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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계/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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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를 위험에 빠뜨리는 한국의 워너비 사회주의

검찰의 이재용 기소 부당하고 경솔
인류생명 구할 삼성바이오에피스 중국으로 넘어갈 수도

지난 15, 미국의 베테랑 언론인 Donald Kirk 기자는 "한국의 사회주의 앙망 추세는 결국 정부가 제 손으로 삼성이라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목을 비트는 꼴"이라는 논지의 칼럼을 WorldTribune지에 기고했다.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난데없는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를 부적절했다고 비판한 것이다. 중국이 5G 기술에서 세계선두로 치고 나오는 걸 막고, 중공 폐렴의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안인 대한민국 삼성, 그에 가하는 검찰의 압박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전세계를 위험에 빠뜨릴 만한 경솔한 짓이라는 것이다. 다음은 그의 칼럼 전문이다.


기사출처: https://www.worldtribune.com/seouls-wannabe-socialist-government-targets-samsung-a-major-player-in-5g-tech-revolution/




Seoul’s wannabe socialist government targets Samsung, a major player in 5G tech revolution

5G 기술혁신의 주역인 삼성을 겨냥하고 있는 한국이 열망하는 사회주의 정부

 

사실상 삼성제국의 지배자인 이재용 부회장은 그를 구속하려는 한국 검찰의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자유인이다. 하지만 그는 극심한 심장마비로 병원에서 6년이나 의사소통이 안 되는 이건희 회장의 외아들로, 그룹이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또 다른 재판을 앞두고 있기도 하다.

 

법원이 검찰의 체포요청은 거절했지만, 여전히 이재용 부회장은 1938년 그의 할아버지 이병철씨에 의해 무역회사로 시작한 현 대한민국 최대 재벌이자 비틀거리는 국가경제의 대들보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집중 캠페인의 타깃이다. 재판 내내 이 부회장을 붙잡아두었다가 추후 유죄판결이 나오면 감방으로 보내기 위해 또다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그를 철창 뒤에 가두려는 이 부단한 검찰의 노력에 분명 속도가 붙고 있다.

 



 

이 부회장에게 있어, 서울지방법원을 유유히 빠져나가며 그 같은 악몽을 끝내기는 글른 것 같다. 그를 기다리고 있는 기나긴 재판 내내, 그가 23.2%의 지분을 보유중인 제일모직의 인수를 용이하게 위해 삼성물산 주가를 떨어뜨리지 않았다고 다시 한번 재판부를 설득해야 할 것이다. 검찰주장에 의하면, 그의 진짜 목표는 삼성그룹의 이재용 지배체제로의 전환 보장이라는 것이다.

 

이 부회장과 다른 두 임원에 대한 이번 구속영장기각 결정은, 4년 동안 삼성뿐 아니라 한국 지도부를 뒤흔든 일련의 사태 속에 찾아온 일시적 안도일 뿐이다. 믿기 힘들겠지만, 대한민국 검찰은 아직도 이 부회장을 감옥으로 돌려보내고 싶어한다. 그가 20172월부터 1년이나 박근혜 대통령 측근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로 갇혀있던 바로 그곳으로 말이다. 뇌물의 동기가 합병 승인을 얻기 위한 것이었다는 주장이다.

 

그의 사건으로 셰익스피어의 희곡 「리처드 3세」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 말 대신 내 왕국 을 (원작 뜻: 내 나라를 줄 테니 말을 다오!)” 같은 헤드라인들이 쏟아졌는데, 이 작품은  리처드 3세의 말이 치명적인 부상을 입자 전쟁에서 패하고 결국 왕국을 잃게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뇌물에는 대통령의 의상을 담당했던 측근의 딸에게 주어진 말이 포함된다. 이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과 재판, 구속으로 이어진 2016년 촛불혁명을 일으키는 데 중심역할을 했다. 이 부회장은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판사의 30개월 집행유예선고 뒤 감옥에서 풀려났다. 삼성은 그 사건의 유죄판결에 대해 아직 항소 중이다.

 

2017 5, 진보진영인 문재인의 당선으로 한국정부는 이제 '한국의 기적'이 쌓아 올린 재벌의 영향력을 줄이는 정책에 전념하고 있다. 미국 싱크탱크인 동아시아연구센터(EAS)의 타라 오 설립자 겸 소장은 정부의 '공격적이고 무리한 수사'에 힘입어 '삼성이 위기에 처했다'는 선언으로 삼성과 한국 경제에 미칠 위험성을 압축했다. 그녀는 현재 이 부회장에 대한 소송은 "실효성도 정당성도 없이 경솔할 뿐"이었다고 말했다.

 

타라 오 박사로서는, 그저 '박 대통령의 탄핵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 부회장이 '증거 없는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녀는 "문재인 정부는 자신들의 말과 행동을 근거로 삼성을 휘둘러대는 데 관심이 있는 것 같다"고 썼다.

 

이 캠페인의 동기는 한국을 진정한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기 위한 문과 그의 장관들, 참모들의 이념적 열정으로 보인다. 그들에게 있어 이재용이 삼성전자 부회장으로 머물러 있을 때의 삼성그룹보다 더 괜찮은 목표물은 생각할 수 없었다. 그의 아버지가 회복할 가망이 없으므로, 강력한 인물이 소유권 다툼 없이 정권을 넘겨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영향력 있는 이념주의자에게는 삼성을 찢어서 대한민국 GDP 15%를 차지하는 삼성전자를 포함한 핵심 사업들을 국유화하거나, 잘게 쪼개서 독수리 투자자들(기업 하이에나) 또는 중국인들에게 팔아버리는 편이 나을 것이다.

 

타라 오 박사의 설명처럼 그것이 지니는 의미는 참으로 험악하다. 삼성이 5G 혁신의 선두에 서 있는 상황이라도 "전세계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조치들은 5G 기술개발의 미래를 위협한다"고 썼다.

 

이 사건의 두 번째 측면은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미국 기업인 바이오젠이 공동 소유한 제일모직 계열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를 부풀렸다는 혐의로도 이 부회장을 고발했다는 점이다. 검찰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고평가에는 이 부회장의 지배력 강화 시도가 내재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한 지나친 추적은 "생명을 구하는 바이오 의약품 및 COVID-19 치료제를 위한 글로벌 공급망"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타라 오 박사는 경고했다.

 

하지만 가장 큰 위험은 중국에 유리하게 삼성을 매각함으로써 "문재인 정부의 간섭에 따른 인수나 도난을 통해 중국이 삼성의 영업비밀과 기술을 획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중국이 역내 영향력을 확산시키고 있는 시점에 이는 소름 끼치는 가정이다. 더구나 북한이 석유와 절반 가까운 식량 등 외교적 지원에서 상업적 지원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것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말이다.

 

이 부회장을 투옥시키고, 그를 그룹의 핵심통제로부터 차단시킴으로써, 한국정부는 북한이라는 적과 밀착 동맹인 강대국에 남한의 가장 중요한 자산 중 하나를 빼앗길 위험을 무릅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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