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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스테이트 행동대원, 군-첩보 복합체

퇴역장성, 전직 정보국장들, 정치판 진입 트럼프 죽이기 나서
트럼프 재선 성공해도 부정선거 프레임 계획세워
선출직 아닌 자들 선출 대통령 몰아내기 헌법 정면 위배

16(현지시간) 미국의 유력 정치저널 National Review 최신호에는 "-첩보 복합체(The Military-Intelligence Complex)" 라는 제하의 스탠포드 대 후버 연구소의  마틴 &일리 앤더슨 고전 군사학 선임연구원인 빅터데이비스 한슨(VICTOR DAVIS HANSON)의 칼럼이 올라왔다. 현재 미국 정치판의 최대 화두인 딥스테이트를 구성하는 군 / 첩보기관의 반 트럼프 대동단결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세히 들여다 볼 좋은 기회이다.  다음은 칼럼 전문이다.


 



 

트럼프 때려잡을 목적으로 정계에 진출하는 군 장성들과 정보부장들은, 유권자들은 이미 그들이 아닌 트럼프를 선택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

 

최근 다수의 장군과 제독들이 의기양양하게 일제히 한 목소리로 대통령을 향해 새로운 비난을 쏟아놓자 대통령 후보 조 바이든은 그들의 헌신에 너무 신이 나서 해롱대는 것 같았다. 바이든은 이어 "지금 대통령은 이번 선거를 훔치려 들 것"이라고 경박하게 떠벌린 다음, 선거에서 패배하면 트럼프는 얌전히 떠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바이든의 얘기인 즉, 트럼프가 선거를 가로채서 자신의 승리라고 주장하다, 정말로 패배한 다음에도 떠나지 않거나, 아니면 명백히 패배한 다음에도 백악관에서 방을 빼려 들지 않을 거라는 소리다.

 

그러나 퇴역장군들이 "트럼프의 가죽을 벗겨놨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걱정 없다고 큰 소리치는 걸 보니, 그들이 바이든 신임 대통령의 든든한 뒷배라는 건 확실한 것 같다.

 

진짜 더럽게 자랑스럽다. 당신네 동네 참모총장이 네 명씩이나 트럼프 대통령의 껍데기를 벗기며 커밍아웃을 하고 나오니, 당신네 군의 대다수 말단 사병까지도 "아이고야 우리가 무슨 군사대국이냐. 이것도 나라냐"라며 빈정대니 말이다.

 

그러자 바이든은 "내 장담하지, 그들이 트럼프를 에스코트해서 가능한 한 빨리 백악관 밖으로 몰아낼 거라 100% 확신한다"는 경고성 발언을 했다.

 

영락없이 바이든은 점점 더 앞뒤가 안 맞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거론한 '4명의 참모총장'이란, 평정을 되찾기 위해 필요하다면 연방군까지도 활용하겠다는 트럼프의 경고를 대놓고 비판해온 4명의 전직 합참의장과 퇴임 장성들 - 마이크 멀런 전 해군대장, 마틴 뎀시 전 육군대장, 리처드 마이어스 전 공군대장, 콜린 파월 전 육군대장 - 을 가리킨다.

 

"그들"이라는 대명사를 사용하는 것으로 볼 때, 바이든은 명백히 군대 내 두 집단을 자신의 수하로 간주하고 있다. 하나는 트럼프의 가죽을 벗겨낸 '4명의 참모총장' 혹은 퇴역장군들이고, 다른 하나는 현재 복무중인 '말단사병들'이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사기치는 트럼프를 내쫓을 때 에스코트할 것이며, 그것도 "엄청나게 빨리" 할 것이다.

 

논리가 꼬이긴 했어도 현 선출 대통령의 비판을 위해 튀어나온 퇴역장성들이 선거결과에 대해 억지를 부리도록 바이든에 의해 압박 받았을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 같다. 부패한 바이든이 최근 '장군들의 반발' 로부터 도출해낸 이론적 해석을 잘 생각해 보라. (힐러리 클린턴이 그랬듯) 바이든이 11월 선거 후까지도 트럼프가 선거를 '도둑질'했다며 부정선거라는 논리와 혐의를 계속 주장한다면, 트럼프는 오로지 불법을 통해서만 재선될 수 있는 인물로 각인되어 버릴 것이다. 그는 분명 우리에게서 그 침입자(트럼프)를 없애버리기 위해 현역 및 퇴역 군대가 자신을 지지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이는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그러나, 그 퇴역장성들이 벌여놓은 짓 자체가 터무니가 없다. 왜냐하면 그들이 현재 떠들어대는 그 미친 소리가 미친 바이든에게는 그다지 미친 소리로 들리지 않을 테니 말이다.

 

선거를 도둑질한다거나 선거에 패하고 나서도 사인으로 돌아가길 거부하리라는 등 트럼프에 대한 이런 상식 밖의 얘기는 모두 모순된 맥락에서 제기된다는 점을 기억하라. 바이든 부통령 스스로가 퇴임을 하면서도, 자신과 그의 행정부에게 트럼프 선거캠페인과 대통령직 인수인계를 감시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다는 폭로가 쏟아지고 있다. 바이든은 그 자신이 해제된 첩보기록에 등장하는 어느 미국인의 이름에 대해 마스킹 해제를 요청했다; 그 이름은 삭제되었다가 당시 언론에 불법으로 유출된 바 있었다. 바이든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지명한 마이클 플린 장군에 대한 스파이 활동을 승인한 오바마 팀의 일원이었지만, 그들의 모든 불법행위는 당시 이미 오바마 행정부의 FBI가 밝혀낸 '러시아 부패스캔들'이라는 개념하에 전부 정당화됐었다.

 

바이든이 떠벌린 '가죽 벗겨내기' 자랑과 거의 동시에, 마크 밀리 현 합참의장은 자신의 총사령관과 함께 '대통령 홍보사진'에 등장한 것에 대해 전국민에게 사과했다. 밀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근처를 진압하기 위해 연방군대를 준비시키라는 명령을 내리자 그의 편에 섰다는 이유로 반정부 성향의 퇴역 군인들과 언론 양쪽으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았다:

 

나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어야 했다. 그 순간 그 자리에 내가 참석한 것만으로도 미군의 국내정치 개입이라는 인식을 불러일으켰다. 임명된 정복 군인으로서, 이는 나의 실수였으며 그것으로 나는 많은 것을 배웠고, 진심으로 그로부터 우리 모두 배울 수 있기 바란다.

 

맥큐빈 토마스 오웬스는 밀리 장군의 사과에 대해 장황한 분석과 비판의 글을 썼는데, 이번 그의 타협이 공론화되지 않고 쉽게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은 총사령관과의 협의 때문이라고 결론지었다. 나는 자기가 한 행동이 부적절했다는 밀리의 주장이 맞을 수도 아닐 수도 있다고 덧붙이고 싶다. 만약 정치적 신중을 기하기 위해 자신이 모시는 대통령 편에 서서 나란히 등장한 전직 합참의장들을 전부 기소했다면, 수많은 의장들이 파면 당했을 것이다.

 

게다가 밀리는 거의 인용된 적도, 시행된 적도 없는 규제에 대해 강조하는 것 같다. 똑같이 퇴역장성들과 제독들조차 현 사령관에 대해 폄하하는 것을 금지하는, 시행되지 않는 규정 역시 무력한 상황에서 말이다. 군사법전의 관련 규정은 합참의장이 함께하는 대통령 홍보사진에 대한 규제조항보다 퇴역 장성들의 명백히 용납할 수 없는 행동으로 여겨지는 것들에 대해 더 명징하다.

 

그렇다면 요점은 우리가 고위 군장교들에게 적용되는 이런 기계적 규정을 무시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다. 그러나 우리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 경화되어 한번도 성공적으로 기소한 적 없는 로건법 (The Logan Act: 외교/공무에 개인이 영향력을 발휘하여 개입하지 못하게 막는) 따위의 위반을 근거로 오바마 법무부가 마이클 플린 신임 국가안보보좌관을 괴롭히기 시작한 방식대로 - 적용 시점을 골라서 하지 않는다.

 

결국, 전례도 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폭력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해 거리로 수천의 병력투입 명령을 내렸다면 모를까, 1992년 아버지 부시 대통령도 오랜 기간 받아들여진 전례에 따라 똑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했다. 그 해, 부시는 로드니 킹 구타사건을 둘러싸고, 예민한 인종문제와 결부된 로스앤젤레스 폭동을 마치 폭도처럼 이렇게 묘사했다: "어젯밤과 그저께 야간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우리가 목도한 것은 시민의 권리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항의의 메시지도 아니다. 그야말로 순수한 그리고 단순한 폭도들의 잔혹행위였다."

 

이에 따라 최고 사령관으로서 부시 대통령은 폭력사태 진압을 위해 4500명의 해병 전투부대에게 도심 진입을 명령했다. 그리고 그는 "연방정부의 노력은 폭도들의 폭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적법한 절차와 법률에 대한 존중에 의해 추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1992년 폭동 당시, 연방군 해병대의 로스앤젤레스 파병을 총괄했던 부시 행정부의 합참의장은 콜린 파월 장군이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군 활용을 고려하고 있다고 비판해 온 파월 장관이, 보도에 따르면, 부시 대통령에게는 국내 소요사태 진압을 위해 연방군을 요청하며 "대통령께서는 오로지 명령만 내리시면 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두 가지 우려가 있다. 현대사에서는 최초로, 수많은 언론사와 비평가들이 이 인기 없는 대통령이 쿠데타 대상이 될 가능성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의한 바 있다. 트럼프 대선을 전후해서, 미국과 외국 관측통으로부터, 그리고 또 최근 퇴역장성 및 제독들의 경멸에 찬 선언들에 대한 반발로 비롯된 경고들이 줄을 잇고 있다.

 

이러한 경고에 대해 주목할 만한 것은 트럼프가 헌법을 위배했다는 구체적인 혐의가 아니다. 실제로 우리는 매일 트럼프의 선거운동, 대통령직 인수인계, 새로운 트럼프 대통령 임기 초 수개월간을 방해하려는 오바마 행정부의 노력에 대한 더 많은 증거를 읽고 있다. 대신 우리는 아마도 그의 촌스러운 예절 또한 당대의 양당정치의 확립에 가해진 만행이라는 앤드류 잭슨 이후 이 나라에서는 못 보던 방식으로 트럼프가 분열적이고, 상스럽고, 무례하며, 불경스럽다는 항의를 듣는다.

 

그러나 섣불리 대통령을 해임하거나, 미덕이랍시고 애매모호한 방식으로 그를 제지할 이유가, 어떤 퇴역장군이 대통령에게 아주 불쾌하거나 정 안가는 별명을 붙였다거나, 혹은  잘못된 혹은 분열적이라 간주되는 정책을 밀어붙이기 때문이어서는 안 된다. 이 자칭 헌법 전문가들 중 어느 누구도, 우리의 정부와 법 체계가 우리가 숭배하는 메시아같은 인물이 아닌, 인기 없는 사람들과 그들의 듣기 싫은 연설을 보호하기 위해 의도됐다는 사실은 깨닫지 못하는 것 같다.

 

베일에 가려서 거의 들리지는 않지만 트럼프가 정도를 벗어나 헌법을 유린했기 때문에 그의 퇴진이 (2019년 퇴역 해군제독 윌리엄 맥레이븐이 말했듯)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근심스런 목소리를 내는 자들이 비단 퇴역 군 장성들뿐만은 아니다. 헌법주의라는 허울아래 고위 정보기관 및 수사기관 관계자들 또한, 적어도 그들 자신의 기고만장한 추측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와 그의 행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초헌법적 수단이 필요한 실질적 위협으로 간주해왔다.

 

전직 CIA 국장(존 브레넌), FBI 최고위층(제임스 코미와 앤드류 맥케이브), 전직 국가정보국장(제임스 클래퍼) - 아무도 선출직 관료 아님 - 다수의 연방 범죄 가능성에 대해 연방 검사들에 의한 범죄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그들의 본질은 대통령직 인수인계와 이후 대통령직을 중단시키는 데 있었다.

 

2018, 은퇴한 CIA 국장은 대통령에 대해, 현재는 공식 부인된 러시아 사기 스캔들과 특히 FBI의 앤드루 맥케이브 해임이라는 더 큰 맥락에서, "당신의 금품매수 행위와 부도덕, 정치적 부패의 전모가 알려지면, 역사의 쓰레기통 속에서 불명예스러운 선동가로서 합당한 당신의 원래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미국은 당신을 무릎 꿇릴 것이다."(강조 추가됨)라고 트윗에 올렸다. 기억하라,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 브레넌은 의회에 맹세를 하고서도 두 차례에 걸쳐 거짓말을 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리고 선출 대통령을 "짓밟아 주겠다"는 브레넌의 지속적 준협박질에 대한 전직 정부 고위관료들의 반응은 어땠나? 전 유엔대사 사만다 파워는 트위터에 "존 브레넌을 열받게 하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니다"라며 가증스럽게 대통령에 대한 비난에 동의했다.

 

이는 앞서 이른바 제대로 배우지 못한 아웃사이더 대통령을 향한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의 경고를 반복한 것이다: "당신에게 이 말을 해주지: 당신은 일요일부터 당신에게 복수할 여섯 가지 방법을 가지고 있는 - 정보 세계를 접수한 거다."

 

퇴역 장성들이 소위 선동적인 트럼프 제거에 도움을 준다는 생각으로 들떠있는 조 바이든의 오도방정과 마찬가지로, 슈머의 적극적인 반항성 경고에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나 연방 검사 존 더럼이 국가에 그가 발견한 것을 알린다면, 아마도 그의 경고는 선견지명 있는 예언이었음이 증명될 것이다.

 

공정하든 말든, -첩보기관이 한 덩어리가 되어 대통령을 혐오스러워 한다는 추정은 언론계통에서는 눈치로 다 아는 사실이다. 그게 그들의 버릇이라면 그런 개인적인 반감은 괜찮다. 그러나 정치판에 뛰어들어 현재 또는 최근까지 자신들이 차지하고 있는 공직의 권력과 영향력을 이용하여 대통령을 제거하거나 불구로 만들려는 그들의 노력은 괜찮지 않다. 퇴역장군이 대통령을 무솔리니라고 부르거나, 상대 후보의 약점을 찾아내기 위해 FBI 국장이 다른 대선 후보의 계약직 직원으로 외국인을 고용한다면, 우리에게는 걱정할 근거가 생기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연방 관리들은 - 첩보 및 기밀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연방규제의 지배를 받는 전/현직 모두 - 누가 진짜 헌법을 남용하고 누가 헌법을 사수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끊임없이 주고받는 논쟁 속에서 언제나 변치 않는 한 가지 상수가 남아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다: 대통령은 선거에서 국민에 의해 선출되었으며, 그는 다른 선거를 통해서든, 탄핵과 유죄판결을 통해서든, 또는 현재 진행중인 입법부의 거부권과 예산 규율을 통해서든 그들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 말이다.

 

현역 및 퇴역 군장교들과 전/현직 정보기관 관료들은 선출직이 아니다. 따라서 그들이 정치과정에 뛰어들어 유권자들이 선택한 누군가에 대한 단순한 비판의 선을 지나치게 넘어선다면 그 점을 명심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기사출처: https://www.nationalreview.com/2020/06/military-intelligence-comp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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