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의 안보상황에 대한 일선 군 지휘관을 비롯한 간부와 장병들간의 대북관 및 안보관에 상당한 인식 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경기 안성)이 한국국방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5 장병의식 조사보고서’자료에 의하면 2015년 기준 북한을 적대시해야 할 대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군 간부의 경우 64.6%인데 반해 장병은 47.4%로 나타났다.
이는 2014년 같은 조 사 결과에 비해 간부는 8.6%가 증가한 반면, 장병은 오히려 5.1%가 감소해 격차 폭이 더 커졌다. 또, 현재의 안보상황에 대해서도 군 간부의 50.7%가 불안정하다고 응답한 반면 장병은 36.9%에 그쳤으며, 향후 안보위협에 대해서도 군 간부는 60.1%가 북 도발에 따른 위협이 더 증가할 것으로 내다본 반면 장병은 36.5%만이 증가할 것으로 답해 현 안보상황에 대한 인식차이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간 국지적인 무력 충돌 가능성에 대해서도 군 간부는 86.8%, 장병은 68.5%가 국지적 무력 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했고, 전면적인 무력충돌 가능성에 대해서는 군 간부의 경우 43.0%인 반면 장병들은 29.8%만이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장병의 45.1%는 국방의 의무를 가능하면 피하고 싶거나(33.6%), 의무로 규정한 것은 잘못(11.5%)이라고 응답했으며, 2014년에 실시한 같은 설문에 따른 응답률 34.6%보다 1년 새 10%포인트가 높게 나타났다.
이에 김학용 의원은“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군 장병들의 대북관과 안보관이 매우 우려스러운 수준”이라고 지적하고,“북한이라는 실질적인 주적과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군의 투철한 안보관과 기강확립은 곧 국가안보와 직결된 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