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군의 독자적인 대북감시와 킬체인을 위한 ‘군 정찰위성’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발전으로 제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나타났다. 합동참모본부로부터 ‘군 정찰위성 관련사항’을 보고받은 국회 국방위원회 이철규 의원(새누리당, 강원 동해·삼척)에 따르면, 2시간 주기로 북한을 감시하는 현 정찰위성 체계로는 북 탄도미사일 발사정보를 사전에 파악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군 정찰위성’ 사업은 1조원이 투입돼 오는 2021년 2기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총 5기를 실전에 배치하는 사업이다. ‘군 정찰위성’은 지난 13년 장기신규 소요사업으로 결정될 당시 6시간 주기로 북한을 정찰할 계획을 세웠으나, 이후 2014년 중기사업으로 전환되면서 ‘킬체인’ 개념에 포함돼 2시간 주기로 북한을 정찰하도록 ROC를 수정했다.

정찰위성의 북한 정찰주기를 2시간으로 바꾼 것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준비시간에 따른 결정이다. 하지만, 북한의 고체연료 장착 성공과 이동발사대 사용으로 지상준비시간이 기존 2시간에서 절반이상으로 단축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우리군이 2019년 전력화 예정인 ‘전자광학위성감시체계’와 유사한 장비를 북한이 보유하고 있다면, 우리 정찰위성의 탐지시간을 예측할 수 있어 1시간 이상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결국, 현재의 정찰위성 감시 계획 체계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를 포착하기 어려워 미국의 정보위성에 또다시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당초 계획한 ‘킬체인-KAMD’ 의 우리군 독자적 구축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바뀐 것이다. 또한, 정찰위성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핵심군사능력으로 현 정찰위성 체계의 변화가 없다면 전작권 환수 시기도 미뤄질 수 있다.

하지만, 현재로선 뾰족한 대응방법이 없다고 이 의원실은 전했다. 정찰주기를 단축하기 위해선 추가적인 위성이 필요한데, 예산 문제와 군비확장에 대한 우려로 국회의 반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이철규 의원은 “우리군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장비를 도입하면서 북한의 기술적 진화는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위협이 현실화된 만큼 정찰위성이 본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시급히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