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 보고서를 법률적으로 검토한 결과 북한의 현재 상황이 대량학살에 해당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국제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미국 워싱턴과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국제법률회사 ‘호건 로벨스’가 북한의 인권상황을 법률적으로 검토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는데, 이 보고서에 북한의 인권 상황이 대량학살에 해당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것이다.

서울의 비영리 북한인권 단체인 '휴먼 리버티'의 위임을 받아 작성된 이 보고서는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가 최종 보고서에 지적한 북한의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였으며, 북한 정부가 심각한 인권 침해와 반인도 범죄를 계속 자행하고 있다고 밝힌 COI 보고서의 내용을 한번 더 강조한 것이다.이 뿐만 아니라, 이 보고서는 북한 정권이 자행하는 반인도적 범죄가 대량학살에 해당된다며, 유엔 안보리가 북한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는 것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휴먼 리버티 센터장인 이정훈 한국 외교부 인권대사는 지난 18일 미 하원 청문회에서 보고서에 대해 언급하면서, COI 가 국제법적으로 대량학살의 정의가 엄격하고 제한적이라는 점을 고려해 북한 정권에 대량학살 혐의를 적용하기를 주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북한 정권이 적대적 계층으로 분류한 주민들, 기독교인, 중국인과 사이에 태어난 어린이 등 3개 집단을 완전히 말살하려는 의도를 보이는 것은 대량학살에 해당된다고 밝히고 있다.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탈북여성 중 임심한 여성들을 상대로 자행되는 강제 낙태, 강제 낙태 시기를 놓친 여성들이 출산한 직후에 자행되는 영아 살해는 국제법이 규정한 대량학살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형사재판소 출범 당시 채택된 로마규정 당사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북한 당국의 처우, 북한에 의한 로마규정 당사국 국민 납치 문제는 유엔 안보리의 회부 없이도 국제사법제판소가 다룰 수 있다며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해서 국제형사재판소가 유엔 안보리의 회부 없이도 북한 인권 침해문제를 다룰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유엔의 대북제제 강화를 통하여 인도적 목적 이외의 다른 무역거래나 금융 지원은 모두 중단시켜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제제 강화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매월 1400~1500억원의 유지비가 드는 개성공단을 우리 정부가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지 국제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