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대통령 선거 전후 조직적으로 정치개입 댓글을 달던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요원들이 지금도 심리전 부서에 남아 승진까지 하며 사이버심리작전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수사에 앞서 하드디스크를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요원들도 심리전 부서에 그대로 근무 중인 것으로 드러나 정치개입 댓글사건의 인적청산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비례대표·국방위원회)이 사이버사령부로부터 제출받은 ‘사이버사령부 정치개입 댓글사건 관계자 근무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대선 당시 정치개입 댓글을 달고 증거인멸까지 시도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요원 16명 중 14명이 사이버사에 계속 근무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8명은 정치개입 댓글을 조직적으로 달던 530단이 이름만 바꾼 ‘700센터’에 그대로 남아있다. 기소유예 처분자 외에 인터넷 사이트 및 SNS에 댓글을 작성하거나 타인의 글을 리트윗해 서면경고를 받은 93명 중 전출·전역·퇴직·면직자를 제외한 81명도 현재 사이버사에 근무 중이다. 이들 중 64명은 현재 700센터에 남아 여전히 심리전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김종대 의원은 “조직적으로 정치개입이라는
2016-09-28 18:33
경대수 국회의원(국방위원회, 충북 증평·진천·음성)이 국군기무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6월까지 정보보안의 핵심인 군사기밀이 총 69건 유출되었고 총 51명이 여기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총 69건의 군사기밀중 기밀등급이 Ⅱ등급 31건, Ⅲ등급 38건으로 확인되었고 현역 군인이 26명, 민간인이 25명(예비역 15명)으로 나타났다. 대표적 기밀유출 사례와 그 피해현황은정보부대 현역 대위가 11월3일부터 12월15일까지 북한 SLBM 시험발사 등 업무상 알게 된 4건의 군사기밀을 기자에게 유출한 건으로 실제 이에 대한 언론보도 이후 북한군의 통신 신호체계가 전면적으로 바뀌면서 우리군의 북한군 군사정보 수집 활동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했다고 국군기무사가 밝혔다. 또한, 전역 후 활용할 목적으로 다수의 군사비밀을 탐지, 수집한 육군 소장이 있었는가 하면, 군 작전상황을 사진촬영하여 인터넷에 게재한 해병대 중위도 있었다고 전했다. 방위사업 비리의 시작은 군사비밀 유출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군사비밀 유출 10건중 6건은 방위산업과 관련된 것이었음이 확인되었다.군사비밀 유출에 가담한 51명중 무려 32명이 방위산업 관련하여 군사기밀을 유출
2016-09-28 18:30
우리 군의 두뇌 역할 하는 전술지휘통제자동화체계(C4I)의 노후화가 심각해 유사시 첨단 네트워크전을 수행하는 데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25일 지적했다.김종대 의원이 합동참모본부와 각군본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육군이 보유한 전술체계망(ATCIS) 서버 499대 가운데 492대(99%)는 기준 수명인 6년 이상 운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네트워크 장비 1천600대도 모두 운용 기간이 기준 수명(7년)을 넘어섰고 노트북도 9천174대 중 3천139대(34%)가 기준 수명(6년)을 초과했다.이 때문에 육군의 워게임을 하면 서버가 다운되거나 전장 정보를 원활하게 공유하지 못하는 경우가 잦은 것으로 파악됐다. 육군은 2018년부터 3천294억원을 투입하는 ATCIS 2차 성능개량사업으로 노후화한 장비를 교체할 계획이지만, 사업이 2022년에야 끝나기 때문에 일부 서버는 수명 주기의 2.7배인 16년 동안 사용해야 할 상황이라는 게 김종대 의원의 지적이다. 합동참모본부가 운용하는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네트워크 장비도 1천891대 가운데 884대(47%)가 기준 수명(7년)을 초과했고 노트북은 3천404대 중 475대(1
2016-09-28 18:30
의료인력 부족과 업무능력 미비 등 군의료체계에 대한 불신으로 장병들이 여전히 군병원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방위원회 경대수 국회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군 병원을 신뢰하지 못하고 민간병원을 찾는 장병들이 연간 110만건을 넘어서고 있어 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분석되었다. 2015년 현역병 건강보험 이용환자는 116만 8천여명으로 입원 24,479명, 외래 781,390명, 약국 362,304명 이었다.이로 인해 군이 매년 건강보험공단에 부담하고 있는 예산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2013년 368억여원, 2014년 436억여원, 2015년 514억여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현역병사는 입대와 동시에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보험료가 면제된다.따라서 민간병원 진료시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해야 할 일정비율(약 70%)의 치료비를 국방부가 예산(2015년 514억)으로 부담해야하나, 나머지 본인부담금은 치료받은 현역병사가 직접 병원에 납부(약 30%, 총 220여억원)해야 한다. 장병들이 민간병원을 이용하는 상위실적을 살펴보면 치과를 제외하고 기관지염, 편도염, 무좀, 감기 등 단순
2016-09-28 18:27
국방부가 총사업비 1,000억 원이 넘는 신규 도입 무기체계 42.5%를 검증하지 않아 2011~2012년에만 국방예산 1조 6천여억 원을 더 절감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종대 의원(비례대표·국방위)이 국방부, 방위사업청이 제출한 자료와 기재부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국방부가 사업비 1,000억 원 초과 사업은 전력소요검증(이하 검증) 과정을 거치도록 한 법령을 지키지 않아 해상작전헬기(와일드캣), 소해헬기, 차기잠수함구조함, 군 최초 위성사업 425 등 한국군의 방위력 개선에 중추적인 무기체계 등이 검증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 군은 2010년 12월부터 총 사업비 1,000억 원 이상 무기체계를 신규 도입할 때 '방위사업법' (제13조3항)과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41조의3)에 따라 예산 수립 전 단계에서 전력소요검증 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2011년 이후 2015년까지의 (5년 단위)중기계획에 반영된 총 사업비 1,000억원 이상의 해당 사업을 대조한 결과 대상 중 42.5%에 달하는 사업의 검증 절차를 생략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상작전헬기(와일드캣), 소해헬기, 차기잠수함구조함, 장보고-Ⅰ 성능개량, K-1전차 성능개량,
2016-09-28 17:27
경대수 국회의원(국방위원회, 충북 증평·진천·음성)은 우리 군의 사유지 무단점유, 점용에 대한 실질적 대책을 주문했다.경대수 국회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2016년6월 현재 군이 민간 사유지를 무단으로 점유·점용하고 있는 면적이 여의도 면적의 8.6배인 2,505만㎡(약758만평)에 이르고 그 가액이 무려 5,676억원에 달했다. 군별로는 육군이 2,429만㎡로 전체 무단 점유 토지의 97%를 차지했으며, 지역별로는 경기도 1,812만㎡, 강원도 529만㎡, 인천 49만㎡ 순으로 나타났다. 땅값은 계속 오르는데..... 미미하게 줄어드는 무단점유지 최근 5년 기준으로 2012년 대비 2016년의 무단점유는 사유지 매입 등으로 177만㎡ 약 7% 정도 줄었고 이와 관련한 예산으로 769억원이 투입되었다. 한해 평균 35만㎡로 겨우 전체 무단점유지의 1.4%수준에 불과했다. 그러나 한해 평균 5%이상의 지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무단점유지에 대한 매입 비용은 시간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커질 수밖에 없다. 땅주인 매입요구에 절반도 이행 못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17조에서는 토지 소유자는 국방부장관에 토지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16-09-28 17:11
국방부와 합참의 육군 편중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아 육해공군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합동성 강화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방위원인 김진표 의원은 “국방개혁법에 합참과 국방부 직할부대(국직부대) 등의 균형편성을 명시하고 있는데도 해당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국방부와 합참의 인적구성을 합동성과 통합전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편성하는 것이 국방개혁의 첫걸음”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방부의 장군 7명 중 6명, 국방정보본부 국군기무사령부 국방시설본부 등 18개 국방부 직할부대 지휘관 중 15명도 육군이 차지하고 있다. 국방대학교 등 5개의 국직기관 지휘관 중 4명, 국군지휘통신사령부 등 등 합동부대 4곳의 지휘관 전원이 육군으로 나타났다.합참은 역대 합참의장 39명 중 이양호(25대, 공군), 최윤희(38대, 해군) 의장을 제외하고 이순진 현 합참의장을 비롯하여 37명이 육군 출신이다. 중장이 임명되는 합참 본부장급 4명 중 3명도 육군이 맡고 있다.
2016-09-28 13:29
현재 우리나라의 안보상황에 대한 일선 군 지휘관을 비롯한 간부와 장병들간의 대북관 및 안보관에 상당한 인식 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경기 안성)이 한국국방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5 장병의식 조사보고서’자료에 의하면 2015년 기준 북한을 적대시해야 할 대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군 간부의 경우 64.6%인데 반해 장병은 47.4%로 나타났다. 이는 2014년 같은 조 사 결과에 비해 간부는 8.6%가 증가한 반면, 장병은 오히려 5.1%가 감소해 격차 폭이 더 커졌다. 또, 현재의 안보상황에 대해서도 군 간부의 50.7%가 불안정하다고 응답한 반면 장병은 36.9%에 그쳤으며, 향후 안보위협에 대해서도 군 간부는 60.1%가 북 도발에 따른 위협이 더 증가할 것으로 내다본 반면 장병은 36.5%만이 증가할 것으로 답해 현 안보상황에 대한 인식차이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간 국지적인 무력 충돌 가능성에 대해서도 군 간부는 86.8%, 장병은 68.5%가 국지적 무력 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했고, 전면적인 무력충돌 가능성에 대해서는 군 간부의 경우 43.0%인 반면 장병들은 29.8%만이 가능
2016-09-28 13:21
국회 국방위원회 경대수의원 (새누리당 간사)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미국 GMB사와 계약한 총 69억 규모의 9건의 계약이 허위서류에 의해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다.방위사업청의 ‘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제35조 등에는 계약서 작성 시 ‘제작자증명서’와 ‘공급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미국 GMB사는 실제 제작사가 제작한 부품을 단순히 공급하는 공급업체에 불과하였으나 마치 자신들이 제작사인양 제작자증명서를 허위로 제출하는 수법으로 계약을 성사시켜 왔다. 이런 방식으로 계약된 건은2010년과 2012년 해군 LSF-Ⅱ(공기부양상륙정) 기술지원 용역 및 발전기 계약 각각 10억여원과 24억여원,2008년 8월경 해군 주추진장비 부품 계약 총3건 약24억원,2010년 10월~2012년 8월 사이 해군 함정 부품 계약 총 4건 약11억원 이다. 미국 GMB사는 과거 통영함·소해함 납품비리 사건에서도 성능기준에 미달하는 음파탐지기와 소해장비를 납품하여 문제가 된 업체이고 2015년 감사원 감사에서도 실제로 제조시설을 갖추지 않았으면서 제작사인 것처럼 자신 명의의 제작자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례가 적발된 적
2016-09-28 13:06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실에서 입수한 국방부 내부 문건에 따르면 국방부 산하기관의 임원직 선발에 있어 이미 정해진 내부 지침이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2012년 국방부가 작성한 산하기관(전쟁기념사업회, 국방과학연구소, 한국국방연구원, 군사문제연구원, 군인공제회, 국군복지단, 등 6개) 임원 직위 지정지침에 따르면 총 28개 직위는 장군 정원비율(육군 71.8%, 해군 14.6%, 공군 13.5%)을 기준으로 육군 15개, 해군3개, 공군3개, 육군/연구원2개, 공무원1개, 전문경영인4개로 지정돼 있다. 국방부의 산하기관은 임원직 선발 시 육·해·공 출신에 관계없이 공개모집을 하고 있지만, 각 기관 임원직에 군별·계급별로 사전에 정해진 내부 지침에 따라 예비역 장군들을 임명해온 것이다.2014년도에 개선안이 나왔지만 계급별 지정만 없어졌을 뿐 군별 예비역 장성 지정은 여전했다.우상호 의원실에서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현재 국방부 산하기관의 임원직은 이 문건의 지정 기준 및 적용 비율과 90%이상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특히 17만 군인과 군무원의 피땀어린 종자돈을 운용해 수익을 내야 하는 군인공제회는 임원직 선발에 있어 필
2016-09-28 12:54
오염된 식수로 인해 국군장병들이 식중독·감염병 등 각종 질병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국방위원회 경대수 국회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부대 식수의 수질 조사 결과 장병들이 이용하는 식수에서 각종 발암물질, 세균, 중금속 등이 다수 검출되었다. 경대수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776곳의 군부대 식수원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2015년 육군 O포병여단 OOO대대 지하수에서 일반세균 기준치 100cfu/ml를 55배 초과한 3,500cfu가 검출되었다.2015년 육군 OO사단 아파트 지하수에서 비소(중금속) 기준치 0.01mg/L을 12배 초과한 0.12mg 검출되었고,2015년 공군 OO여단 OOO포대 지하수에서 페놀(발암물질) 기준치 0.005ppm을 4배 초과한 0.22ppm가 검출되었다. 71%를 차지하는 대장균류, 일반세균 등 오염 이외에 발암물질인 벤젠과 비소, 수은 등 중금속도 다수 검출되었다.오염된 식수로 인해 장병들은 각종 질병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으며, 실제 군내 식중독과 감염병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식중독은 모두 64건으로 1,780명의
2016-09-28 12:47
국회 국방위원회 이종걸(경기 안양만안구) 의원이 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1년 이후 국방부가 개발한 앱 중에서 10만 다운로드가 넘은 앱은 ‘예비군 모바일 앱(594,855/안드로이드 기준)’과 ‘국군복지 포털 앱(115,190/안드로이드 기준)’뿐인 것으로 밝혀져 국방부가 개발한 모바일앱이 사실상 무용지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23개 개발 앱중 7개는 외주 용역, 16개는 자체개발했으며, 외주용역 평균단가는 5천만원으로 공공기관 앱 개발비가 1천만원~ 2천만원에 불과한 것에 비해 많은 비용을 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평균 개발비는 높으나 비용대비 효과는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종걸 의원은 “국방부가 개발한 앱이 비용대비 효과가 떨어지고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것은 주 타겟이랄 수 있는 사병들이 스마트폰 사용에 제약이 있기도 하지만, 대중의 Needs보다 단순홍보성의 실적 쌓기용 앱 개발에 치중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실제로 국방부의 앱은 단순 정보전달이나 홍보성 앱이 대부분으로 정보의 종류와 질, 편의성도 부족하고 합리적인 수요예측과 설계에 따른 제작이 아닌 성과주의에 따라 무분별하게 제작되는 공공기관 앱 개발의 전형적인 모습을
2016-09-27 12:40
글로벌디펜스뉴스, 서울특별시 용산구 남영동 114 영진빌딩 4층 (전화 : 02-711-9642)
이메일 : gdwatch21@gmail.com 발행인/편집인 : 성상훈
사업자 등록번호 : 105-88-04046 언론등록번호 : 서울 아03189 (2014년 6월 16일 등록)
청소년보호담당관 : 성상훈(gdwatch21@gmail.com)
UPDATE: 2025년 04월 14일 08시 3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