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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군 범죄사건에 민간전문가 투입

한국심리학회와 합의서 체결

 

공군이 군 최초로 장병 범죄사건 조사에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키기 위하여 한국심리학회(학회장 김정호)와 '범죄사건 조사 시 전문가 참여제 운영에 관한 합의서' 를 체결하고 세부사항 조율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했다. 합의서 체결에 따라 한국심리학회는 전문가들을 공군에 추천하고, 공군은 부대별 범죄심리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게 된다.

 

위촉된 전문가들은 범죄사건으로 형사 입건된 장병에 대한 상담 및 성격 검사 등을 하고 성장과정 등을 조사한다. 이는  범죄행위의 내적 원인을 규명함과 동시에 장병의 반사회적 특성과 폭력성을 측정해 사고 위험성을 진단하고 재범가능성을 예상하는 등 지휘조언 및 전문치료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최근 발생한 군내부의 일련의 사건사고로 인하여 국민들이 군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번 합의서 체결은 군 인권과 관련하여 많은 시사점이 있다. 이는 범죄 현상만에 초점이 맞춰진 기존 수사 방식을 탈피하하여 장병 심리내부적인 부분까지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범죄 조사에서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2차 사고의 예방에도 기여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민간기관과 전문가의 참여로 객관적 수사에 대한 신뢰성도 높아져서 국민들이 군에 대한 전체적인 신뢰를 가지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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