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지난 2일 육·해·공군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을 긴급 소집해 “군 병영이 장병들의 인격이 존중되는 인권의 모범지대가 되도록 병영문화를 쇄신하는 데 지휘 노력을 배가하라”고 촉구했다.

한 장관은 이날 ‘28사단 일병 사망사건’ 관련 군 수뇌부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21세기 문명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은 수치스럽고 안타까운 일로서, 이번 사건을 보는 국민적 시각은 분노와 공분 그 자체”라고 질책한 뒤 그와 같이 말했다.

또 한 장관은 “이번 사고의 가해자ㆍ방조자ㆍ관계자들을 일벌백계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군에 입대한 장병들을 건강하게 부모님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군 지휘관들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육군22사단 총기사고’와 ‘군 기밀유출 사고’ ‘구타 및 가혹행위에 의한 사망사고’ 등 일련의 사건들이 발생한 것에 대해 군 지휘관들이 심각성을 통감하고, 근원적인 인식의 전환을 통해 재발 방지를 위한 전군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방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병영문화의 악습과 적폐를 척결하기 위해 ▲전군 차원의 병영 내 ‘구타ㆍ가혹행위 색출ㆍ근절 작전’ 시행 ▲보호관심병사 관리시스템 개선사항 조기 시행 ▲병사 고충신고 및 처리시스템 전면 개선 ▲민ㆍ관ㆍ군 병영문화 혁신위원회 운영 등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육군도 최근 구타와 가혹행위, 언어폭력을 발본색원하기 위해 최소한 1년에 두 번씩 부대 집중진단을 시행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육군 일반명령 제14-156호를 각급부대에 하달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전투준비태세의 선결요건이 구타·가혹행위와 언어폭력이 없는 좋은 병영문화임을 강조하고 있는 이 명령은 육군 각급부대 지휘관이 주기적인 장병 정신교육과 가혹행위 위반자 색출·엄벌, 유공자 포상, 병영생활 행동강령 생활화에 진력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특히 간부교체시기·주요훈련·계절변화 등 부대 환경변화로 인한 병사관리 취약요인을 사전에 식별해 제거토록 하고, 가혹행위 피해자가 언제 어디서나 지휘관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사소통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일련의 병영문화 개선 노력과 관련해 국방부 관계관은 “또다시 이러한 일이 발생한다면 우리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고 전투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전군 차원의 장ㆍ단기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