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국방정책과 전력소요를 담당하는 국방부의 핵심부서인 ‘국방정책실’과 ‘전력자원관리실’의 보직 94.4%를 육군이 독점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비례대표·국방위)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국방정책의 수립·종합·조정 업무를 총괄하는 국방정책실의 핵심 보직 거의 전부를 육군 출신이 장악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각종 무기체계의 소요에서 획득에 이르는 과정을 총괄하면서 중장기 계획은 물론 예산 편성에 참여하는 전력자원관리실 핵심 보직도 육군 출신이 대부분을 차지해왔다.
지난 10년 국방정책실 역대 실·국·과장 20명 중 19명이 육군 출신이다. 국방정책실장 6인 중 공무원 1인을 제외한 5인 모두 육군 출신으로 3인이 예비역 육군 중장, 1인이 예비역 육군 소장, 나머지 1인은 현역 육군 중장이었다. 국방정책실의 정책기획관은 9인 중 8인이 현역 육군 소장, 나머지 1인이 현역 육군 준장이었다. 정책기획과장은 5인 전원 현역 육군 대령이었다.
지난 10년간 전력자원관리실의 역대 실·국·과장 16명 중 15명이 육군 출신이다. 전력자원관리실장 5인 전원은 예비역 육군 소장이었다. 전력정책관은 7인 중 6인이 현역 육군 장성이었다. 그나마 육군 출신의 전력정책관이 평균 18개월 이상 재직한 것에 비해, 유일한 공군 출신 정책관은 불과 6개월을 재직하는 것에 그쳤다. 전력계획과장 역시 4인 전원 현역 육군 대령이었다.
이를 종합하면 국방정책실, 전력자원관리실의 지난 10년 간 주요 보직자 전체 36명 중 34명이 현역 또는 예비역 육군 장교로, 전체의 94.4%를 육군이 장악해 왔다는 결론이 내려진다.
김종대 의원은 “육군은 국방부의 핵심 보직을 거의 독점하면서 육군 위주의 국방정책과 획득 계획을 실현시켜 왔다”며 “최근 문제가 된 킬체인 관련 예산도 임무 수행에 필수적인 항공 전력보다도 육군이 운용하는 지대지·순항 미사일에 대폭 편성된 것 역시 이런 육군의 ‘패권주의적 인사’가 일으킨 폐해 때문이라고 본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인사상의 문제가 전략의 문제로 이어지고 전략이 예산의 편중을 낳고 예산의 편중이 합동교리의 수정으로 이어져 효율적인 작전수행을 어렵게 한다”며 “이러한 ‘육군 패권 체인’을 잘라내지 못하면 국방개혁은커녕 안보 자체가 위기에 봉착할 것이다.”고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