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실에서 입수한 국방부 내부 문건에 따르면 국방부 산하기관의 임원직 선발에 있어 이미 정해진 내부 지침이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 국방부가 작성한 산하기관(전쟁기념사업회, 국방과학연구소, 한국국방연구원, 군사문제연구원, 군인공제회, 국군복지단, 등 6개) 임원 직위 지정지침에 따르면 총 28개 직위는 장군 정원비율(육군 71.8%, 해군 14.6%, 공군 13.5%)을 기준으로 육군 15개, 해군3개, 공군3개, 육군/연구원2개, 공무원1개, 전문경영인4개로 지정돼 있다. 국방부의 산하기관은 임원직 선발 시 육·해·공 출신에 관계없이 공개모집을 하고 있지만, 각 기관 임원직에 군별·계급별로 사전에 정해진 내부 지침에 따라 예비역 장군들을 임명해온 것이다.
2014년도에 개선안이 나왔지만 계급별 지정만 없어졌을 뿐 군별 예비역 장성 지정은 여전했다. 우상호 의원실에서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현재 국방부 산하기관의 임원직은 이 문건의 지정 기준 및 적용 비율과 90%이상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17만 군인과 군무원의 피땀어린 종자돈을 운용해 수익을 내야 하는 군인공제회는 임원직 선발에 있어 필히 전문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11명의 임원직 중 5명만이 군 출신 인사가 아닌 외부인사로 임명됐다. 게다가 2년 전부터는 군인공제회의 관리이사직과 직영사업체인 C&C 사장에 전직 청와대 비서관 출신들이 임명돼 재직 중이다.
과거 자산을 투자하고 사업을 운영하던 이사직마저 군 출신 인사들이 독점했던 것에 비하면 전문경영인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직영사업소와 법인체 경영에 있어 주요한 역할을 하는 임원직에 내부 지침에 따라 여전히 전문성이 부족한 군 출신 인사들이 임명되는 것은 분명 잘못된 관행이다.
우상호 의원은 “국방부 산하기관이 표면적으로는 임원직을 공채하는 척 하며 뒤로는 군별·계급별로 내부 지정 기준을 정해놓은 것은 군인과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고 “능력과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은 나눠먹기식 인사는 국방부 산하기관의 설립목적과도 배치된다는 점에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이라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