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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썽많던 방위비 분담금 결국 타결? 어떻게?

한미동맹에 대한 의구심, 협상 차질의 단초
그 와중에 북한은 기록적인 대량 미사일 발사시험 지속


1일 아침 Bloomberg는 한국 연합뉴스의 보도를 인용하여 오늘 중으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번 협상은 북한의 기록적인 미사일 시험 도발횟수가 지속되는 가운데 한미 동맹 긴장에 단초를 제공한, 트럼프의 무리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에 대한 해결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나 과연 여야를 막론하고 이번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터무니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국회에서, 더구나 총선을 불과 2주 앞두고 승인이 이루어질지 여부는 알 수 없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게다가 이는 미국의 다른 모든 동맹국들과의 협상 가운데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앞으로 있을 일본과의 협상에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다음은 기사 전문이다.

 

오늘(41), 미국과 한국이 잠정적으로 방위비 분담금 합의에 도달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로써 트럼프 행정부의 막대한 증액요구를 놓고 벌이던 수개월의 분쟁도 종식될 가능성이 생겼다.

이르면 수요일에 발표될 수 있다고,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국의 정부관료를 인용해, 서울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양측은 1년짜리 미봉책이 아닌 다년 계약 체결에 합의했다고도 전했다.

수요일, 자금마찰로 인해 8500명의 한국인 민간 근로자 가운데 거의 절반에 대해 미군이 무급휴직을 실시하자 70년 한미군사동맹은 엄청난 타격을 입었다. 성명을 통해, 로버트 에이브람스 주한 미군사령관은 이번 무급휴직에 대해서 "우리는 이를 상상해 본적도 없고 일어날 걸 바라지도 않는다." 면서, "마음 아프고" "불행한" 일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북한 뿐만 아니라 중국 견제를 위해 협력중인 미국의 안보 파트너를 다루는 방식으로서 이번 무급휴직은 사상초유의 사건이었다. 이는 또한 약 28000의 미군이 주둔해 있는 한국 내 군사시설 운영을 불안정하게 만들었다.

익명을 요구한 관료는 연합뉴스에, 아직 다양한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덧붙이면서, 현재 양측이 이번 협상의 마지막 손질 중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보도는 트럼프 대통령이 현 방위비의 5배 증액을 요구했고 한국은 그 같은 액수 근처에도 갈 생각이 없어 보였는데 어떻게 절충점을 찾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국 외교부와 미 국무부는 연합뉴스보도에 대한 논평을 거절했다.

한미 양측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이라고 알려진 것을 두고 교착상태에 빠져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미국의 방위비로 한국에게 요구한 액수는 약 50억 달러였다. 한국의 문재인 행정부는 2019년에 합의했던 연간 약1억 달러 규모 이상은 지불하지 않겠다고 시사한 바 있다. 

미군이 한국 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코로나바이러스 발병 때문에 군사작전이 계속 방해를 받고 있어 진땀을 흘리는 가운데, 방위비 관련 긴장관계까지 겹쳐서 양국은 북한 김정은이 내뿜는 새로운 도발을 속수무책 지켜만 보고 있어야 했다.

미국과 한국이 옥신각신하는 동안, 북한은 한반도 어느 지점이든 타격할 수 있고, 미국의 요격을 피할 수 있도록 고안된 신형 고체연료 핵탑제 가능 탄도미사일 시험으로 분주했다. 3월 한 달만도 9번이라는 기록적인 횟수의 미사일을 쏘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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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견을 개진하는 것이라며 익명을 요구한 미국 국무부 대변인에 따르면, 한미 양국 협상팀이 3, LA에서 만나긴 했지만 양측 간에는 엄청난 입장차이가 계속됐다고 한다.

트럼프는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는 전세계 파트너 국가들로부터 미국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반복적으로 주장해왔으며, 특별히 그는 한국과의 협정에 더욱 집중적으로 분개했다. 2, 마크 애스퍼 미 국방장관은 그의 카운터파트인 정경두 국방장관에게 "세계적 경제강국이자 한반도 평화유지에 있어 대등한 파트너인 대한민국은 자국방위에 더 많이 기여할 능력과 당위성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어떻든 한국 국회가 협상을 반드시 승인해줘야 하는데 이번 트럼프의 요구는 그 나라의 보수와 진보에 평상시에는 거의 볼 수 없는 희한한 합의를 도출시켰다. 왜냐하면 두 진영 모두 이번 요구를 터무니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4 15일로 정해진 총선을 고려해봤을 때, 미국 편을 드는 것은 이번 투표에서 필패로 연결될 것이 뻔하다.

한국에서의 협상은 일본 같은 다른 미군 주둔 동맹국들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그들에게 더 많은 분담금을 원하고 있다는 애스퍼 국방장관의 전언으로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올해 말 시작예정인 미·일 방위비 분담금 협상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일본 관료들은 한국의 협상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