말라리아 감염도 심각했다. 지난해 말라리아에 감염된 국군장병은 149명이었는데, 이중 3군사령부 소속 장병이 137명으로 전체의 92%를 차지했다.말라리아는, 감염병 방역이 허술한 북한지역 서식하는 모기들의 영향일 가능성이 높다고 이 의원실은 전했다. 이철규 의원은 “법정감염병은 전염 위험이 높아 한번 발생하면 피해가 클 수 있는 만큼, 부대 방역을 확대하고 개인위생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10-17 14:58
최근 5년간 발생한 육군의 전투장비 사고 90%가 조종 미숙 또는 부주의로 인한 사고인 것으로 밝혀졌다.국회 국방위원회 경대수 국회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육군에서 발생한 전투장비 사고 11건 중 10건이 조종 미숙 또는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투장비 사고로 5년간 총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 중 4명이 중상을 입었고 8명이 사망하였으며, 사망자 중 5명이 조종 미숙 또는 부주의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2015년 간부가 장갑차 조종 미숙으로 후미에 있던 병사를 사망케 하였으며, K-55 자주포를 운행 중이던 육군 일병이 전방에 있던 1명을 사망케 하고 1명에게 중상을 입혔고, 2013년에는 육군 일병이 K-9자주포 운행 중 크레인 차량을 충격하여 작업 중이던 외국인이 사망하였다. 10건을 제외한 나머지 1건은 기체결함으로 인한 사고로 지난 2월 발생한 춘천 육군헬기가 추락하여 3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은 사건이었다.전투장비 사고 현황을 보면 2014년 1건, 2015년 2건, 2016년 6월 3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12년 이후
2016-10-17 14:28
지난해 ‘허위서류제출’로 3~4개월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방산 대기업 6곳이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후 가처분 기간 동안 방위사업청과 체결한 계약금액이 9조 8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이철규 의원(새누리당 동해·삼척)이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에서 제출받은 ‘가처분 기간 중 계약체결’ 자료에 따르면,10대 방산 대기업 중 지난해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업은 9개 기업으로 9개 기업은 모두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소송을 진행했다. 9개 방산 대기업은 ‘허위서류제출’로 3~4개월간 ‘입찰참가제한’ 제재를 받자 모두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다.이 중 6개 기업은 가처분 기간 중 방사청과 179건의 계약을 체결했으며, 계약총액은 9조 7,843억원에 달했다. 업체별로는 KAI(한국항공우주산업(주))가 ‘한국형 전투기 체계개발 ' 등 2건을 7조 9천억원에 계약해 계약금액이 가장 많았으며, LIG넥스원이 ‘신궁 6-2차 양산 등 72건’에 5,218억원의 계약을 체결해 다음으로 높았다. 이철규 의원은 “2012년 이후 최근 5년간 10대 방산 대기업은 17건의 제재를 받았으나 이로 인해 계약을 제재 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며,“가처분
2016-10-16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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