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력 부족과 업무능력 미비 등 군의료체계에 대한 불신으로 장병들이 여전히 군병원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경대수 국회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군 병원을 신뢰하지 못하고 민간병원을 찾는 장병들이 연간 110만건을 넘어서고 있어 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분석되었다.
2015년 현역병 건강보험 이용환자는 116만 8천여명으로 입원 24,479명, 외래 781,390명, 약국 362,304명 이었다. 이로 인해 군이 매년 건강보험공단에 부담하고 있는 예산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3년 368억여원, 2014년 436억여원, 2015년 514억여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역병사는 입대와 동시에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보험료가 면제된다. 따라서 민간병원 진료시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해야 할 일정비율(약 70%)의 치료비를 국방부가 예산(2015년 514억)으로 부담해야하나, 나머지 본인부담금은 치료받은 현역병사가 직접 병원에 납부(약 30%, 총 220여억원)해야 한다.
장병들이 민간병원을 이용하는 상위실적을 살펴보면 치과를 제외하고 기관지염, 편도염, 무좀, 감기 등 단순질환의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군병원 불신에 대한 근본 원인은 의료인력의 부족에서 기인하고 있다고 경대수 의원은 밝혔다.
군 병원, 장기복무 군의관 부족 '잡무에 시달리는 의료인력'
군인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전체 군의관 수는 2,484명으로 이중 장기군의관은 135명(5%)에 불과. 95%인 2,349명이 3년 미만의 단기 근무 군의관이다. 단기 군의관 대부분이 의대 전공의를 마치고 군의관 활동을 시작한 이들로서 경험이 부족해 실수가 잦은 것도 군 병원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간호인력과 의료지원인력 부족으로 군의관들이 이들의 업무까지 일부 수행함으로써 활용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
군 병원, 간호인력 부족 '의무병도 무자격자가 대부분'
현재 간호사는 의사 대 간호사 비율이 현재 1대 1.1로 충원 목표의 절반 수준이어서 군병원 외래의 경우 의무병이 간호업무 수행하고 있다. 민간종합병원 1대 2.2 ~ 1대3.3 수준인 것을 감안할 대대적인 충원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 의무병도 무자격자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병 총 8,381명 중 간호사 면허증이나 간호조무사자격 소유자는 353명으로 4%에 불과하였다.
군 병원, 전문계약직 의사 부족
전문계약직 의사는 2008년부터 180명을 모집하겠다고 했지만, 2016년 기준 37명에 불과. 2014년 39명에 비해 오히려 감소하였다. 이조차 대부분이(35명) 군 최상위 의료기관인 수도병원에 근무하고 있어 지역 거점 군병원은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가 어려운 상황이다.
경대수 의원은 “무엇보다 의료인력과 의료지원인력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고 운영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군 의료 수준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의료사고를 통해 피해를 입는 장병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