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핵폭탄을 포기할 것인가? 

그 해답은 이번 주 금요일 한국 대통령 문재인이 북한 김정은과 만날 때 확실해지기 시작할 것이라고, AP통신은 지난 23일자 보도에서 분석하고 있다.

지난 주말 북한이 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을 중단하며 핵실험기지를 폐쇄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이는 북이 핵무기를 포기하거나 미사일 생산을 멈추겠다는 의미가 아니었다.

문재인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김정은으로 하여금 수소폭탄과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라고 알려진 모든 무기를 해체하도록 설득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핵무기 개발을 완료했거나 시도했던 다른 나라들은 제재완화 및 보상의 대가로 무기개발을 포기하는데 합의했다. 이중 어떤 국가도 북한의 경우에는 견줄 수가 없다. 이는 그만큼 북의 핵무기 기술이 고도로 발전했으며,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핵을 향한 열의가 대단하기 때문이다.

워싱턴과 그 동맹국들이 평양과 북한이 제기하고 있는 위험에 대비한 비핵화 전략을 세우는 동안 과거의 사례들을 살펴보자.

리비아

트럼프의 국가안전보장 담당보좌관으로 임명된 직후, 존 볼턴은 라디오 자유 아시아와의 인터뷰에서, 북한과의 핵협상은 2000년대 가장 기초적인 핵 프로그램을 해체시킨 바 있는, 과거 리비아와의 대화 방식과 비슷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리비아 대통령 모아마르 가다피가 핵무기 원료와 무기부품 및 암시장에서 구한 핵폭탄 설계도를 파기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자, 서방 국가들은 징계처분을 해제하고 미 국무성이 지정한 테러지원국가 명단에서 리비아의 이름을 빼주었다.

"이번 회담이 열린다면, 13~4년 전 리비아와 했던 대화 방식 - 핵무기 프로그램을 멈추고 리비아에 있던 핵무기를 테네시 오크 릿지로 이전하는 방식 - 과 유사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해야 한다."고 볼턴은 강조했다. "저로서는, 이번 협상이 그렇게(리비아식 핵폐기) 하는 방식 이외에 어떤 것이든, 운용 가능한 핵무기라는, 오랫동안 추구해온 목표달성을 위해 지속적 노력 중인 북한의 위장전술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다른 분석가들은 리비아 사례를 꺼내는 것이 북과의 협상 과정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한다. 김정은은 그 유명한 2011년 10월 봉기 중에 가다피가 반란군의 손에 끔찍하게 살해당한 몇 주 후에 정권을 넘겨받았다. 북은 가다피의 사망을 감지한 미국의 위협에 직면하여 자신의 핵개발을 정당화하는데 자주 이용했다.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정권과 리비아의 가다피 정권은 그들의 핵개발을 위한 토대를 빼앗기고 그들의 정권 교체에 열중해 있던 미국과 서방의 압박에 굴복하면서 핵 프로그램을 스스로 포기한 뒤 파멸의 운명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2016년 1월, 4차 핵실험 후 이렇게 발표했다.

이란

다른 전문가들은 이란의 사례를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가장 실현가능한 시나리오로 보고 있다. 미국, 영국, 러시아, 프랑스, 독일, 중국 등 6개국과 이루어진 2015년도 거래에서, 이란은 제재 완화 가운데 수십 억불을 받는 대가로, 무기개발 목적으로 오랫동안 의심받아 온 핵 프로그램을 억제하는데 합의했다.

우라늄 농축에 관한 10년 제한조건을 받아들인 이란은 수 천의 원심분리기를 정지시키고 그들의 거의 모든 핵폭탄 제조원료 비축량을 수출했다. 이는 핵무기에 사용되는 플루토늄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중수공장을 못쓰게 만들어 버렸다. 이란은 또한 국제 원자력 기구(IAEA) 사찰단이 군사시설을 포함하여 핵무기 관련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의심되는 현장에 접근하도록 허용하는, 엄격한 감시체제를 승인했다.

경제적 혜택과는 별도로, 이 협정은 이란 정부에게 평화적 목적으로 원자력 무기 프로그램을 지속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테헤란의 체면을 세워주기도 했는데, 이는 평양(북한정권)에게도 잠재적 셀링 포인트로 볼 수도 있다.

회의주의자들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이 현실적으로 거의 제로에 가까운 감축을 기대하기엔 지나치게 발전된 상태라고 말한다. 석유 부국 이란은 제재를 없애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이득을 보게 되리라는 사실이 명백했지만, 실질 산업시설이 부족한, 파산 상태의 경제를 끌고 나가는 김정은은 그의 핵 프로그램 억제에 대해 더 큰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

우크라이나와 기타 국가들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및 벨라루스는,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수 천 개의 핵무기를 물려받았으나, 경제원조와 안전보장을 대가로, 러시아로 그 장비들을 이전시키라는 미국의 설득을 받아들였다.

분석가들은 그 나라들이 핵무기를 보유할 뚜렷한 안보 상의 이유가 없었고, 체르노빌 재앙에 대한 기억 또한 우크라이나의 핵무기 포기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한다.

대규모 우라늄 매장지인 남아프리카는 약 6개의 핵탄두를 만들었으나 자발적으로 포기했으며, 1991년에 시작된 인종차별(아파르트헤이트) 폐지 이후 핵무기 프로그램을 해체했다.

(번역 : 글로벌디펜스뉴스 외신번역기자 이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