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로 보는 군대 동성애 문제] 군대에서 동성애 왜 허용하면 안되나요?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5.03.19 (수)

기상청 제공

로그인

포토뉴스

[카드로 보는 군대 동성애 문제] 군대에서 동성애 왜 허용하면 안되나요?

병장이 이병 강간해도 이병은 거부하기 힘들다 '에이즈 확산에 군 전력 약화까지'

국방안보뉴스팀 gdwatch21@gmail.com
등록 2016.07.20 21:34:41

군대 내에서 동성애를 금지한 군형법 92조 6항이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헌법불합치' 판결이 내려질 경우 군대에서 선임이 후임병을 강간하더라도 '동성애'라고 주장한다면 처벌할 수 없게 된다. 에이즈의 확산 뿐만 아니라 군 전력에 큰 차질을 빚게 된다. 군대 내에서 동성애가 허용된다면 학부모들은 '징집거부'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군대 내 동성애 금지조항은 군 형법 92조 6항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위헌' 심사를 하고 있다. (사진 =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국방안보뉴스팀 의 전체기사 보기

Copyright @2014 Global Defence News Corp. All rights reserved.

관련기사

93건의 관련기사가 더 있습니다.

최신뉴스

많이 본 뉴스

정치/국방

이춘근의 국제정치

트럼프 어젠더 47

글로벌디펜스뉴스, 서울특별시 용산구 남영동 114 영진빌딩 4층 (전화 : 02-711-9642)
이메일 : gdwatch21@gmail.com 발행인/편집인 : 성상훈
사업자 등록번호 : 105-88-04046 언론등록번호 : 서울 아03189 (2014년 6월 16일 등록)
청소년보호담당관 : 성상훈(gdwatch21@gmail.com)

UPDATE: 2025년 03월 18일 18시 2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